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7월 27일(수), 양재동 KISTEP 국제회의실에서 '미래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산업혁신전략’을 주제로 제49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에 따른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향후 5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고, 경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진행됐다.

포럼은 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조정본부장의 개회에 이어 이종일 한국뉴욕주립대 기술경영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영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문수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의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종일 교수는 "우리나라는 과거 50년간 내부적으로는 교육과 리더십, 외부적으로는 세계화와 고유가 흐름, 베트남 전쟁 등을 통해 급속하게 성장해 왔다"며 "하지만 이제는 인구 구성이 달라지고 선진국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과학기술혁명까지 가세해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이제는 '시장에 집중할 때'라며 "이민자 수용, 통일 등 다양성을 중시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의 생존 전략으로서 수출용 콘텐츠 개발 ▲교육체제 개혁 등을 통한 인적자원 시스템 개선 ▲역사적·지리적·경제적 환경을 토대로한 상용화 여건 등에 집중해 정책 방향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지정 토론에서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 능력이 빠르게 저하하는데 생산성 저하와 제조업, IT 혁명의 한계는 물론 고령화로 인한 노통 투입의 한계가 원인이라는 점은 모두 잘 안다"며 "결국 정책 방향은 특정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 개혁, 규제 개혁 등을 통한 경제 시스템 개선이어야 한다"고했다. 
     
김영한 교수는 "우리나라가 주력해오던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는 구조적 실업자와 마찰적 실업자들에 대한 재취업 교육체계는 물론 재 취업을 할 때까지 최저 생계를 보장해주는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경제 위기는 본질적으로 주력산업의 기술적 비교 우위 구조가 마비되기 때문에 시작된다며 이 비교우위구조를 회복하고 중장기적 경제성장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초기술 R&D 지원 정책과 이를 상용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문수 실장은 "세계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산업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경제와 산업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방향을 보여줬는지 의문"이라며 "수용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콘텐츠를 핵심으로 사회적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