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오태석)은 7월 22일(화) 충북혁신도시 본원에서 <제1회 중국 혁신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중국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중국 경제·정세 전문가인 이철 박사가 연사로 참여해 <신질생산력으로 본 중국 기술 전략과 산업 비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태석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을 벤치마킹하지만, 제도와 맥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편적 사례만 따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이 공산당 주도의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정부와 민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의 혁신을 이루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단순한 벤치마킹이 아니라 중국을 깊이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원장은 "중국 혁신 전략 포럼을 통해 중국의 전략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우리에게 맞는 방향성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포럼 개최 의의를 밝혔다.

△ 오태석 KISTEP 원장 개회사

이철 박사는 <신질생산력으로 본 중국 기술 전략과 산업 비전> 발제를 통해 중국이 국가전략의 핵심인 에너지와 디지털 분야에 대해 군사·경제·사회 전 분야와 연계해 기술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차, AI, 반도체, 에너지 자립 등은 대만 통일과 미국 견제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진핑은 ‘신질생산력(新质生产力)’ 전환을 선언하며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미국 추월형 기술 개발’을 목표로 15차 5개년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한국도 이에 맞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철 박사 발제

△ 주요 참석자 단체사진

<포럼 주요 내용>

1. 공산당 이념과 중국식 개혁의 기원

중국 기술 전략을 이해하려면 먼저 중국 공산당의 정체성과 이념 변천사를 알아야 한다. 유럽식 마르크스주의와 달리, 중국의 공산주의는 아시아적 현실-특히 빈곤과 식량 부족-에 맞춰 변형되었다. 마오쩌둥의 ‘계급투쟁’과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거쳐, 장쩌민 시대에는 ‘3개 대표 이론’을 통해 공산당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본가, 지식인을 대표한다고 선언하며 체제 정당성을 확장했다. 이후 후진타오는 실권 없이 정권을 맡았고, 시진핑이 권력을 잡으면서 현재의 전략적 기조가 확립되었다.

2. 시진핑 체제와 100년 국가목표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샤오캉 사회(전면적 중산층 사회)’를 달성하고,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 되겠다는 이중 목표를 갖고 있다. 이 목표 달성의 핵심은 조국 통일(대만 통일)이며, 이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기술, 군사, 에너지 자립과 직결된 전략적 목표다. 중국은 이를 위해 정량적 목표(예: 공기질, 수질, 소득지표 등)를 설정하고 모든 국가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3. 기술 자립 전략: De-Americanization과 전기차 육성

중국은 미국의 기술 제재에 대비해 ‘딜리트 계획’을 실행 중이다. 이는 2027년까지 모든 미국산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국유기업에서 제거하라는 내부 지침으로, 비공식 비밀문서(79호 문서)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OS는 화웨이의 Harmony OS로, 칩은 자국산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또한, 석유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육성해왔다. 초기엔 품질이 낮았지만, 지속적인 투자와 테슬라의 공장 유치, 기술 모방 등을 통해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95% 부품이 현지 조달로 바뀐 점은 그 성과를 보여준다.

4. 에너지·식량 안보와 과학기술 전략의 연결

중국은 에너지 자립을 위해 원자력, 태양광, 수소, ESS(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을 동시에 개발 중이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와 연계해 석유 수요의 50%를 차지하는 운송 부문을 전력 기반으로 전환 중이다. 송전 기술은 초고압 직류 송전(HVDC)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수소 기반 운송망도 개발되고 있다. 식량 자급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도 강화되고 있다. 2023년 옥수수 품종 계량 연구가 국가 과학기술 대상을 받은 것도 이 흐름의 일환이다. 중국은 곡물 수입을 2030년까지 10분의 1로 줄이겠다고 선언하며, 미국 및 브라질 의존을 줄이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5. AI·데이터 중심 전략과 디지털 전환

중국은 ChatGPT의 등장에 충격을 받고 AI 개발을 국가 전략 무기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AI 반도체 개발과 데이터 국유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국가데이터국’을 설립하고, 데이터를 전략 자산으로 분류하여 통제하고 있다. 각 지역에 데이터 거래소를 세워 민간 데이터를 수집, 통합하여 AI 학습 효율을 높이고 있다. 디지털 레이어 기반의 전기차(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와 스마트 도로, 위성 통신(6G), 무인드론까지 연계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있으며, 이 모두는 향후 전쟁 대비와 군사 전략에도 직결된다.

6. 산업 전략: 질적 생산력 전환과 혁신 압박

중국은 과거 양적 생산력 확대를 통해 GDP 성장과 고용을 이끌었지만, 과잉 생산과 저마진 구조의 한계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시진핑은 ‘신질생산력(新质生产力)’ 전환을 선언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기술혁신을 단순 구호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절박한 명령으로 이해하며, 과학기술부문 공무원 및 연구자에게 미국을 추월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실제로 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의 핵심은 ‘미국 추월형 기술 개발’이며, 중국은 자국 청년 600만 명 이상의 이공계 졸업자들을 동원해 이를 실현하려 하고 있다.

7. 미래 준비와 시사점: 전쟁 가능성과 대응 필요

미국은 2030년 전후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 가능성을 예상하며 대비 중이다. 중국 또한 에너지·식량 자급 달성 시점을 그 시점에 맞추고 있다. 자율 무기, 드론, 스마트 도로, 로봇 생산 체계 등은 전시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적 투자다. 최근 발표된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Walker S2’는 자율 충전 및 24시간 생산 체계를 상징하며, 실제 조립 라인에 투입되고 있다.

8. 결론: 한국의 대응 과제

이 박사는 중국의 과학기술 전략이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닌 국가 전략과 전시 대비 체계와 결합된 것임을 강조하며, 한국도 이에 맞서 ‘정합성(Integrity)’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 정책이 다른 부처 및 산업체와 연계되어 위기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하며, 지금처럼 형식적인 중기계획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