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2월 27일(수), 양재동 국제회의실에서 ‘남북협력의 새로운 지평(4차 산업혁명의 시각에서)’를 주제로 제99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새로운 관계의 지평을 펼쳐갈 남북 과학기술·ICT 및 신흥안보 분야의 현황과 정책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통합 국가혁신시스템(NIS) 구축 등을 고려한 과학기술·ICT 중심의 남북협력 전략과 추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포럼은 김상선 KISTEP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발표에 이어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팀장, 최우선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 팀장, 이승규 KISTEP 사회혁신정책센터 센터장의 패널토론과 참석자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상배 교수는 발표에서 “남북정상회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남북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남북 협력과 갈등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전개라는 변수를 고려하여, 향후 정보통신과 신흥안보의 시각에서 예상되는 남북관계의 기회 및 갈등 이슈들에 대해 설명했다.

▲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 교수는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협력 이슈로 ▲도로망 인프라 구축, ▲대북 에너지 공급 문제, ▲모바일망, ▲정보통신 하드웨어 기기, ▲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등을 예로 들며, 이와 관련한 북한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납북협력 방향을 언급했다.

이어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신흥안보 관련 이슈로 ▲대규모 자연재해, ▲사이버안보, ▲이주·난민 등의 사회안보,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안보 등을 언급하며, 이를 지정학적인 부분과 연계하여 한반도 신흥안보의 사례를 검토하고, 남북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 속에서 향후 남북관계의 협력과 갈등 요소는 무엇일지 복합지정학의 시각에서 고려하여, 이에 맞는 전략을 세워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최우선(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최장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 팀장,
김유향(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팀장, 이승규(KISTEP 사회혁신정책센터) 센터장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팀장은 “북한의 과학기술·ICT 현황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게 문제이다.”라며 “북한 현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 보다 나은 남북협력 관계를 위한 법적·정치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는 “북한의 산업발전수준, 인력수준, 산업기반, 협력 수용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후 구체적인 남북협력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을 시작으로, ICT 분야의 기술협력으로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남북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 팀장은 “남북협력을 가로막는 제재가 많다.”며 “특히 기술표준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법에 없는 기술교류에 대한 법제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승규 KISTEP 사회혁신정책센터 센터장은 “현재 남북협력은 안보적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분야는 안보민감성에 떨어지는 분야를 위주로 비정치적 수단으로서 개입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남북협력 관계가 좀 더 중장기적이고 관계특수성을 갖는 국내협력으로 갔을 때, 과학기술이 북한의 독자적인 혁신시스템 마련에 도움이 되고, 남북 양쪽의 NIS가 연계되어 궁극적으로 남북 모두 경제성장을 이루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미래사회문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