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9월 4일(수), 양재동 국제회의실에서 ‘K-DARPA: DARPA의 혁신 DNA와 개방형 융합연구의 접목’을 주제로 제110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과학기술, 정치, 환경 등 세계를 둘러싼 급격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세계를 선도할 우리만의 혁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R＆D의 도전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스텔스 기술, 음성인식시스템 등 세상을 바꾸는 혁신 기술들을 내놓으며 국가 R＆D 분야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성공모델을 참고하여 유럽과 일본 등은 파괴적 혁신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R＆D 혁신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모험적 연구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형 파괴적 혁신사업(K-DARPA)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포럼은 김상선 KISTEP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광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정책연구소 소장의 발표에 이어 박용운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이도형 KISTEP 센터장의 패널토론과 참석자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이광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정책연구소 소장

이광렬 소장은 먼저 우리나라 R＆D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 소장은 ▲낡은 R＆D 지원체계 ▲부족한 혁신역량 ▲느슨한 성과확산체계가 우리나라 R＆D의 문제점이라 밝힌 뒤,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이전의 R＆D 혁신방안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진 연구’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했다. 선진 연구를 하는 ‘선진 연구진’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익숙한 것과 결별하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갖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선진 연구진이 만든 틀에 내용을 채우는 ‘그럴듯한 연구진’으로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진정한 선진 연구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구자들이 선진 연구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하는 시스템, 시간과 여건에 쫓기지 않는 R＆D 문화 그리고 4차 산업형 R＆D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이 소장은 DARPA의 혁신 생태계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DARPA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혁신적인 질문을 찾고 해답을 구하며 겪는 고위험은 마땅히 감수하며, 또한 DARPA는 연구 주제를 도출할 때는 성공 가능성보다는 연구결과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방점을 찍고, 성공으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의 현실성을 중요한 요소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DARPA의 특징을 통해 ▲새로움의 추구 ▲사명감 ▲프로젝트 매니저와 연구자들에 대한 무한 신뢰 ▲신속한 판단 등의 성공 요인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DARPA가 가지고 있는 ‘전쟁터에 나간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살려야겠다’는 절박함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밝히며 과연 우리나라 R＆D 연구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는지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프로젝트 매니저 중심 ▲실패를 용인하고 파급효과에 집중하는 시스템 ▲위원회 없이(No Commitee) 이루어지는 운영 관리 체계라는 DARPA의 혁신 요소를 요약하고, 이러한 혁신 요소를 접목한 KIST의 K-DARPA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KIST의 K-DARPA의 사업 선정은 기술정책연구소, 기술사업단, 안보기술개발단 등의 지원을 받는 원장단이 사업을 승인하면 한시적 K-DARPA 사업단이 출범하고 그 사업단을 지원하는 K-DARPA Bridge 지원팀과 K-DARPA Admin 지원팀이 꾸려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때 사업 선정은 도전성 및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위원회를 통한 사업 운영을 배제함으로써 사업단장의 권한 역시 증대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소장은 선진 R＆D는 시대적 사명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과가 불확실한 사업에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뛰어들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공 가능성이 아닌 파급효과를 중점으로 한 혁신적 연구기획과 성과의 불확실성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연구 사업 운영,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적 평가 아닌 수용성이 높은 평가가 R＆D 혁신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 박용운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박용운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군사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고슴도치 전략과 같은 상위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라며 “상위 전략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계획을 달성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R＆D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서 “국방을 위해 쓰이는 예산 중 전차와 항공기 등 무기 제작에 사용되는 예산은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 혁신을 위한 것이 아니며 혁신을 위해서라면 10%의 예산이라도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와일드(wild)한 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DARPA식 혁신이 가능하려면 공무원과 위원회의 배제, DARPA 디렉터가 국가를 좌우할만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만한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고착화된 노사 문화, DARPA 사업 외적인 사적 이익 추구 등을 타파해야 하며, 주어지는 권한만큼 책임감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는 성숙한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이도형 KISTEP 센터장

이도형 KISTEP 센터장은 “미국 DARPA의 혁신도전형 R＆D를 일본과 유럽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연구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나라가 DARPA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과제를 설명했다. 먼저 DARPA 자체와 DARPA 방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DARPA 자체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지 않아 그대로 이식하는 것은 힘들다”라며 미국에서 DARPA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군이 전략 차원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 ▲프로젝트 매니저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인큐베이터 방식 ▲적정 수준의 초기 수요자 확보라고 밝혔다. 이어서 “DARPA 방식은 높은 자유도와 독립성을 갖춘 조직 체계와 Top-down 방식의 주제 발굴이 주요 특징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DARPA 방식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 생기는 문제로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완전한 자유 보장 여부 ▲ DARPA 사업단이 결정한 다양한 접근법 용인 여부 ▲ 제도적 문제 등을 꼽으며 해결을 위해서는 프로세스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센터장은 미션 기반의 정책이 도입되어야 하며 프로젝트 매니저가 연구 진행 상황에 따라 기획, 예산 등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도전으로 인한 실패로부터 프로젝트 매니저를 보호해줄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