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年 國家硏究開發事業

豫算編成과 관련된 意見

2003. 5. 22

國家科學技術委員會

目  次

Ⅰ. 硏究開發投資의 對外 與件과 對內的 要求

1. 연구개발투자의 대외 여건

2.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대내적 요구와 과제

Ⅱ. 硏究開發投資의 現況 및 成果와 問題點

1. 연구개발투자의 현황

2. 연구개발투자의 성과와 문제점

Ⅲ.  2004年 硏究開發豫算 編成의 基本方向과  效率化 原則

1. 기본방향

2. 효율화 원칙

Ⅳ. 2004年 硏究開發豫算의 重點投資方向

1. 연구기반 조성

2. 원천․공공․복지기술연구

3. 산업기술연구

4. 공공연구기관 지원

[참고자료]

Ⅰ. 硏究開發投資의 對外 與件과 對內的 要求

1. 연구개발투자의 대외 여건

□ 지식기반경제사회의 본격 진입에 따라 국가경쟁력 구도가 재편되는 양상 전개

◦ 지적자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선진기업들은 강력한 특허 울타리를 형성하고 기술개발자의 이익 극대화

◦ 지식의 창출과 함께 창출된 지식을 효과적으로 확산․활용하는 국가기술혁신시스템 구축이 중요하게 부각

□ 세계화와 경제권의 블록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기술발전 비전을 가져야 생존할 수 있는 상황 대두

◦ 선진국 모방기술을 통한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독창적 기술로 재무장해야 세계시장에서 경쟁 가능

◦ 이러한 가운데, 원천기술을 세계적으로 아웃소싱할 수 있는 국제협력 네트워킹 전략도 요구

- 선진기업의 경우 해외부문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1995년 15%에서 2001년에는 22%로 상승

◦ 우루과이 라운드 후속의 도하 개발 어젠다가 2005년 마무리될 경우 보호무역 수준이 현재보다 40% 삭감될 전망

- 기술경쟁력이 없으면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전망

□ 지구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에너지원 발굴을 위한 기술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

□ 기술변화와 기술확산이 빨라지는 가운데 지식의 산업화와 산업의 지식화를 위한 주요 선진국간 기술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추세

◦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신소재기술, 환경기술 등 신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 미국은 2002년도에 연구개발예산 1,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 국립과학재단(NSF)의 예산을 2007년까지 배증하는 법안 통과

◦ 일본은 "과학기술 창조입국"의 기치를 내걸고 과학기술행정시스템 등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개혁을 추진

◦ 유럽연합(EU)은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유럽 차원의 "European Research Area"를 설정하여 추진

◦ 중국은 제조업의 기술력을 급속히 강화하여 국내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科敎中興"의 방향을 종전의 추종전략으로부터 2003년부터 추월전략으로 전환

2.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대내적 요구와 과제

□ 신정부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대두

◦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지역 균형발전 등 중요 국정과제 해결에 있어서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 제고

◦ 핵심기술 및 신산업 창출을 통하여 국가 성장엔진을 강화하는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지향

□ 과학기술발전에 있어서 산업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병행하여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 증대

◦ 신산업 육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

◦ 환경보호, 에너지 및 식량의 안정적 수급, 사회안전, 인구의 고령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기반기술 확보 노력도 필요

□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시스템 구축과 산학연 협력체계 형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 과학단지 육성 및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 등 산업․지역정책의 연계를 통한 인프라 집적효과 강화 추진

◦ 산학연의 고유기능 정립과 상호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의 시너지 효과 창출 요구

□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자원이 될 창의적 과학기술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활용하는 것이 긴요

◦ 이공계 기피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유인 강구

□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성과를 확대 재생산으로 연결시켜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의 원천을 확대하는 노력 중시

◦ 원천지식 창출과 함께 상용화를 위한 응용능력 심화도 동시 요청

□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범부처적으로 확대․다원화되는 가운데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정책적 관심 지속

◦ 연구사업의 기획․평가, 성과관리 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Ⅱ. 硏究開發投資의 現況과 成果

