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직무대행 황지호, 이하 KISTEP)이 주관하는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6~2030)」(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5월 28일(수)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되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행하며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중장기 투자전략과 분야별 계획 수립의 기준이 된다. 이번 공청회는 과기정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동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유튜브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7epHxIOHsCk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말씀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과학기술 및 사회·인문·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 90여 명으로 수립위원회(총괄위원장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를 구성하고, 지난 1월 부총리 주재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총괄위원회와 8개 분과회의, 4차례의 연속(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기본계획의 미래상(비전)과 4대 전략 및 주요 과제(안)를 발표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과학기술혁신본부 기본계획(안) 발표

이어 부총리 주재 자유토론이 진행되어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 방향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과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다.

현장 전문가들은 기초·원천 분야에 대한 균형 있는 투자와 연구 몰입 환경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인공지능 전환 관련 기술 개발과 전력 및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부총리 체제 중심의 범부처 협업을 통해 기술관리 체계를 촘촘히 연계하고,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등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부총리 주재 자유토론

과기정통부 부총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구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호소부터 산업계의 규제 완화 제언까지, 귀한 말씀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연구개발 혁신과 과학기술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공청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후 6월 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