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판데믹,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으로 첨단기술이 한 나라의 안보,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미중패권경쟁은 지리, 정치, 군사력 경쟁을 넘어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패권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미중 패권경쟁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국가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기술력이 국력을 대변하고 외교의 주요 해결책으로 활용되는 기술패권 시대에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외교 방향성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정병선)은 '기술패권 시대의 국가 과학기술 외교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제143회 KISTEP 수요포럼을 3월 16일(수) 11:50에 KISTEP 국제회의실(충북혁신도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외부 참석자 없는 온라인 포럼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 https://www.youtube.com/KISTEPTV (유튜브에서 ‘KISTEP 또는 키스텝’ 검색)

□ 주제발표를 맡은 유준구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 교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면서 과기외교 전략‧정책 수립과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면서 과학기술 로드맵 수립을 통한 국제협력, 실무 중심 상설 협의체 설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컨소시엄을 통한 인력 활용 등을 통한 범부처 차원의 과학기술 외교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 이어지는 패널토론은 류영수 KISTEP 사업조정본부장의 진행으로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 기술정책센터장, 차정미 국제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김성규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이 참여한다.

ㅇ 박지영 센터장은 기술에 대한 규범과 표준화, 디지털 시대의 자본인 데이터 거버넌스 이원화는 시장과 체제의 분리로 이어질 것이며 경쟁국 배제를 위한 규제,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기술/산업육성, 핵심 요소기술과 자원을 외국으로부터 확보하려는 동맹전략 등을 핵심기술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한다. 또 관련 전후방 산업으로의 영향, 팬데믹으로 야기된 의약품 공급망 불균형, 자원 독점과 필수 산업재 공급 불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과학기술 외교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ㅇ 차정미 센터장은 미중 기술경쟁은 미래 헤게모니 경쟁이며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초래할 도전과 기회 모두 평가해야하며 세계의 동향에 대한 정보파악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공격적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또 21세기는 기술-안보-가치의 복합경쟁 구조로 개방적 기술주권, 기술안보 강화, 과기외교의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과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ㅇ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 및 블록화가 진행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가별 첨단기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이라면서 정부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설치,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 등 범정부 차원에서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있으며 ‘한-미 과기공동위원회’ 확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국제 협력 연구, 과기 협력네트워크 다변화를 위한 EU 연구개발 재정지원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 정병선 KISTEP 원장은 “미중패권경쟁은 첨단기술 확보 경쟁이며 첨단기술은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미중패권경쟁은 새로운 국제질서가 정립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자국우선, 보호무역 등의 탈세계화를 넘어 전세계가 공존‧공생할 수 있는 신냉전시대의 과학기술 외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포럼 개최 의의를 밝혔다. 덧붙여 과학기술 외교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만의 주권적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한 첨단기술의 기획과 연구개발자원을 집중 투입 할 수 있는 혁신시스템의 운영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 KISTEP은 과학기술 및 R&D 이슈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수요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