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은 기술 패권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R&D 지원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재원을 투입하더라도 지원 방식에 따라 정책 성과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 R&D 투자의 전략성과 성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국가 연구개발 투자 대부분을 수행하는 구조에서는, 정부의 기업 R&D 지원이 실제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지, 그 효과가 주요국과 비교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KISTEP 브리프는 정부의 기업 R&D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세제지원)의 효과를 국제 비교를 통해 진단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 R&D 지원 정책의 특성과 성과 수준을 상대적 관점에서 짚어보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