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개요

 

Ⅱ. ‘ICT 융합 신산업 창출’ 분야 기술의 정책․규제 동향 

 

- 요 약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국가전략기술(120개) 중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30개 기술 분야에

   대해 로드맵을 수립‧확정(’14.4.23)

 ○ 대상 기술 : ①ICT융합 신산업창출 8개, ②미래 신산업 기반확충 7개, ③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조성 6개, ④건강장수시대

     구현 5개, ⑤걱정없는 안전사회구축 4개

 ○ 기술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 확보 전략,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 사업화 방안 등 대응전략 방향을 제시

 

 

□ ICT 융합 신산업 창출 분야 전략로드맵 개요

 ○ (기본방향) ICT를 융합의 촉매제로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서비스 시장을 창출하면서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

   - 데이터 활용·공유·유통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기틀 마련

   - 인터렉티브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및 초실감형 콘텐츠의 전달을 통한 새로운 감성체험 제공

   - 차량-반도체-ICT 산업간 선순환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차세대 스마트 자동차 시장 선도

   - 제조업, 조선, 플랜트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미래기술 선도 및 고부가가치 시장 주도를 위한 한국형 성장모델 구축

 

□ 정보보호기술

 ○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수립, 정보보안 침해 및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법체계 정비

 ○ 정보보호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기반 확충, 민간투자 유인 대책, 글로벌 IT역량 확보 등의 정책과 분야별 보안 지침 제정,

      정보통신 기반시설 및 정보보호 인증 대상 확대 등 규제개선이 필요

 

 

□ 빅데이터 기술

 ○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진흥 정책을 수립하고, 기술개발을 진원하고 있으며, 공공 데이터 활용을

     경제성장 및 혁신의 주요 전략으로 상정

 ○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주요 이슈

 ○ 국내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 데이터표준 마련, 정보편중의 방지를 위한 데이터 공동 활용 규제 마련 등이 필요

 

□ 실감형 콘텐츠 기술

 ○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은 문화, 예술의 융‧복합, 소프트산업의 전략산업화, 창조산업 육성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 실감형 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진흥 조직 설립, 법 개정 등 콘텐츠 산업 진흥 제도 체계화, 콘텐츠 호환을

     위한 표준화,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 등 필요

 

□ 차세대 반도체 기술

 ○ 미국‧일본‧EU 등은 차세대 반도체 분야 기술 선점을 위한 대규모 R&D 및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으며, 정부

    ․민간 협력 및 역할 분담 등을 통해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병행

 ○ 반도체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고급 인력양성, 민간의 기술개발 및 수출 지원, 차세대 반도체 기술 인증 및 표준화 등

     종합적 지원 시책 필요

 

□ 스마트 자동차 기술

 ○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은 자동차 완성업체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며, 일반 주행에 필요한 안전규제

     마련 등을 추진 중

 ○ 기술 융합을 위한 범부처 연계, 부품산업 경쟁력 확보, 글로벌 규제 및 표준대응, 기술수준 및 상용화 시점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 등 필요

 

 

□ 생산시스템‧생산성 향상 기술

 ○ 독일‧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미래 제조업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정부-민간 협력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법인세

     인하 등의 민간지원시책을 강력하게 추진

 ○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평적인 생태계의 구축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플랫폼 연구, 산학연 상호협력체계구축

     등이 필요

 

□ 첨단플랜트 기술

 ○ 미국, 영국, 노르웨이 등 주요국은 플랜트 전주기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환경규제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강화 중

 ○ 금융지원, 국제규제 및 표준에의 대응 체계,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보호정책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과 미래 환경변화를

     고려한 전략적 R&D 투자 확대 등이 필요

 

□ 차세대 반도체 기술

 ○ 미국‧일본‧EU 등은 차세대 반도체 분야 기술 선점을 위한 대규모 R&D 및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으며, 정부

     -민간 협력 및 역할분담 등을 통해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병행

 ○ 반도체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고급인력양성, 민간기술개발 및 수출지원, 차세대 반도체 기술 인증 및 표준화 등 종합적

     지원 시책 필요

 

□ 방송통신융합플랫폼 기술

 ○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은 기술선점을 위한 R&D 투자, ICT와 산업간 융합 서비스 개발,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한 규제

     정비가 진행 중

 ○ 네트워크 관련 표준화, 정보공개 및 접근방법 기준 마련, 실감미디어와 방송통신 융합 사업화 지원,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및 규제의 진화 등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