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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명제

2018-03 과학기술분야 규제 발굴 및 개선 분석

  • 담당부서제도혁신센터
  • 등록일2018-03-15
  • 분류기관 주요 사업
  • 조회수690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18-03 과학기술분야 규제 발굴 및 개선 분석.pdf (77.12KB / 다운로드 459회 / 미리보기: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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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 연구개발(R&D)제도 개선의 영역을 넘어 개발한 기술의 활용 및 신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
○ 추진기간 : ‘18.2.11 ~ ’19.2.10
○ 주요내용
- 기술의 혁신활동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 발굴 및 개선
- 민간?공공영역을 막론하고 기술의 실증, 이전, 사업화, 창업, 마케팅 과정에서 저해가 되는 규제를 발굴
- 과학기술관련 규제 발굴 브라운백세미나 등으로 내부 역량 제고 및 규제 아카이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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