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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업실명제

2017-03 과학기술 규제 발굴 및 개선 지원 <완료>

  • 담당부서규제개혁센터
  • 등록일2017-01-31
  • 분류기관 주요 사업
  • 조회수673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17-03 과학기술 규제 발굴 및 개선 지원.pdf (73.55KB / 다운로드 375회 / 미리보기: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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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R&D, 기술사업화, 기술창업 등 과학기술 관련 규제 발굴 및 개선안 제시
○ 추진기간 : ‘17.2.11 ~ ’18.2.10
○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하여 산·학·연 과학기술혁신주체의 창의성을 저해하거나 과학기술혁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학기술
    관련 규제 발굴 및 규제 개선
  -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제도 및 규정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콘텐츠 정보책임자

사업실명제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50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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