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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1호] 일본재흥전략 분석

  •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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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재흥전략의 세부 추진과제들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창조경제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과학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일본재흥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 목차

 

1. 개요

2. 배경

3. 과거 경제성장전략과의 비교

4. 일본재흥전략의 구성과 주요내용

5. 일본재흥전략에 대한 평가·전망

6. 결론 및 시사점

- 요약

일본 아베정부는 잃어버린 20년으로 표현되는 일본 경제의 부진에서 벗어나고자 금융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 등 세 차례 경제정책을 발표하였다.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경제정책 중 세 번째 성장전략의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일본재흥전략을 수립하여 2013년 6월 14일 발표하였다. 일본재흥전략은 GDP와 소득 증가 등 경제성장 실현을 기본목표로 제시하고, 대담한 금융정책, 기업과 국민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자금운용 등을 정책기조로 설정하였다. 세부적으로 일본산업재흥계획, 전략시장창조계획, 국제활동전개전략 등을 실천계획으로 수립하고 13대 전략분야를 제시하였다. 본 고에서는 일본재흥전략의 세부 추진과제들을 분석하고, 2010년 이후 수립된 신성장전략(2010년), 일본재생전략(2012년)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창조경제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과학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일본재흥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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