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연구개발(R&D) 성과물은 이제 단순한 학문적 산출물을 넘어 국가의 기술주권과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을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의 전략적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글로벌 R&D 예산을 2023년 5,000억 원에서 2025년 2.2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고, 해외기관과의 공동 R&D를 통한 해외 특허 출원 역시 약 40% 증가('19~'23)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국가와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 연구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이를 통해 창출된 핵심 전략 자산(성과물)을 어떻게 소유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것인지 명확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본 브리프는 주요국의 국제공동연구 성과물 관리체계를 ① 성과 배분·소유, ② 성과 활용·실시권, ③ 정부 개입·통제의 세 가지 관점에서 비교·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EU와 미국은 기관 자율성을 중심으로 상용화를 촉진하며, 일본은 공공성과 절차적 안정성을, 중국은 전략 기술 보호를 위한 강한 정부 통제를 중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구기관의 성과 소유를 인정하는 자율성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세부 관리는 매뉴얼에 의존하는 행정 절차 중심의 간접 관리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는 성과 보호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립니다. 

이에 본 브리프는 안정적인 협력 환경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기존의 절차 중심에서 전략·정책 기반으로 관리 체계 기능을 전환할 것을 제언합니다. 아울러 해외 이전 등 연구 안보와 직결된 전략기술 성과에 대해서는 위험도 기반의 관리 기준을 보완하고, 협약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국제공동연구 전용 표준 규범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