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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22호] 미국 대선 후보의 기술혁신 정책 비교
- 등록일2016-11-04
1. 대선후보 정책 비교
○ 클린턴 후보는 산업과 정부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조한 반면, 트럼프 후보는 혁신 및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 간섭 축소에
초점
- (클린턴) R&D투자 확대, 관련 규제 간소화 등 공약 제시
- (트럼프) 환율조작·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엄중한 감시 및 처벌 등 의견 표명
(1) 혁신 및 R&D 지원
< 대선 후보간 혁신 및 R&D 정책 비교 >
주요 이슈 | 클린턴(민주당) | 트럼프(공화당) |
연방 R&D 예산 | 국립과학재단, 에너지부,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등에 대한 지원 및 연방 R&D 예산 확대 | 미래지향적인 연구보다는 현재 당면한 과제에 많은 예산을 투입 |
기술 이전 및 사업화 | 사업화 역량 확보와 엑셀러레이터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고 국립과학재단의 혁신군단 프로그램 확대 |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음 |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의 신용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개발금융기관(CDFI)에 대한 예산 확대 |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음 |
창업가 지원 | 소수민족의 창업을 지원해 5만 명 창업가를 배출하고 이들의 학자금 대출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음 |
지역 혁신 | 지역혁신 프로그램을 확대해 혁신 허브 촉진 |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음 |
특허 시스템 | 특허 개혁 법안을 발효해 재판 시 선택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성을 개선 |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음 |
(2) 교육 및 기술
주요 이슈 | 클린턴(민주당) | 트럼프(공화당) |
고급인력 유치 | 이공계 석·박사 프로그램 외국 대학원생 영주권 지원 |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반대 무슬림 입국 불허 |
STEM인력 | 컴퓨터 교사 5만 명 육성 STEM 집중 고등학교 설립 | 직업을 위한 학생 대출 제안 |
저소득층 지원 | 소수인종 학생 250억 달러 지원, 견습공 제도, 경력아카데미 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교육 지원 | 학생 대출 축소 및 폐지 |
(3) 세금 및 예산
○ (클린턴) 고소득층을 위한 특별세 부과, 저소득층 세금공제
○ (트럼프) 최고 소득 33% 세율 적용
(4) 무역
○ (공통)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하며, 시장기반 공정 무역 추구
○ (차이점) 트럼프후보는 공정무역과 환율조작(예:중국) 감시 강화 방안 제시
(5) 규제
○ (클린턴) 최고혁신자문관(Chief Innovation Advisor) 직위를 신설하고 신제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철폐하는 공약 제시
○ (트럼프) 백악관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개혁에 대해 모든 신규 규제에 대한
일시적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과다한 규제 철폐 방안 제시
2. 시사점
□ 트럼프 후보는 기술혁신 정책에 대한 입장이 모호한 반면, 클린턴 후보는 과학기술 혁신 전반에 걸쳐 진보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
○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정부의 IT·과학기술 정책을 인수받아 지속적인 개선 및 기술혁신 인프라 환경 조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목 차 >
1. 개요
2. 기술혁신 정책 방향
3. 세부 정책별 비교
4.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