1. 연구개발투자의 현황

□ 일반예산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연구개발예산 편성기조와 과학기술기본계획 상의 연구개발예산 증대 목표에 따라 연구개발예산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

◦ 2003년도 연구개발예산은 정부예산의 4.75%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6.9% 증가

◦ 정부는 향후에도 연구개발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미래지향적 연구개발투자의 기회를 제공할 전망

(단위: 억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정부예산(A) - 증가율	887,363 6.0	991,801 11.8	1,096,298 10.5	1,114,831 1.7
연구개발예산(B) - 증가율 (특별회계) 정부예산 대비율(B/A)	36,042 17.4 (1,453) 4.06	42,689 18.4 (2,164) 4.30	49,556 16.1 (2,027) 4.52	52,987 6.9 (2,254) 4.75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3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현황, P. 14.

□ 그러나, 연구개발예산의 절대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달

◦ 200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예산 총규모는 미국의 1/26, 일본의 1/8 수준

◦ 국민 1인당 연구개발예산도 2003년 85.7$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미국 303.4$, 독일 256.1$(이상 '01년 기준), 핀란드 263.1$, 일본 239.8$, 영국 167.2$(이상 '00년 기준)

□ 정부연구개발 중 기초연구의 비중은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의 기초연구 비중은 2001년 17.8%, 2002년 19.0%, 2003년 19.5%

- 미국 24.7%('01년), 영국 33.2%('00년) 등

□ 2001년도 연구개발예산(기금포함) 중 신기술(6T) 분야 투자 비중은 전체 4조 5,283억원의 46.5%(2조 1,066억원) 차지

◦ 미국 42.0%, 일본 31.2%(이상 '01년), 독일 36.3%('00년) 등

- 미국은 ST와 BT 분야에 일본과 독일은 BT와 IT 분야에 높은 투자 비중 부여

◦  신기술분야(6T)별로는 2001년도에 IT에 1조 2,417억원(27.4%)으로 투자 비중이 가장 높고, BT에 3,742억원(8.3%), ET에 2,193억원(4.8%), ST에 1,572억원(3.5%), NT에 819억원(1.8%), CT에 323억원(0.7%) 등 투자

□ 기술분야별로 2000년～2003년간 연구개발예산(기금포함) 구성 비중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공공복지 관련기술은 증가 추세인 반면 산업 관련기술은 감소 추세

◦ 생명공학, 전자, 환경, 보건의료 등은 증가 추세

◦ 정보통신, 교통․수송, 농수산 등은 감소 추세

□ 한편,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도 IMF 경제위기 후 일시적으로 위축되었던 상황을 탈피하여 상당히 신장되는 추세이나 산업의 기술집약도는 여전히 미흡

◦ 1997년 9.3조원 --> 1998년 8.3조원 --> 2001년 11.4조원으로 연구개발투자는 확대되고 있으나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는 2001년 2.31%로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저조

2. 연구개발투자의 성과와 문제점

□ 그 동안의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 증대 노력에 힘입어 최근 들어 연구개발성과가 크게 신장되고 있는 추세

◦ 선진기술의 흡수 및 응용을 통해 자동차, 철강, 조선, 전자 등 주력기반산업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

◦ DRAM, TFT-LCD, CDMA 등 첨단산업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술 확보

◦ WIPO의 국제특허 출원 건수가 1998년 485건(세계15위)에서 2001년 2,318건(세계 8위)로 증가

□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한국경제전체의 성장요인 중 기술진보 및 기타 요인의 기여도가 최근에 이를수록 더욱 증대

◦ 경제 전체: ’63～’70(18.32%), ’70～’79(12.84%), ’79～’90(18.70%), ’90～2000(39.54%)

□ 1990년대 이후 국가기술혁신체제의 기본골격이 형성되고 주요 연구개발주체가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효율성은 아직 부족한 상태

