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을 넘어 혁신 총괄하는 역할과 권한 필요... 17년 만에 복원되는 과학기술부총리에 거는 기대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은 17년 만에 복원되는 과학기술부총리(이하 과기부총리) 제도에 대해 환영하면서, 국내외의 엄중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혁신정책 전반을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오태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 회장직무대행 김민수), 한국공학한림원(NAEK, 회장 윤의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윤지웅)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역할과 과제> 포럼을 9월 23일(화)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2에서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과학기술계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하여 과기부총리 제도 신설에 따른 국가 혁신정책의 총괄 기능 강화와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과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오태석 KISTEP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과기부총리 신설은 정부가 과학기술과 AI를 기반으로 진정한 기술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며, "과기부총리가 각 부처의 혁신정책을 연계·조정하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오태석 KISTEP 원장 환영사

김민수 KOFST 회장직무대행은 환영사를 통해 "기술 패러다임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환기에 과기부총리 신설은 매우 시의적절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과기부총리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어 연구개발시스템의 혁신과 정책의 일관성·지속성을 담보하는 기틀이 되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김민수 KOFST 회장직무대행 환영사

윤의준 NAEK 회장은 환영사에서 "과기부총리 부활은 단순히 정부 조직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결단"이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정부, 기업, 과학기술인 모두가 칸막이를 허물고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 윤의준 NAEK 회장 환영사

윤지웅 STEPI 원장은 환영사 영상을 통해 "과기부총리는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을 아우르며 국가 혁신을 이끌어 갈 강력한 컨트롤타워"라며, 과기부총리라는 확고한 제도적 토대를 바탕으로 부처 간 협력과 조정이 강화되고 국가전략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힘이 발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윤지웅 STEPI 원장 환영사

이어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는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혁신: 과학기술부총리제의 의미와 새로운 정책 방향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안 교수는 화웨이 R&D 캠퍼스(여의도 절반 넓이, 2023년도 R&D 투자 31.5조 원)를 소개하며, 기술주권 시대에 과기부총리 중심의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과기부총리의 5대 과제로 정책 통섭, 운영 시스템·예산권 정비, 부처 협력 인센티브 설계, 규제·정책 혼합 패키징, 정책의 과학화를 주문했다.

△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 발제

박찬수 STEPI 부원장은 <혁신자원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조정·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 부원장은 "국가의 현재를 총괄하는 자리가 경제부총리라면, 미래를 총괄하는 자리는 과기부총리여야 한다"며, 과기부총리가 국가의 혁신 자원을 조율하는 혁신부총리로 거듭나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부원장은 최근 미국의 전문인력 비자 문제를 예시로 들며 혁신의 문제는 단일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과기정통부, 외교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넓게 걸쳐있다며, 혁신의 관점에서 국가 정책을 크게 아우를 수 있는 과기부총리의 역할을 주문했다.

△ 박찬수 STEPI 부원장 발제

박수경 NAEK 부회장(KAIST 기계공학과 교수)은 <부총리제도 하에서 R&D 성과 연계의 실행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박 부회장은 과기부총리가 혁신부총리가 되어야 한다며 임기 내 단기간 성과(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에 매몰되기보다 혁신 문화를 조성하고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성과의 기준을 재정립하자고 제안했다. 박 부회장은 과기부총리가 R&D 예산 30조 원에 국한되지 않고 부처·산업·연구계 자원을 아우르는 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 박수경 NAEK 부회장 발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손병호 KISTEP 부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원장, 권재철 과학기술사업화 진흥원 연구위원,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손병호 부원장은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개정하여 과기부총리가 혁신정책 전반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준연 부원장은 과학기술 정책이 기술주도 성장을 넘어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기부총리가 국가 혁신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국가적 PM의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과기부총리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던 권재철 연구위원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결정 사항이 예산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우석 수석연구위원은 AI 시대에 수학 교육이 중요하다며 과기부총리가 초·중·고 교육 개혁과 수학 교육 강화에도 신경써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포럼에는 유상임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하여 "AI 대전환의 시대에 과기부총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처 간 소통을 위한 리더십과 글로벌 협력을 위한 과학기술 외교 역할을 제안하는 등 과학기술계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