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명 : 포럼 운영 방식의 일반시민 참여형 기술영향평가 실시

2. 사업 목적

- 기술영향평가는 신기술 또는 기술적․경제적․사회문화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선정하여 그 영향을 평가하고, 관련 국가연구개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도출하는 과정

- 다양한 계층의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포럼 부분을 전문성 있는 시민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민참여형 기술영향평가의 공정한 실시 및 일반 시민의 참여 확대 유도

3. 사업 방향

- 선정된 시민단체에서 대상기술과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시민 대상으로 시민패널을 모집하여 구성하고, 시민패널간의 활발한 토론 과정을 거쳐 합의된 정책 제언을 도출 (최종 보고서 형태로 작성)

- 시민공개포럼 형태의 시민참여 방안을 도입하되, 공정한 운영 장치와 일반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 홍보 방안 마련

- 최소 2회 이상의 예비모임을 거치고, 본회의를 통한 합의안 도출을 지원하며, 패널 요청시 관련 기술・정책 전문가를 통한 세미나 제공

4. 참가 자격

관련 사업의 경험이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일반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시민단체

5. 연구기간 및 연구비

- 연구기간: 2008년 5월 1일 - 2008년 9월 30일 (5개월)

- 연구비: ₩30,000,000

6. 제출양식 및 방법

첨부한 위탁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e-mail(to: mkhan@kistep.re.kr) 송부

7. 제출 기한  : 2008년 4월 14일 - 2008년 4월 18일 (오후 6시까지)

8. 선정 방법 : 제출한 위탁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최우수 기관을 선정

9. 문의처 : KISTEP 기술예측센터 부연구위원 한민규 (02-589-2884, mkhan@kiste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