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026년 2월 5일(화) 충북혁신도시 본원에서 <제4회 중국혁신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중국의 기술굴기 전략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중국의 과학기술·산업 혁신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정책·산업·시장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 된 이번 포럼은 고려대학교 안준모 교수를 초청하여 <중국 기술굴기: 5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특히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중국이 선택한 기술·산업 생태계 전략과 그 함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 황지호 KISTEP 부원장 개회사

황지호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국의 과학기술 및 산업 혁신이 글로벌 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국혁신전략포럼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중국의 전략기술 정책과 산업 생태계를 살펴보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이번 제4회 포럼은 그 논의를 한층 확장하는 자리라고 밝히며, 특히 AI,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로봇 등 5대 전략기술을 산업·기술 생태계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중 기술 경쟁의 핵심은 개별 기술의 우열이 아니라 정책·기술·시장·기업이 결합된 생태계 경쟁에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전략적 대응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 안준모 고려대 교수 발제

안준모 교수는 중국의 기술굴기를 단순한 기술 격차 축소나 후발국형 추격 전략이 아니라, 국가 생존과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전략적 선택으로 규정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 공급 축소와 생산성 저하, 주변국과의 지정학적·안보적 긴장, 그리고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패러다임의 급격한 전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국은 기술 자립과 산업 구조 재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국가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개별 기술 분야에서의 단기적 ‘세계 1위’ 달성보다는, 정책·기술·산업·시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풀스택(Full-Stack) 산업 생태계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R&D 지원에 정책 수단이 집중되었던 기존 접근과 달리, 기술 개발 단계부터 대규모 실증, 사업화, 시장 형성, 공공 조달 및 표준 확산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하나의 전략 체계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이러한 중국의 접근이 단순한 산업 육성 정책을 넘어, 국가 차원의 기술 주권 확보와 장기 경쟁력 유지를 목표로 한 전략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 경쟁의 무게중심이 ‘개별 기술 성과’에서 ‘작동하는 산업 생태계의 구축 여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중국의 전략을 단순히 위협으로 인식하기보다, 우리만의 전략기술 경쟁력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전략기술을 개별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설계와 시장 연계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KISTEP은 앞으로도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기술·산업 전략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과 산업 전략 수립에 기여하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주요 참석자 단체사진

<포럼 주요 내용>

○ 중국의 5대 전략기술별 추진 전략

1. 인공지능(AI) 경쟁력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생성국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도시·산업 단위의 실증 플랫폼과 결합해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 항저우의 ‘City Brain’, 자율주행 실증, 의료·제조 AI 적용 사례는 대표적인 예다. 미국의 반도체 제재 이후에도 자체 AI 칩과 국가 컴퓨팅 파워 네트워크(동수서산 프로젝트)를 구축하며 생태계 자립을 강화하고 있다.

2. 반도체

중국은 반도체를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국가집적회로 산업투자기금'을 중심으로 설계–제조–패키징–장비–소재 전반을 포괄하는 독립 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조세 감면, 정부 조달, 기술인증제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미국 제재에 대응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3. 바이오(제약)

바이오 분야에서는 기초연구부터 임상, 생산, 보험, 조달, 수출까지 전 주기를 통합 지원하는 전략이 특징이다. 대규모 유전체·임상 데이터 축적을 바탕으로 AI 기반 신약 개발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으며, 혁신 신약을 국가보험리스트(NRDL)에 등재해 시장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4. 배터리

배터리를 단순 제조업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소재–셀–팩–모듈–BMS–전기차–충전인프라-ESS–재사용’에 이르는 전 가치사슬을 장악하고 있다. 중앙·지방정부가 연계된 정책 패키지를 통해 설비 투자, 보조금, 세제 혜택, 정부 구매를 결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5. 로봇

AI와 하드웨어, 부품 국산화, 양산 능력을 결합한 로봇 전략은 중국 기술굴기의 또 다른 핵심이다. 제조·물류·의료·서비스 등 전 산업으로 로봇 활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로봇 ‘두뇌(AI brain)’ 중심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차세대 산업 주도권을 노리고 있다.

○ 중국 산업기술혁신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 과거 우리나라 개발경제 시기의 강점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현재의 한국 과학기술·산업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큰 숲을 보는 전략: 개별 산업이 아닌, AI·반도체·배터리·바이오·로봇을 상호 연결된 하나의 생태계로 설계

 - 산업–정책–시장 3중 결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영·민간기업의 역할 분담을 통한 구조적 정책 추진

 - 정책혼합(policy mix): R&D 지원을 넘어 투자, 조세, 규제, 조달, 표준을 결합한 패키지형 정책 운용

 - 시장 창출 중심 접근: 기술 개발과 동시에 수요를 설계하고, 상용화·확산까지 고려한 정책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