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 기술지주회사제도의 주요 이슈와 개선방안

□ 저자 : 정동덕

□ 기존 대학의 기술사업화는 산학공동연구나 기술자문 및 지도, 기술이전이 주를 이루었으나 연구성과의 확산이 더디고 수익이 적은 한계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7년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술지주회사 설립 추진

□ 기술지주회사 관련 주요 이슈
  - 기술지주회사 설립조건 충족의 어려움

  - 분산된 지원제도 및 관리체계

  - 자회사의 민간투자 유인책 및 실질적 지원 부족

  -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출자, 운영 관련 세금 부담 가중

□ 기술지주회사제도 주요 이슈 관련 개선방안

  - 기술지주회사 관련 법률, 규정 정비, 예산지원 체계 일원화 및 자회사에 특화된 지원,관리체계 구축

  - 공공기술 기반의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 개선

  -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펀드 결성 및 운영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