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수준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매2년마다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기술수준을 진단하고 과학기술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ISTEP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20년 기술수준평가를 수행하여 결과를 KISTEP 홈페이지(주요사업-연구보고서-미래예측)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KISTEP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하여 연구성과 관리·활용의 기본방향, 특허, 논문 등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활용 방법,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한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대상·방법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마련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임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또한 연구를 수행 주체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 수행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 성과물별로 표준화된 관리 방안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는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로서 OECD의 연구개발활동조사시행지침(FRASCATI MANUAL)에 의한 공공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활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인력 등) 현황, 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단계별·비목별 현황, 연구원의 성별·학위별·전공별 현황, 주요국의 연구개발활동 등에 대한 통계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ISTEP 홈페이지내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199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정부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 중 연구개발예산으로 편성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각종 정보는 K2Base(www.k2base.re.kr), NTIS(www.ntis.go.kr) 등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재정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SoC사업에 대해서만 시행되었으나 2008년부터 연구개발사업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KISTEP은 국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전담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ISTEP은 전문인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성 및 파급효과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정부연구개발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되어 연구개발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KISTEP은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출연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대한 기관평가 자체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 사무국으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년도 개편된 新 기관평가 제도에 따른 기관운영/연구사업계획서 점검, 중간컨설팅 점검 및 기관운영/연구사업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평가는 해당 기관의 연구·사업성과 및 기관운영실적 점검을 통하여 기관의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경영 효율화 및 성과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KISTEP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정평가,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정평가는 사업을 심층분석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초점을 둔 사업별 평가와 사업간 중복방지 및 연계 등 이슈별 분석에 초점을 둔 사업군 평가, 대안 제시 중심의 정책·기술 분야에 대한 평가로 구분됩니다. 자체평가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중간 및 종료 시점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상위평가를 통해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사업목표 및 내용조정, 추진체계 개선 등에 활용되며,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예산배분 및 조정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KISTEP은 「과학기술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과 기준 수립(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3항), 차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방향 설정(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5항),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 운영 및 주요 연구개발 사업별 예산심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400여개가 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심의의견 작성 지원,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편성현황 분석 등을 통하여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편성과정에 대한 합리성과 객관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혁신정책을 조사하는 국가는 과학기술 선진국인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EU이며 OECD 등과 같은 국제기구입니다. 동향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 중 우리에게 유의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이슈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모든 자료를 S&T GPS(http://now.k2base.re.kr)의 ‘이슈분석’란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KISTEP에서는 향후 이슈분석 자료에 대한 자체적인 배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인재정책동향과 관련해서 과학기술인재정책플랫폼(HPP, https://www.hrstpolicy.re.kr/), 사회문제해결과 관련해 사회문제해결플랫폼(https://www.ntis.go.kr/scisoplatform/main.do), 기술 및 정책 최신 동향과 관련해 기술동향브리프와 정책브리프(KISTEP 대표홈페이지, https://www.kistep.re.kr/)에서도 관련 동향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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