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후원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이 주최한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의 길, KISTEP Think 2021>이 12월 10일(목)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2020년 주요 과학기술혁신 정책성과를 리뷰하고 2021년에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할 핵심 아젠다를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으며, KISTEP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다시보기) https://youtu.be/Cg03RTVzwjg

김상선 KISTEP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늘어나는 R&D 예산에 발맞추어 세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과학기술중심사회를 맞이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슬기롭게 극복할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포럼 개최 의의를 밝혔다.

 

 

▲ 김상선 KISTEP 원장의 개회사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의 과학기술정책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고민하는 행사가 개최된 것이 반갑고 고맙다”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정책방향에 대한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축사

 
 
첫 번째 주제발표는 임요업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이 “국정과제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하였다. 임 과장은 “‘사람중심 과학기술’을 키워드로 자율성, 협업 강조, 국민 소통을 중심으로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임요업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과장

 
 
임 과장에 의하면 부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설치 및 역할 강화 ▲R&D 책임성 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출연연의 전문성 및 자율성 제고 ▲연구관리 전문기관 및 공공연구기반 운영 효율화 ▲과학기술 공동체와 국민 간 소통 강화 ▲해외교류 확대 및 글로벌 위상 제고 ▲소재·부품·장비 내재화 역량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향후 ▲기존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중장기 변화대응을 위한 생태계 조성 ▲국가과학기술 시스템 혁신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국가현안 극복의 역할 수행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KISTEP Think 2021 Key Agenda”를 키워드로 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과 이상엽 KISTEP 부원장이 발제하였다.
 
먼저 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이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소장은 “인류와 함께 시작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하며 “국가 단위의 비교에 유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 및 정책적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기술혁신체계를 이용하여 새로운 혁신성장 경로를 창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 방안으로는 ▲인적역량을 우선시하는 전략의 수립 ▲과학과 혁신의 역할 강조 ▲민간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소장은 “KISTEP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는 국가기술혁신체계 전략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스마트파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상엽 KISTEP 부원장이 “국가R&D 성과 제고 전략”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 부원장은 “내년도 R&D 예산이 13.1% 증액되는 만큼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이상엽 KISTEP 부원장

 
 
역대 정권 별 국가R&D 투자 추이는 정부와 민간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개발연구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경제발전과 사회이슈의 대응이 투자의 주 목적이다. 기초연구분야의 예산지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으며, R&D의 투자 효과가 국민체감으로 이어지는 것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이 부원장은 “한국의 R&D 성과이슈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지만 지난 50여년을 반추해보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했다”며,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경쟁력의 기반이 되었듯, 미래의 씨앗인 국가R&D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KISTEP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의 싱크탱크로서 지원을 넘어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과학기술분야의 핵심이슈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KISTEP의 역할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좌장으로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이준호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김원배 전자신문 부장 ▲임요업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이 참석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가운데)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은 “혁신에 대한 이슈가 수십 년간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법제적으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관료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혁신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연구소 기업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준호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언급하며 “사안별로 대응하기보다는 기초를 탄탄하게 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박사 후 연구원들의 지원을 통한 과학기술의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은 ‘공공R&D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설계한 “K-R&D 이노베이션 모델”을 소개하였다. 윤 원장은 “도전하는 연구, 데이터 기반의 연구, 평가제도의 개선 등을 도입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공공R&D의 새로운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원배 전자신문 부장은 “국가R&D를 이전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20년 전부터 계속되었다”며, “그 방법론을 어떻게 찾는가가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시행되는 지에 대한 여부”라며 과학기술계에 ▲국가R&D 통합 관리체계 매커니즘의 효율적 운영 ▲R&D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과의 괴리 해소 ▲미래 문제에 대한 아젠다 검토를 기반으로 한 국가R&D 방향성의 설정을 당부하였다.

 

 

▲ 종합토론

 
 
임요업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은 “오늘 나온 의견들을 경청하여 반영할 수 있는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요구 사항이 한꺼번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조금씩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올해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R&D를 일부 시범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를 확산시키고자 새로운 R&D 모델을 정립하려고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 중이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임 과장은 “도전하는 R&D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체계나 방식을 통해 창의성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학계 전반의 연구 문화도 바뀔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