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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성과평가 및 예산 연계를 강화한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등록자 이혜진
  • 등록일 2025-12-22
  • 분류 이슈페이퍼
  • 조회수 6,837
  • 저자 KISTEP 사업조정전략센터 성민규 부연구위원, 홍미영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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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성과평가 및 예산 연계를 강화한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주요국들은 국가 재정의 전략적 배분을 위해 R&D 성과평가와 예산을 연계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주요국들의 제도 개선 사례는 중기적 예산배분 계획을 뒷받침하는 성과목표(지표) 운용, 유연한 평가체계 적용, 과학기술적·사회경제적 성과지표 활용, 데이터 기반의 성과정보 관리 플랫폼 운영 등의 공통점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도 중장기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일관된 성과 환류 체계를 확립하고, R&D 특성을 적용한 성과지표를 개발·운용하며, 성과문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체브리프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306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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