◦ 고급연구인력의 집중도가 높은 대학의 연구기반과 연구성과가 질적으로 취약

◦ 정부연구개발비의 39.1%(2001년)을 사용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장기 연구개발전략 미흡

◦ 민간기업 총연구개발비의 약 50%가 상위 20개사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대기업은 기술개발이 활발한데 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은 저조

◦ 연구개발주체들의 핵심기술역량에 바탕을 둔 산학연 연구개발 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연구개발의 시너지 효과 부족

◦ 연구개발의 국제협력 네트워킹이 부족하여 국내적 시각에서 연구개발 수행

◦ 중앙정부 중심의 과학기술정책 추진으로 지역별 기술혁신 인프라의 균형발전 미흡

◦ 국가 차원의 기획과 조정 미흡으로 각 부처가 연구개발사업,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하는데 불필요한 경쟁 유발

□ 한편,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여건 속에서도 과학기술인력의 양적․질적 수급 불균형은 심화되는 경향

◦ 인구 대비 연구원 수의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적은 수준

◦ 신기술 분야의 핵심기술지식을 갖춘 고급 과학기술인력 부족

◦ 산업계 수요를 충족할 핵심 이공계 기술인력 배출 부족

Ⅲ. 2004年 政府硏究開發投資의 基本方向과     效率化 原則

1. 기본방향

□ 국가의 연구개발전략 기조를 견지하는 투자 우선순위를 유지하되, 증대되는 연구개발예산으로는 연구개발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기술지도 등 국가 차원의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는 추진

◦ 부처간 명확한 역할 정립을 통해 수월성과 성과에 바탕을 두고 정부연구개발예산 지원

◦ 연구개발 인프라에 대한 지원은 연구개발인력의 흡수와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고려

□ 중장기적으로 기술집약도가 높고, 고용창출 등 성장기여도가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전략적인 연구개발 추진

◦ 우리의 기술역량, 연구인력의 동원, 선진기술과의 경쟁가능성 고려

◦ 과학기술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기술예측을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요중심으로 기획

◦ 산학연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통하여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연구개발의 시너지효과 제고

□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렵고, 정부․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분야 중 파급효과와 영향이 큰 사업에 연구개발예산 중점 배분

◦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리스크가 큰 기술개발과 기반․원천기술 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민간의 연구개발투자와 연구개발 콘소시움 조성 유인

◦ 공공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관련 공공사업의 문제해결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초점

◦ 우주 및 국방 분야 등에서는 민․군 연계를 중시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2. 효율화 원칙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한 연구개발사업 우선순위 설정 및 종합조정 강화

◦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 (연구개발부문)을 차년도 연구개발예산의 사전 심의․조정 기준으로 활용

◦ 국과위 산하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주요 기술분야의 우선순위 설정과 조정에 대한 부처간 의견 조율기능 강화

◦ 다수 부처가 연관된 연구사업의 경우 관련부처간 공동기획과 사전조정을 통해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복투자 방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각 부청으로 분산된 연구개발사업간 중복 방지 및 효율적 연계

□ 연구개발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적절한 지원방식 채택

◦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대형연구개발사업은 하향식 기획을 강화하여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역량 동원

◦ 기술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거나 중장기적인 기술축적이 요구되는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자의 아이디어에 바탕을 두고 상향식으로 지원

◦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성실한 실패를 용인하는 평가 실시

◦ 우수 연구인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고무하기 위해 연구비 항목에 인건비 지원 제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적 관리를 통해 연구개발투자의 효율화와 연구성과 제고

◦ 총 100억원 이상의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비용효과에 바탕을 둔 사전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포함한 연구기획보고서 첨부 의무화

◦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과제선정, 평가의 심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 제고

◦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와 성과확산을 위해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체계적 평가를 실시하고 상용화 촉진프로그램을 대폭 확충

◦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상용화, 공동활용 등의 관점에서 지적재산권 관리체제 정비

Ⅳ. 2004年 硏究開發豫算의 重點投資方向

1. 연구기반 조성

□ 핵심적인 전문기술지식을 갖춘 첨단기술인력의 전략적 양성

◦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수적인 면에서의 양산보다는 질적인 면에서의 육성방안에 주력

