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정병선, 이하 KISTEP)은 12월 14일(수)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22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포럼’을 개최했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포럼’은 국가적 난제 등에 대응하여 국가연구개발에 임무를 부여하는 임무중심 연구개발의 대두 등 변화하는 국가연구개발 환경에서 성과평가제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개회사와 박경미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과 사무관 및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의 발표, 정병선 KISTEP 원장을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으로 구성되었다.

▲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임무 실현을 위해 범부처적 로드맵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적 R&D 투자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임무를 지원하는 성과평과 및 관리체제가 중요하다”라며 “계획에 따라 충실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로부터 나온 성과를 제대로 확산해야 국가연구개발의 결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의 전략성 제고, 임무중심 R&D라는 새로운 도전에 맞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R&D 성과가 임무의 실현과 문제의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우리나라 R&D 성과평가 체제를 임무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국가R&D가 기술패권경쟁의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에 큰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 박경미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과 사무관

이어진 발표에서 박경미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과 사무관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제도와 우수사례(사업평가 중심)’를 주제로 △국가연구개발 정책 환경,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제도, △연구개발사업 단계별 성과평가 제도를 소개하고 △우수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다.

박경미 사무관은 발표에서 “대외 환경의 급변화로 인해 연구개발 목표를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최적 경로를 통해 개발하여 우수 기술 선점을 지원하는 평가가 중요하며, 대내적으로는 과학기술 R&D의 양적 투자 확대에 걸맞은 역할을 위해 이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을 지원할 수 있는 평가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사무관은 2022년 성과평가제도를 소개하며 새로운 제도의 주요 내용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전략 구체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사업 종료 시·종료 후 성과 관리의 체계화, △성과평가 공개와 환류의 강화에 대해 설명과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주기 평가체계의 변화’, ‘전략계획서’, ‘중간평가’, ‘성과관리활용 계획 및 효과성 분석’, ‘임무중심 R&D와의 연계’, ‘임무중심 R&D 전주기 평가의 적용’을 부제로 관련 내용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박 사무관은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서, 중간평가 우수사례 및 성과관리활용 계획, 효과성 분석 우수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

두번째 발표는 고려대 안준모 교수가 ‘성과평가개선방향(임무중심 R&D 중심)’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안준모 교수는 부처 및 연구자의 자율성 강화, 연구수행주체가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하의상달식 평가지표 체계 도입을 그간의 성과평가 제도개선 성과로 꼽았다. 이어, 성과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발표에 앞서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진 발표에서 안 교수는 성과평가체계의 이슈를 △개별평가 간의 연계, △임무의 체계화와 유연화, △개선적 평가요소 강화, △다양한 추진모델에 대한 평가, △임무중심 R&D 평가지표, △평가 인센티브의 환류로 구분 짓고 각 이슈를 세부적으로 진단하였다.

끝으로 안 교수는 새로운 성과평가를 설계하기 위한 방향으로 “첫째, 평가 전주기와 세부 구성요소를 모두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둘째, 임무중심 R&D 프로그램과 성과평가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셋째, 로드맵, 특정평가, 전략계획서, 기관평가 등 기존 제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혼합적 접근을 도입해야 하며, 넷째, 성과평가법, 시행령 등의 심층검토를 통해 새로운 임무중심 R&D 평가체계를 법제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하고, 끝으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평가지표 체계 마련 즉, 성과평가체계 자체의 과학화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 정병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 패널토론(왼쪽부터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박수정 레고켐바이오 부사장,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소장) 

▲ 패널토론(왼쪽부터 엄미정 STEPI 선임연구위원, 오동훈 산업통상R&D전략기획단 MD, 오대현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이어진 패널 토론은 정병선 KISTEP 원장을 좌장으로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박수정 레고켐바이오 부사장,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소장, 엄미정 STEPI 선임연구위원, 오동훈 산업통상R&D전략기획단 MD,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 오대현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이 참여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대한 산학연 관점의 논의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