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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7기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등록자 김지주
- 등록일 2026-04-20
- 분류 정책브리프
- 조회수 5,922
- 저자 KISTEP 정책협력팀 이새롬 부연구위원, 김민재 선임전문관리원, 배용국 팀장
일본은 향후 5년간('26~'30) 추진할 이번 계획에서 과학기술과 혁신을 단순한 사회문제 해결 수단을 넘어 '국력의 원천'으로 격상해 규정했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 기반으로서의 과학 부흥(AI for Science 강조) ▲전략기술 중점화 ▲과기·안보 유기적 연계 ▲혁신생태계 고도화 ▲전략적 과학기술 외교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추진체계 전면 혁신 6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정부 R&D 투자 목표액을 제6기 대비 2배인 60조 엔으로 대폭 상향한 점에서 강력한 국가 과학기술 재건 의지가 뚜렷이 드러납니다.
또한, 본 브리프는 한·중·일 3국 모두 AI 등 과학기술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나 세부 추진 방식에는 차이가 있음을 분석합니다. 일본이 과학기술을 국가안보 및 외교와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을 6대 전략의 독립 축으로 내세운 만큼, 우리나라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발맞춰 범부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효과적인 R&D 투자 확대 전략 마련, 기업 중심의 혁신 촉진, 그리고 과학기술의 안보·외교 연계 방안에 대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