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오태석)은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과 11월 25일(화)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기술패권과 경제안보 시대의 혁신정책 대전환: 기술과 산업의 융합 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심화와 경제안보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국회와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기술혁신과 산업정책의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발제에 앞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축사를 통해 포럼 개최를 축하했다.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축사

황정아 의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에 기술혁신과 산업 간 연계는 필수 과제”라며, “R&D 투자 확대뿐 아니라 연구성과가 산업성과로 이어지는 실질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결위원으로서 “과학기술·산업 분야의 핵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상 축사를 전한 김현 의원은 “AI 기반 산업구조 변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 미·중 기술패권 등 복합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기술–산업–시장으로 이어지는 전환 경로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R&D 체계 혁신 △규제 정비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 의지를 밝혔다.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축사

국회 예결소위 위원인 최형두 의원은 “국가 부채 증가와 금리·환율 변동성 등 재정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과학기술·디지털·산업기술 분야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의 논의가 실제 예산·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인철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기술개발–산업혁신–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국회도 전략적 투자, 산업정책 고도화,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 전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번 포럼이 대한민국 산업의 재도약을 이끄는 실질적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밝혔다.

 

△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축사

박인규 본부장은 “과학기술이 지식을 창출하고, 기술이 산업으로 확장되며, 산업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이 산업으로 연결되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 만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중심의 국가 전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의 의미를 강조했다.

 

△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축사

박동일 실장은 “대한민국은 여러 위기 속에서도 제조업과 산업이 국가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산업의 국내 정착 중요성과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정부 주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시대인 만큼, 민간의 역량과 산업 현장의 방향성이 국가 전략과 맞물릴 때 정부의 지원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오태석 KISTEP 원장 발제

오태석 원장은 발제를 통해 “글로벌 기술 권력이 빠르게 재편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과 산업혁신을 아우르는 새로운 통합 정책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원장은 AI·양자기술 등 미래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공급망·표준·규범 등 전방위로 확산되며 기술 질서가 블록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의 국가주도형 ‘총동원 혁신체제’가 속도를 높이며 글로벌 기술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의 R&D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가 산업 고도화와 경제적 가치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통합적 정책 설계 △R&D–실증–상용화–확산 전주기 지원 강화 △민간·공공 협력 강화 및 공동투자 모델 확대 △첨단기술 분야 금융체계 구축 △정책 기반·부처 협업·혁신 생태계 강화 등 혁신정책의 5대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기술과 산업·인재·투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태계 중심 구조 전환이 국가 전략기술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번 KISTEP-KIET 공동포럼을 계기로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 권남훈 KIET 원장 발제

권남훈 원장은 “세계화가 후퇴한 것이 아니라 ‘재구성’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기 이후 기술·정책·지정학 변화로 세계화가 둔화되고 있으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도 보조금·수입규제 등 적극적 산업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테슬라 사례를 들며 “기초 R&D부터 인프라·설비·수요단계까지 국가 지원이 미국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산업의 현주소와 관련해 △대다수 제조업 품목 경쟁력 약화 △중국과의 ‘협업→경쟁’ 구조 전환 △제조업 고도화 속도 둔화 △수출 고도화 지수 하락 △잠재성장률·총요소생산성(TFP) 지속 감소 등을 심각한 문제로 제기하며, “우수 특허가 기업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는 혁신체계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산업정책과 기술혁신정책이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전문성과 근거 기반의 정교한 조율이 필요하다”며 “KISTEP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혁신전략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문가 토론

뒤이어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는 이철 전 삼성SDS 중국법인장, 박윤선 KDB 미래전략연구소장, 김양희 대구대 교수가 참여해 기술·산업 융합을 위한 정책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KISTEP-KIET 업무협약 체결

한편, 포럼 개최에 앞서 양 기관은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 연구 분야 상호협력과 공동 아젠다 발굴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문 연구 역량과 정보 교류를 바탕으로 국가정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태석 원장은 “기술혁신과 산업정책을 뒷받침할 협력 기반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통합적 관점에서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남훈 원장 역시 “과학기술과 산업정책의 경계가 불명확해지는 시대에 다양한 분야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하며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 KISTEP-KIET 업무협약 체결 단체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