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정병선, 이하 KISTEP)은 11월 9일(수) ‘민군협력 R&D 체계화와 기술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제152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민군협력 R&D에 대한 국내외 연구현황을 파악하고 민군협력 R&D 체계화와 기술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정병선 KISTEP 원장

정병선 KISTEP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등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국방·안보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수요포럼을 통해 민군협력 기술 개발과 국방 기술 첨단화의 국가 안보 기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승영 LIG 넥스원 CTO

주제발표를 맡은 이승영 LIG 넥스원 CTO는 “신기술 적용을 위해 제도, 규제 혁신을 통한 국방 R&D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라며 SW 중심 무기체계 개발을 제안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방 분야에서 SW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SW 중심의 무기체계 개발과 국방 SW 분야 고급인력 유출 방지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패널토론(왼쪽부터)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명원 ADD 민군협력진흥원 민군정책팀장, 유창경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이어진 패널토론은 전승수 KISTEP 사업조정본부장을 좌장으로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명원 ADD 민군협력진흥원 민군정책팀장, ▲유창경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장원준 연구위원은 무기 획득 프로세스의 전면적인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통적 무기획득(PPBEES) 방식 외에 성능 개량사업, SW 중심 무기체계, 진화적 개발 등을 포함하는 선진국 수준의 신속 획득, SW 획득 방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명원 팀장은 “우주전, 사이버전, 정보전 등 미래 전장 대응을 위해 첨단기술 중심의 전략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시험평가 체계의 효율화 및 민군협력을 위한 가교와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창경 교수는 “민군협력 R&D 및 기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으로 범부처 민군기술협력 조직을 신설하여 중복투자 방지하고, 민군기술 교류의 쌍방향성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R&D 기획 단계에서 국방 소요기술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민간의 R&D에 국방 활용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국방 R&D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