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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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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16호] 미국 연방 정책과 혁신

  • 등록일2015-02-04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과학기술 동향 심층 분석보고서 16호] 미국 연방 정책과 혁신.hwp (4.33MB / 다운로드 275회 / 미리보기: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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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은 미국 연방정부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고, 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


 ○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연방재정지출 정책, 조세 정책, 법률 및 규제로 구분하여 기존 정책의 효과와 함께 개선의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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