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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16호] 미국 연방 정책과 혁신
- 등록일2015-02-04
□ 미국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은 미국 연방정부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고, 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
○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연방재정지출 정책, 조세 정책, 법률 및 규제로 구분하여 기존 정책의 효과와 함께 개선의 방향을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