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과학기술정책 협력 20주년, 새로운 20년의 협력 비전 모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이 주관한 ‘제20차 한·중·일 과학기술정책 세미나(The 20th Trilater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Seminar)’가 11월 11일(화)부터 12일(수)까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기술패권 경쟁,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복합적 도전이 가속화되는 시대 속에서 한‧중‧일 3국이 지난 20년간의 과학기술정책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20년의 공동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STEPI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CASTED), 중국과학원 과학기술전략자문연구원(CASISD), 일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전환의 시대, 과학기술정책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Building Tomorrow through Trilateral STI Cooperation under the Transformative Era)’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약 50여 명의 연구자와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연구데이터 기반 정책분석 및 혁신지표 개발 △정책효과 평가체계 고도화 △과학기술 인재양성 및 교류 전략 △AI‧양자‧바이오 등 신흥기술 대응과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전략 △미래사회 대응 혁신 거버넌스 구축 총 6개 세션과 20주년 기념 스페셜 세션으로 구성됐다.

△ 오태석KISTEP 원장

KISTEP 오태석 원장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도 과학기술 혁신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축”이라며,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과 연구자 중심의 R&D 생태계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짧은 정책 주기 속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장기적 혁신 방향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KISTEP이 수행 중인 주요 역할로 △국가 과학기술전략 수립 △R&D 예산 편성 △정부 연구사업 평가 △정책 데이터 분석 등을 소개했다. 최근에는 인재 데이터 통합, 전략기술 분야별 인력 수요 분석, 성과 중심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등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 확대(2025년 20% 증액 예정)와 함께 기초과학, 인공지능,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연구자의 ‘실패할 자유’를 보장하는 창의적 연구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KISTEP이 한·중·일 등 주요 정책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을 확대해 정책 교류를 심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행사장 전경

특히 ‘20주년 기념 스페셜세션’에서는 2006년 첫 회의 이후 20회에 걸친 협력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기후변화·기술패권 경쟁·디지털 전환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중‧일 3국의 협력 거버넌스 강화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0년간 구축된 신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책데이터 공유, 인재 순환, 공동연구 확대 등 실질적 협력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3국은 과학기술정책 연구협력의 지속적 필요성과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향후 정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동연구 및 정책정보 교류를 한층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참여 기관장 단체사진

(좌:오태석 원장(KISTEP), 아카이케 신이치 부원장(AKAIKE Shinichi, NISTEP), 윤지웅 원장(STEPI),

루시아오 부원장(Lu Xiao, CASISD), 구오롱 부원장(Guo Rong, CASTED))

△ 단체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