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혁신법 제정 이전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표준 매뉴얼(2. 학생인건비 사용 방법)에 따라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을 통해 취업여부를 확인하고, 취업하였을 경우 해당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 1월에 제정 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제4항 제3조에 따르면 단기근로소득은 총인건비계상률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기근로소득이라함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확인되는 취업에 따른 급여를 의미하는 것인지(아래와 같이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 학부생(우리 대학교 계상기준 100만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명시된 취업에 따른 급여(근로소득) 80만원
- 학생인건비 100만원(100% 참여)

위 내용이 맞다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와 단기라는 기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