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정병선)은 2024년 12월 10일 (화) 2시 를 충북혁신도시 본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KISTEP Think 2025'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생성형 AI, 저출산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대내외 이슈를 반영하여 2025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를 소개하고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행사는 손병호 KISTEP 부원장의 진행으로 정병선 KISTEP 원장의 개회사, 황지호 KISTEP 전략기획센터장의 10대 아젠다 소개, 전문가 패널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사 영상은 추후 KISTEP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병선 KISTEP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화석연료로의 회귀, 글로벌 밸류 체인 변동, 기술경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대 등 미국의 역할과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며, "대내외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과학기술 혁신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에 이번 토론회가 좋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병선 KISTEP 원장

이어 황지호 KISTEP 전략기획센터장이 'KISTEP Think 2025 10대 과학기술 혁신정책 아젠다'를 발표했다. 황 센터장은 KISTEP Think의 추진 배경과 기존 아젠다 추진 경과 등을 소개하고, AI 분석, 전문가 리뷰 등을 통해 도출한 2025년 10대 아젠다를 제안했다. 황 센터장은 10대 아젠다를 KISTEP의 차년도 연구개발사업 기획에 반영하여,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구체적 정책대안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황지호 KISTEP 전략기획센터장

KISTEP Think 2025 과학기술혁신정책 10대 아젠다

1. 기술패권 시대의 과학기술 주권 확보 

 ①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 고도화

 ②글로벌 R&D 협력 고도화 및 성과 창출 

 ③국가전략기술·산업 핵심인재 확보  

 ④AI 대전환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 

 

2. 임무지향 및 선도형 국가 R&D 시스템 혁신 

 ⑤혁신·도전형 R&D 추진체계 고도화 

 ⑥공공연구기관 세계 수준 연구허브 역량 강화 

 ⑦민간 R&D 혁신체계 강화 

 

3. 국민 행복·안심 사회 구현 과학기술 역할 강화

 ⑧기후위기 대응,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⑨고령화 및 재난·재해 대응 과학기술 역할 강화 

 ⑩지역소멸 대응 지역주도 혁신성장 기반 강화

전문가 패널토론에는 안준모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디지털경제사회연구단 단장, 김상준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파트너, 정유한 단국대학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교수가 참여해 KISTEP이 제안한 아젠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준모 교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앞으로 기술확보 전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사이언스 벨류 체인을 만드는것이 중요하다"며, 범부처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향성을 잡은 것을 높게 평가했다. 혁신·도전형 R&D와 관련해서는 민간에서 느끼는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 밖에 고경력 전문가와 외국인 우수 인력의 활용방안 모색, AI 시대 데이터 증거 기반의 과학기술혁신정책 등을 연속성 있게 추진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정언 단장은 "R&D 역할 제고를 통해 생산성을 올릴 필요가 있다"며, 아젠다 및 정책과제별로 세부 목표를 설정해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단장은 정부가 AI 분야 민간 투자를 견인하고, 민간 기업들이 협력을 통해 학습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상준 파트너는 아젠다에 기업의 니즈를 조금 더 반영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 파트너는 기술 선도국과의 인력 교류, 전략적 인재 유치를 통해 미래 시장에 대비해야 한다며, 지방과학기술 출연연 제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 등의 정책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정유한 교수는 아젠다가 시의적절하게 도출된 점을 높게 평가하며, 임무지향 R&D에서 정책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함을 역설했다. 정 교수는 연구 주체들 간의 정책적 당위성에 따른 의무적인 협력보다는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 R&D 혁신 과정에서 민간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패널토론(안준모 교수, 김정언 단장, 김상준 파트너, 정유한 교수)

손병호 부원장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환경 변화에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하여 과기정책을 이끌어 가느냐도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KISTEP Think 2025 아젠다를 보완하고, KISTEP 이슈페이퍼 등을 통해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 손병호 KISTEP 부원장

정병선 원장은 "KISTEP Think 2025는 KISTEP과 정책고객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이번에 제안된 좋은 정책 지향점과 대안들이 KISTEP이 제안한 아젠다를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행사 소감을 갈무리했다.

△ 마무리 발언하는 정병선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