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1] 국가혁신체계의 효율성 진단과 향후 방향
□ 저자 : 엄익천·이장재
 
□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정책수단으로 혁신성장 전략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나 연구개발 투자 비중에 비해 R&D 효율성이 낮다고 비판받아 왔음. 기술격차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효율성 측정에 왜곡이 존재하기에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 효율성의 정밀한 진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기술격차를 고려하여 국가혁신체계(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의 효율성과 결정요인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향후 추진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분석결과 기술격차의 이월효과가 반영된 D-NSBM 모형에서 NIS의 총 효율성의 경우 기술선도국이 유의수준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기술후발국보다 높음
- NIS 총 효율성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 기술선도국은 기술후발국과 달리 NIS의 총 효율성(연구개발 효율성+경제적 효율성) 중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더 큰 영향
- Pastor and Lovell(2005)의 글로벌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활용한 결과, 기술후발국은 분석기간(1999-2018년) 동안 NIS의 연구개발 효율성 측면에서 기술선도국에 대한 기술추격과 기술진보가 동시에 진행됨
 
□ 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가혁신체계 구축의 추진방향으로 ①기술 격차의 극복을 위한 기술혁신 활동의 지속적인 추진, ②연구개발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③기술사업화의 제도적 기반 확충과 강화, ④정부와 민간 간 정밀한 역할분담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