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브리프 「국가 단위 과학기술 협력 전략 도출 프레임워크 탐색」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 전략과 정책 설계 방향을 제시합니다.

최근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연구 교류를 넘어 공급망, 국가전략기술, 연구안보, 국제규범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기술주권, 글로벌 문제 해결을 함께 고려하면서 변화하는 협력 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브리프는 국제관계 및 정책 이론을 바탕으로 ▲전략 환경 분석 ▲협력 대상 구분 ▲협력 분야 도출 ▲협력 메커니즘 설계와 협력 거버넌스·운영을 국가 단위 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의 핵심 요소로 제시합니다.

전략 환경 분석에서는 미·중 경쟁 구도와 우리나라의 전략적 위치를 다룹니다. 협력 대상은 국가 간 외교관계, 기술 수준, 미·중 간 영향력, 연구협력 패턴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협력 분야는 국가전략기술의 기술 수준과 협력의 용이성·효과성, 기술주기와 기술경쟁력, 주요국 간 공동연구 성과를 토대로 탐색합니다. 또한 양자·소다자·다자 협력의 특성과 주요국의 과학기술 협력 거버넌스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별 협력 대상과 분야, 협력 메커니즘 및 거버넌스를 연계한 차별화된 협력 전략의 방향을 제안합니다. 나아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국가전략 차원의 정책 영역으로 강화하고, 프레임워크의 지속적인 고도화,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지역·권역 단위 적용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KISTEP 브리프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