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정병선)은 치열한 패권경쟁 속에서 세계와의 공생을 위한 과학기술외교 방향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제143회 KISTEP 수요포럼을 3월16일(수)에 개최했다. 이번 수요포럼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외부 참석자 없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었으며, KISTEP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정병선 KISTEP 원장은 “국가 간 외교에서 첨단기술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미칠 만큼 중요한 시대이다. 미중 패권경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탈세계화를 넘어 전 세계가 공존할 수 있는 과학기술 외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기술패권 시대에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전략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좋은 토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포럼 개최 의의를 밝혔다. 

▲포럼의 개최 의의를 설명하는 정병선 KISTEP 원장

▲발제에 나선 유준구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 교수

주제발표를 맡은 유준구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 교수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술주권, 안보, 경제사회의 초연결성의 문제들을 서로 융합적으로 검토해야 중장기적인 과학기술외교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다.”라며, 결론적으로 국내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신기술 안보 외교의 부분을 합해서 포괄적인 과학기술외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류영수 KISTEP 사업조정본부장의 진행으로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 기술정책센터장,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김성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패널토론 중인 경제사회연구원 박지영 센터장

박지영 센터장은 국가, 과학기술, 외교 그 각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전략, 동맹전략, 기술을 지원하는 지원전략 등 각각의 전략들이 조화롭게 기록될 필요가 있으며, 변화하는 트렌드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동적인 과학기술 기획 기능을 새롭게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 중인 국회미래연구원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

차정미 센터장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여러 방안이 있지만 결국엔 미중 기술 패권경쟁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 자립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우리의 기술과 위상을 확보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술 연대 전략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디지털 지원, 과학기술 협력 또한 필요하며 과학기술 혁신뿐 아니라 외교적,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토론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규 국제협력관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기술패권 시대에 과학기술 외교의 목적은 미래 시장 여건 마련뿐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에서는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 과기 공동위원회’ 확대, ‘Horizon Europe’ 준 회원국 가입 등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