◦ 국가 과학기술전략에 바탕을 두고 세부기술별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첨단학제 연구인력을 전략적으로 양성

□ 이공계 우수 인력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정부예산 지원 강화

◦ 고급인력을 양성․유치할 수 있도록 국내 대학 및 연구소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 강화와 구조 전환 지원

◦ 이공계 우수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 과학기술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성과급 제고 및 복지 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

◦ 신진연구자, 여성연구인력에 대한 연구비 지원 확대

□ 과학기술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  대학에 연구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연구여건과 잠재력이 우수한 이공계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

◦ 세계수준의 선도과학자 양성 및 우수연구집단에 대한 연구비 지원

◦ 대학 내 기초과학연구소, 대형연구시설․장비 등 연구기반을 확충하여 탁월성 있는 기초연구 기반 강화

□ 지역 특성과 연결되는 권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추진하여 지방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 지방전용사업 확대, 평가방식 개선 등을 통해 지방과학기술진흥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지역확산 도모

◦ 지역별 특화산업 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및 정착지원과 산학연 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의 연구기반 강화

◦ 지역특화분야와 관련된 출연(연), 기업(연), 벤처기업 등을 집적시켜 지역별 혁신거점 육성

□ 연구개발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연구개발 선진화를 도모하고 동북아 R&D 허브를 구축

◦ 우수 해외연구기관을 국내에 유치하는 노력과 선진국에 핵심기술 분야별 과학기술협력을 강화

◦ 연구개발인력이 국가를 선택하는 상황에 따라 국제 수준의 연구여건 제공과 처우 개선을 통해 국내외 고급연구인력 유치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국제적 개방을 통하여 세계적인 외국인 과학자를 국내 연구개발에 유치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첨단 기술인프라와 연구개발인력 지원 확대

◦ 독자적으로 연구시설 및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연구소를 위한 연구개발인프라 확충

◦ 중소․벤처기업의 연구소에 연구개발인력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원과 채용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강구

◦ 대학 연구인력의 산업체 지원을 권장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책 강구

□ 과학기술지식 및 정보가 초래할 수 있는 계층격차를 해소하고 청소년의 과학기술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과학기술문화사업 확대

◦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쌍방향적 의사소통 증진과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참여와 활용마인드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2. 원천․공공․복지기술연구

□ 신기술의 기초지식 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 산업유인을 고려한 기초연구 및 미래원천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

- 민간기업의 단기 실용화 연구 집중화 경향을 국가 차원에서 보완할 기초연구 및 원천기술 투자 강화

- 정부연구개발 중 기초연구투자 비중을 제고

◦ 과학기술의 융합화․복합화 추세에 대응한 다학제 연구지원의 강화

□ 삶의 질 개선과 중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복지기술 투자의 선별적 확대

◦ 환경기술 분야는 매체별 오염방지기술 고도화, 사전 오염방지기술, 생태계 보전․복원 기술, 지구환경 보전 기술 및 환경위해성 평가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에너지기술 분야는 무공해 고효율의 신에너지 개발 강화

◦ 생명과학의 발전에 바탕을 둔 보건기술연구와 신기술 적용을 통한 위험통제 등 사회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투자 제고

◦ 국가기간시설 등 SOC 안전성 제고 및 주거 물류기능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강화

□ 국가 안위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연구개발투자 확대

◦ 산업경쟁력과 안보역량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우주기술, 국방기술 등의 민군겸용 기술개발체계 구축

◦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량확보 기술, 생물자원 보전․이용기술 중점 개발

3. 산업기술연구

□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첨단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

◦ 2002년 관련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기술지도(NTRM)에 따라 신산업을 창출할 전략제품의 핵심기술 중점 개발

□ 기술분야별 성숙정도, 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점투자방향을 설정하여 투자의 효과성 제고

◦ 정보통신기술 분야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하되,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업 주도의 응용, 상업화 개발도 병행 지원

