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와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고자 선도형 연구개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여러 부처의 2025년도 중점 투자분야와 핵심 제도 개선사항을 설명하고,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이하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정병선, 이하 KISTEP)이 주관한 ‘선도형 R&D 성과확산 컨퍼런스’가 2월 12일(수) 포시즌스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대학, 출연연, 기업 연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 참석자 단체사진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환영사에서 기술 지정학의 시대에 우리의 R&D 전략을 '빠르게 따라잡는 추격형'에서 '새로운 기술을 선점하는 선도형'으로 혁신할 때라며, 선도형 R&D를 위한 'CHAIN 전략*'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선도형 R&D 전환을 위한 도전과 혁신의 중심에는 연구자들이 있다"며, "정부는 연구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CHAIN 전략

Collaborative Research 공동 협력연구 모델

High-Risk Research 도전적 연구문화 조성

Advanced Tech 미래산업 핵심기술 확보

Integrating Tech 기술 간 융복합

Nurturing Talent 첨단과학 인재 양성

△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환영사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딥시크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정부는 기술패권 격화와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투자-평가 전반에 걸쳐 선도형 R&D로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신속집행 R&D 사업에 대해 상반기 중 70% 이상을 조기 집행하는 등, 정부의 R&D 투자 방향과 정책이 과학기술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소통과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환영사

정병선 KISTEP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정당국과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함께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그만큼 선도형 R&D의 필요성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KISTEP 역시 선도형 R&D,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해 계속 고민 중이라며, 오늘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병선 KISTEP 원장 인사말씀

이어진 <2025년 R&D 예산 및 핵심 프로젝트> 세션에서는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의 선도형 R&D 추진 현황과 2025년도의 주요 사업, 제도개선 방안 등을 소개했다. 강윤진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2025년 선도형 R&D>를 발제했다. 강 심의관은 에릭 슈밋 전 구글 CEO의 "성공률이 100%면 혁신은 0%"를 인용하며, 전략형 기초연구 확대, 기업 R&D 성과 제고, 바이오와 딥테크 창업 분야의 전주기 지원체계 수립, 연구현장 맞춤형 제도개편 방안을 소개했다.

△ 강윤진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권현준 과기술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2025년도 선도형 R&D 추진계획>을 발제했다. 권 정책관은 선도형 기초연구를 위한 지원 시스템 개편, 혁신·도전형 사업 중점 투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법률 제정 추진 등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바탕으로 일회적, 파편적 산업을 구조 개편하고, 임무 기반 예측 가능한 사업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권현준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제경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2025년 산업·에너지 투자전략>을 발제했다. 제 정책관은 성과지향 R&D 사업체계 개편, 수요자 중심 프로세스 운영, 민간투자 연계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11개 분야의 45개 초격차 프로젝트, 2025년부터 본격 착수하는 알키미스트+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산업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제경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R&D 방향 및 2025년 복지부 R&D 추진계획>을 발제했다. 정 국장은 주요국이 R&D 예산의 20% 이상을 보건의료 분야에 투자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7~1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임무지향성 R&D와 글로벌 R&D를 통해 글로벌 난제에 도전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ARPA-H 프로젝트,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 등 대표 사업을 소개했다.

△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이어진 패널토론 세션에서는 조현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을 좌장으로 , 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국장을 좌장으로 <연구현장 기반 R&D 제도개선 건의>, 박용순 중소기업벤처부 기술혁신정책관을 좌장으로<딥테크 기업 전주기 사업화 지원 전략> 등을 주제로 활발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