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정책동향 발간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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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41호
- 등록일2015-03-09
Ⅰ. 이슈 분석
- 주요국의 로봇기술 정책
Ⅱ. 주요 동향
1. 과학기술 & ICT 동향
- 일본, 대규모 산학협력 사업 사례 조사 결과 발표
- 프랑스, 공공연구-산업계 연계하는 카르노 3.0전략 제안서 발표
- 미국, 망중립성 강화 규정 통과
- 미국, 의료용 앱 규제 강화 이후 의료기기 연동 모바일 앱 첫 승인
2. 규제 동향
- 미국, 바이오메디컬 혁신을 위한 법률 초안 공표
- 중국, 줄기세포 임상 사용을 위한 지침
- 미국, 상용 드론을 위한 새로운 규정 발표
- EU, 모바일헬스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안 요구
3. 창조경제 동향
- 미국, 연방정부의 혁신촉진 정책분석 보고서 발표
- 미국, 에너지부 고용전략위원회(JSC) 창설 발표
- 미국, 정부-민간 파트너십으로 개방적 혁신대회 착수
4. 기타 국내외 동향
- 해외
- 국내
Ⅲ. 주요 통계
- 「2013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의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