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5월 22일(수), 양재동 국제회의실에서 ‘현장에서 바라본 국가 R&D 혁신방안(연구제도혁신기획단 논의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제105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과학기술은 정부R＆D투자 20조원 시대에 접어들며, 경제성장 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의 동력으로서 기대 받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본 포럼은 최근 종료된 제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이하 혁신기획단)의 주요결과를 살펴보고 국가연구개발 체계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포럼은 김상선 KISTEP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승복 서울대학교 교수의 발표에 이어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 박종복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남승훈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 회장, 김현민 KISTEP 제도혁신센터 센터장의 패널토론과 참석자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이승복 서울대학교 교수

 

이승복 서울대 교수는 “정부의 R&D 투자 확대에 따라, 과학기술의 질적 성장화를 위한 국가 R&D 효율성 제고 및 연구현장과 정부의 과학기술 혁신 필요성에 따라 혁신기획단이 추진되었다”라고 밝히며, “혁신기획단은 현 정부의 국정 아젠다인 자율과 책임의 혁신적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1, 2기에 걸쳐 국가 R&D 체계 전반의 혁신은 물론, 현장 연구자와 정부가 공감하는 과학기술 혁신을 추구하는 것을 주요 운영 원칙으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Bottom-up 방식과 과학기술계 현안을 중심으로 한 middle-up 방식을 통해 혁신기획단이 국가 R＆D 체계 전반의 혁신을 위해 추진했던 운영 경과들을 정리했다.
 
이어 이 교수는 혁신기획단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이해상충 제도의 미흡함을 설명하며 다층적이고 유기적인 ‘연구윤리 추진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지속발전 가능한 기초연구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중견연구자를 확충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사업의 투자 포트폴리오 개선을 주장했다. 더불어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장려금의 현실화를 위해 학생 인건비 개념의 전환, 정부의 정책 변화와 연계한 가이드라인 강제 방안 강구 등의 개선방향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지속발전 가능한 기초연구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 강조와 함께, 기초과학연구원(IBS)의 현황 및 세계의 유사 기관의 예를 들며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국책 R&D 위상 제고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원천 연구 목적의 재정립과 운영 고도화 ▲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출연(연)의 위상 정립을 위해 개별 출연(연)의 역할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기관 또는 연구그룹 차원의 책임성 강화, PBS 제도 완화/폐지를 통한 안정성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 R&D 효율화 방안으로 민간 R＆D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치적·행정적 압력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국가R＆D 거버넌스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는 먼저 국책 연구소와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한 기업의 R＆D 차이점을 밝혔다. 이어서 “기초과학 R＆D와 응용·개발 R＆D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기업은 단기적인 이윤을 기대할 수 있는 R＆D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초나 공공성을 띈 R＆D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기업은 그것들을 모아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라고 주장했다.

 

 

▲ 박종복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박종복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이해상충방지제도를 연구윤리제도에 포함시키기보다는 독립적인 제도로 새롭게 도입해 연구윤리와 연결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말하며 “모든 대학에 이해상충방지제도를 도입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인력에 대한 정부장려금에 지방자치단체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기초과학연구 성과 확산과 출연(연) 기관장 선임 요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 남승훈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 회장

 

남승훈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 회장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침범 받지 않는 과학기술인들의 자체적인 플랜과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개선해 연구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남 회장은 “기초 연구 기반을 다지지 않고 상용화만 좇다간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현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센터장

 
김현민 KISTEP 제도혁신센터 센터장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제도의 문제점을 자정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며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정부의 제도는 자율성을 향상시켰는지에 대한 또 다른 관리를 야기함으로,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연구현장 중심으로의 R&D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