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연구안보 강화 시급… 국제협력 전략화할 때”

이정헌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 특별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오태석)이 주관한 <국가·경제안보를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회 토론회>가 9월 9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적으로는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국내적으로는 정부의 글로벌 R&D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전략화를 목표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공조할 정책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정헌 의원

이정헌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국회 활동을 통해 기술·연구 안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 발표 이후 대응 부족 사례를 언급하며 “기술의 발전 속도와 방향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정학(技政學)의 시대에 맞춰 국가 전략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연구 자산 보호와 국제 협력 간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회와 행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정책 카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정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은 과학기술이 더 이상 학문적 차원을 넘어 외교와 주권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AI, 반도체, 퀀텀 등 최첨단 기술은 국방과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분야”라며 기술주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입법·정책·예산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의지를 다졌다.

△ 구혁채 차관

구혁채 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AI 대전환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연구 자산 보호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적 보완과 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김상배 교수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상배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는 기술 패권 경쟁이 단순한 산업 차원을 넘어 기술·경제·안보가 얽힌 다층적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2차 산업혁명 이후 기술은 국가 안보와 직결돼 왔다”며,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전략을 통해 국제 질서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짚었다. 이어 디지털 통상 영역에서 데이터 안보가 비관세 장벽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설명하며, “협력 이면에 숨어 있는 경쟁 구도를 직시하고, 중견국인 한국이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선인경 연구위원

이어 선인경 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연구안보(Research Security)의 부상과 국제적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연구안보는 더 이상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다뤄야 할 과제”라며, OECD, EU, G7 등 주요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의 대응 사례를 소개했다. “우리에게 국제협력은 불가피한 사안인 만큼, 연구자와 인재 보호하고 신뢰기반의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안보는 단순한 보안 조치가 아니라 연구윤리, 기술 사업화, 국제협력까지 포괄하는 국제 질서 재편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를 위한 통합적 접근체 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김진용 센터장

마지막으로 김진용 센터장(KISTEP 전략기술정책센터)은 국가 전략기술 확보와 국제협력 전략을 제시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주요국이 자국 핵심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12대 국가전략기술’과 ‘50대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R&D 투자를 2023년 4.7조 원에서 2026년 8.5조 원으로 45% 확대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 첨단바이오, 인공지능 등 전략기술 플래그십 10대 프로젝트에 총 3.5조 원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김 센터장은 “국제협력은 더 이상 단순 공동 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외교·통상·안보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전략적 병목 기술(Choke-point Tech) 중심의 정밀한 접근을 통해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태석 원장

이어진 패널토론은 오태석 원장(KISTEP)이 좌장을 맡았다. 오 원장은 ‘협력과 경쟁’이라는 두 축 속에서 연구 개방성과 연구 안보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를 핵심 문제의식으로 제시했다. 한국은 여전히 국제 협력을 지향하지만, 선진국의 협력 축소와 연구안보 요구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이에 대응할 전략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토론에는 황성훈 국제협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종덕 실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석열 원장(한국대학평가원), 윤정현 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유준구 센터장(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이 참여했다.

△ 행사장 전경

▲황성훈 국제협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연구자 자율성과 연구안보의 균형이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국제협력을 지속하려면 연구안보 체계가 갖춰진 국가와 협력해야 하는 현실”을 짚으며, 연구자 보안 교육 강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국제기구 와의 연대를 통해 관련 법제 정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종덕 실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R&D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자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글 특허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인용해 “한국은 글로벌 차원에서는 우수한 플레이어지만, 미국·중국과 같은 최첨단 경쟁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인력 부족을 심각한 도전 과제로 꼽으며,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인재 확보 전략을 제안했다. ▲이석열 원장(한국대학평가원)은 대학 현장의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 차원의 연구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사전 위험 평가 프로토콜 구축, 전문가 자문단 운영 필요성을 제안하며, “과도한 제약으로 연구 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연구자 관점에서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정현 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변화한 국제 환경을 분석하며 한국의 전략적 역할 재정립을 주문했다. 한국이 미국·EU와 협력 가능한 중견국이자 매개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역할이 약화될 경우 중국의 규범과 표준 확산을 견제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재난·보건안보 등 비관심 분야에서는 한국이 다자 협력을 주도할 기회가 열려 있다고 진단했다. ▲유준구 센터장(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은 미국의 기술 통제 강화가 가져올 파급 효과를 경고했다. “제2의 화웨이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한국 역시 기술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자 보호, 인력 수급, 공동연구 원칙 등을 담은 기본적인 툴킷(Toolkit)을 마련해 국제협력에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토론에서 연구자 자율성과 안보의 균형, R&D 역량 강화, 대학 현장의 대응 체계, 중견국 외교 전략, 기술 외교 툴킷 마련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협력의 이면에 경쟁이 존재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국제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 단체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