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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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요 과학기술정책 지형 변화에 따른 기술패권 경쟁 대응 전략
- 등록자 이동욱
- 등록일 2025-04-25
- 분류 정책브리프
- 조회수 8,457
- 저자 KISTEP 전략기술정책센터 안류빈 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1센터 김선교 연구위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바이든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책도 예외가 아닙니다.
KISTEP 이슈 브리프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과학기술정책 3개(반도체와 과학법, AI 행정명령 14110호, 인플레이션 감축법)를 선정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책 기조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 측면에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재조정, AI 규제 완화, 친환경 정책 축소 등에 대비해 우리나라는 공급망 다변화, 기술 자립 등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과 글로벌 연대 강화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