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진단을 통해 본 한국 임무지향 혁신정책의 발전 과제:「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정책브리프

등록자 이혜진
등록일 2025-05-22
분류 정책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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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KISTEP 사회혁신정책팀 기지훈 부연구위원, 김지홍 연구위원

OECD가 우리나라의 임무지향 혁신정책(Mission Oriented Innovation Policy, MOIP)인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체계적인 사회문제 발굴, 다양한 정책 수단 혼합 등은 강점으로 꼽았지만, 예산 확보, 성과 관리 등의 한계점도 지적했습니다.

KISTEP 브리프에서는 OECD의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의 발전 방향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