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 기후변화, 감염병 등 각종 미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주요국은 임무 중심의(mission-oriented) 과학기술혁신정책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고위험 R&D를 통해 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ㅇ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임무중심의 국가혁신정책 추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임무중심의 전환적·포괄적 혁신정책으로의 변화를 위한 전략과 사회혁신을 포괄하는 민·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정병선)은 '임무중심 국가혁신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46회 KISTEP 수요포럼을 5월 25일 (수) 14:00에 KISTEP 국제회의실(충북혁신도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포럼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KISTEP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 https://www.youtube.com/KISTEPTV (유튜브에서 ‘KISTEP’ 또는 ‘키스텝’ 검색)

□ 주제발표를 맡은 박상욱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교수는 글로벌 기술패권대응을 위해 기술주권 확보가 절실하다며, 주요국의 임무지향 혁신정책(MOIP) 사례를 통해 한국판 MOIP를 위한 추진전략과 민·관·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제언한다.

□ 이어지는 패널토론은 오세홍 KISTEP 평가분석본부장의 진행으로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이재훈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이인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 김상일 KISTEP R&D평가센터장이 참여한다.

 ㅇ 묵현상 단장은 임무중심 R&D를 위해 무엇보다 문제를 발굴하고 정의하는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정부예산시스템과 현장의 연구개발 실정과의 괴리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ㅇ 이재훈 교수는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에 있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키워드형 국가연구개발사업 네이밍의 중요성과 함께 차별화된 연구과제 관리제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ㅇ 이인환 본부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을 국가생존기술과 연계된 공공임무형 기관으로 전환하고, 임무중심 거점으로 지정·운영하자고 제언한다. 또한 사회적 도전과제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ㅇ 김상일 센터장은 임무중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역시 기존의 성과 중심 상벌체계보다는 임무 달성을 위한 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장기 사업 추진 시 기술적·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롤링 플랜과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하자고 제언한다.

□ 정병선 KISTEP 원장은 “국방, 우주탐사 등의 분야에서 기술적 승리를 추구했던 과거의 임무중심 정책을 넘어 국가적 거대난제 해결에 중점을 두는 임무지향·문제해결형 혁신정책으로의 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포럼 개최 의의를 밝혔다. 덧붙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정부 지원의 탈추격형·선도형 연구개발을 조기에 정착하고, 산·학·연이 실질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KISTEP은 과학기술 및 R&D 이슈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수요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