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브리프 「미국 OSTP 국가안보과학기술전략(NSSTS)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수립한 「국가안보과학기술전략(National Security Science & Technology Strategy, NSSTS)」의 전략 방향을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NSSTS는 과학기술 리더십 확보 자체를 국가안보 목표로 제시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국가안보 목표에 결집하기 위한 실행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전략 방향은 ▲전장 우위 확보 및 미 본토 안보를 위한 기술·전략적 경쟁 집중 ▲신흥기술·인프라·핵심 공급망 리스크 감축을 위한 기술적 회복력 구축 ▲민간·학계 참여 촉진과 규제·조달 개혁을 통한 국가안보 R&D의 혁신 민첩성 제고 ▲연구보안·투자심사·수출 및 데이터 이전 통제 강화를 통한 과학기술 보호입니다. NSSTS는 과학기술 리더십 확보를 국가안보 목표로 설정하고, 전장 우위와 미 본토 안보를 위한 기술·전략적 경쟁 집중, 신흥기술·인프라·핵심 공급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회복력 구축, 민간·학계의 참여 및 규제·조달 개혁에 기반한 혁신 민첩성 제고, 연구보안·투자심사·수출 및 데이터 이전 통제를 강화하는 과학기술 보호를 네 가지 전략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인력과 인프라, R&D 예산, 민관 파트너십, 동맹국 협력은 이러한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기반으로 포함됩니다.

이번 브리프는 미국이 동맹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해 핵심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연구보안·투자보안·공급망보안 등 보호 요건을 강화하는 흐름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미국의 기술 우선순위와 보호 요건 변화를 협력 기회와 제약 요인으로 함께 고려하고, 국내 역량과 공급망 역할,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바탕으로 협력 분야를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연구·투자·공급망 협력에 수반될 수 있는 보호 요건에 대응하고, 이를 국가전략기술 정책, R&D 투자 및 국제협력과 연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KISTEP 브리프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