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4월 10일(수), 양재동 국제회의실에서 ‘인구절벽에 따른 사회변화 전망 및 대응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제102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20년간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국가 전반적인 생산과 소비의 부진으로 경제 활동 위축 및 일자리 감소 등 국가 경제에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포럼은 인구절벽에 따른 다양한 사회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다.

▲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포럼은 김상선 KISTEP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항섭 국민대학교 사회학교 교수의 발표에 이어 김범열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특임부총장, 전재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이정재 KISTEP 인재정책센터장의 패널토론과 참석자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최항섭 교수는 발표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시대의 문제는 고령층의 미래불안 증가로 인한 소비 축소, 생산능력 저하, 그리고 1인가구 증가로 인한 소비 축소 및 사회적 관계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 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 쇠퇴, 청년층의 고령인구부양 부담 증가, 청년과 고령층 일자리 문제, 우울증 및 자살율 OECD 회원국 1위 지속 등의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 최항섭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 교수는 인구절벽시대 대응 방향에 대하여 “결혼 및 출산 문제는 환경문제 등과는 달리 개개인을 설득하기가 힘든 문제이다. 따라서 인구절벽이 비가역적 상황임을 인정하고, 목표달성 패러다임과 동시에 적응 패러다임을 함께 채택하여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교수는 “결국 핵심은 인구절벽사회라는 미래사회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국민들 개개인의 행복감이며, 이 행복감은 삶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인구절벽시대에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경제적 , 육체·정신적 건강, 사회관계적 조건과 연계하여 설명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간의 잠재적인 니즈가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소비를 통한 욕구 해소가 개개인의 행복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육체·정신적 측면에서는 의료기술을 통한 생산가능능력 지속연수 증가, 인간간의 갈등 유발 요소에 대한 기술의 논리적 조정을 통한 경쟁과 갈등의 극복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협업을 통한 창의적 가치 및 통합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관계적 측면에서는 고독과 소외의 문제를 ‘가상적 인간(virtual person)’ 등 인간과 기계 사이의 새로운 사회관계 형성을 통해 대응해나가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김범열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범열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산업계에서도, 특히 제조업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노동인력 문제, 제조업 해외유출 및 수요 부진 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산업 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신제품, 신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실리콘밸리 등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사업 규제 완화 등의 제도적 뒷받침과, 인력 유동성 제고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특임부총장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특임부총장은 “인구절벽 대응에 있어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중요하며, 중간에 정치·행정의 실종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며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고 정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정치의 과학화가 필요하다. 인구문제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삶의 질과 관련하여 심리적 격차 해소가 필수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삶의 질 수준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결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 전재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전재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트렌드가 최근 근로시간단축 이슈 등과 맞물려 국가생산력 감소로 인한 국가경제성장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양적 측면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질적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고용정책, 사회정책, 과학기술정책의 융합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청년층 인력을 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산업·기술 수요 기반형 플랫폼 교육체계, 활동적 고령화를 위한 전환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 이정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인재정책센터장
 

마지막으로 이장재 KISTEP 인재정책센터장은 “정부 지원 하에 기존 학과 간의 협력 대학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향상교육, 업스킬 교육 등을 통한 재직자의 고부가가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여성, 외국인 등 잠재인력 활용 촉진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 미래조직, 업무 할당 운영방식을 제시하면서 민간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