◦ 생명공학 및 나노기술 분야는 단기적으로는 기초, 원천연구에 주력하면서 인력양성을 확대하고, 중기적 관점에서 산업성장의 시드가 되는 응용연구 비중 제고

◦ 세계 1위의 에너지 소비증가율을 기록하는 상황 속에서 기업을 중심으로 한 신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화 기술의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제고

□ 주력 기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중국 제조업의 위협에 따른 산업공동화 대처를 위해 신기술 접목 노력에 대한 지원 강화

◦ 주력 기반산업의 지속적인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신기술 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투자 강화

◦ 세계시장 점유율 제고를 지향한 세계 일류제품 개발을 위한 전략적 핵심기술연구 지속 지원 및 세계적 신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표준화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활동 지원 강화

◦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회사 등 제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서비스산업의 혁신환경 조성 도모

4. 공공연구기관 지원

□ 신기술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능력 확충

◦ 과학기술정책 목표와 출연연구기관 연구기능과의 연계 강화

◦ 신기술 분야의 신규인력 충원을 통해 연구인력의 저수조 기능 강화

□ 기관 특성에 따른 연구기능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 강화

◦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전문분야 연구기능을 확충하고 첨단소형 전문연구소로의 발전 지원

◦ 국공립연구기관의 기능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업무를 재설정하고 서비스기능 강화

◦ 기관평가와 연계한 예산지원 차등 등 인센티브시스템  지속 운영

□ 성과에 바탕을 두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천기술 및 공공복지기술 개발능력 증대 지원

◦ 안정적 연구와 기관고유사업의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인건비 예산지원비율을 2003년 42%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 공공연구기관 이외 사업수행자가 없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당해 공공연구기관 예산에 직접 계상 추진

<참고 1> 2004년 연구개발 예산편성 의견의 특징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기반 구축>

○ 첨단학제연구 인력의 전략적 양성과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 대학 및 연구소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 강화

○ 지역혁신 클러스터에 대한 인력, 기술, 시설, 장비 등의 공급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의 연구기반 강화

○ 연구개발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연구개발 선진화를 도모하고 동북아 R&D 허브 구축

<산업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병행>

○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첨단기술을 수요 중심으로 기획하여 전략적으로 투자

○ 주력 기반산업의 지속적인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신기술 접목에 대한 투자 강화

○ 환경, 보건, 에너지, 사회안전 등 삶의 질 개선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복지기술 투자의 선별적 확대

○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상용화 촉진프로그램을 대폭 확충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주요 기술분야의 우선순위 설정과 조정에 대한 부처간 의견 조율기능 강화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와 기관고유사업의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인건비 예산지원비율 상향 조정

<참고 2> 부처별 연구개발예산 추이

(일반회계+특별회계, 2001～2003년)

(단위 : 억원,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증 감
	예산	비중	예산(A)	비중	예산(B)	비중	(B-A)	%
국 방 부	6,918	15.4	7,682	14.9	7,861	14.2	179	2.3
교 육 인 적 자 원 부	5,129	11.4	6,809	13.2	7,147	12.9	338	5.0
과 학 기 술 부	8,982	20.0	10,479	20.3	11,351	20.5	872	8.3
농 림 부	548	1.2	574	1.1	620	1.1	46	8.0
산 업 자 원 부	8,507	19.0	9,972	19.3	10,951	19.8	979	9.8
정 보 통 신 부	389	0.9	309	0.6	252	0.5	△57	△18.4
보 건 복 지 부	1,048	2.3	1,202	2.3	1,331	2.4	129	10.7
환 경 부	1,077	2.4	1,048	2.0	1,111	2.0	63	6.0
건 설 교 통 부	713	1.6	649	1.3	722	1.3	73	11.2
해 양 수 산 부	880	2.0	1,046	2.0	1,121	2.0	75	7.2
농 촌 진 흥 청	2,035	4.5	2,299	4.5	2,488	4.5	189	8.2
산 림 청	283	0.6	326	0.6	381	0.7	55	16.9
중 소 기 업 청	2,012	4.5	1,638	3.2	1,686	3.1	48	2.9
식 의 약 청	245	0.5	340	0.7	390	0.7	50	14.7
국 무 조 정 실	5,640	12.6	6,635	12.9	7,270	13.2	635	9.6
기 타 부 처	447	1.0	573	1.1	562	1.0	△13	△2.3
합 계	44,853	100.0	51,583	100.0	55,241	100.0	3,658	7.1

주: 기타 부처는 재정경제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여성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문화재청, 기상청, 철도청, 해양경찰청 등이 포함됨.

자료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2), 2002년도 정부연구개발 현황.

<참고 3> 기능별 연구개발예산 추이

(일반+특별, 2001～2003)

(단위: 억원.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증 감
		예산	비중	예산(A)	비중	예산(B)	비중	(B-A)	%
국책 연구 개발 사업	특정연구개발	5,191	11.6	5,954	11.5	6,133	11.1	179	3.0
	산업기술개발	8,478	18.9	9,832	19.1	10,618	19.2	785	8.0
	원자력/에너지	920	2.1	879	1.7	979	1.8	100	11.4
	농림/해양	817	1.8	951	1.8	1,037	1.9	86	9.1
	환경	715	1.6	720	1.4	770	1.4	50	6.9
	건설/교통	771	1.7	789	1.5	834	1.5	45	5.7
	보건/의료	928	2.1	1,203	2.3	1,304	2.4	102	8.4
	국방	2,904	6.5	2,724	5.3	2,365	4.3	△358	△13.2
	기타	435	1.0	365	0.7	332	0.6	△33	△9.1
	소계	21,160	47.2	23,416	45.4	24,372	44.1	956	4.1
연구 기관 운영 지원	국립연구 및 시험기관	3,514	7.8	3,959	7.7	4,288	7.8	328	8.3
	부처 소속 출연연구기관	5,803	12.9	7,125	13.8	7,786	14.1	661	9.3
	인문경제계 출연연구기관	1,290	2.9	1,558	3.0	1,777	3.2	219	14.1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4,227	9.4	4,953	9.6	5,368	9.7	415	8.4
	보조기관	133	0.3	154	0.3	229	0.4	76	49.2
	소계	14,966	33.4	17,749	34.4	19,448	35.2	1,699	9.6
대학연구지원사업		6,800	15.2	8,833	17.1	9,803	17.7	970	11.0
연구기반조성		1,419	3.2	1,134	2.2	1,182	2.1	47	4.2
기타		507	1.1	451	0.9	436	0.8	△15	△3.2
합 계		44,853	100.0	51,583	100.0	55,241	100.0	3,659	7.1

주 1 : 기타에는 국제기술협력사업 및 정책연구비, 기타 연구목적의 정책연구사업이 포함됨

주 2 : 순수 정부연구개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임

자료원 : 기획예산처, KISTEP 내부자료

<참고 4> 기술분야별 연구개발예산 추이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2000～2003)

기술분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증감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A)	비중	예산(B)	비중	B-A	%
건설	389	0.9	560	1.0	577	0.9	739	1.1	162	28.1
교통․수송	4,736	11.3	4,982	8.7	4,543	7.4	3,514	5.5	△1,029	△22.7
기계	2,210	5.3	3,444	6.0	3,636	5.9	3,810	5.9	174	4.8
기상	90	0.2	122	0.2	131	0.2	148	0.2	17	12.7
기초과학	1,779	4.2	2,004	3.5	2,288	3.7	2,557	4.0	268	11.7
농수산	3,303	7.9	3,200	5.6	3,491	5.7	3,696	5.7	205	5.9
보건의료	1,510	3.6	2,390	4.2	2,648	4.3	2,869	4.5	220	8.3
생명공학	1,225	2.9	1,821	3.2	2,044	3.3	2,235	3.5	191	9.3
소재	1,500	3.6	1,582	2.8	2,063	3.4	2,203	3.4	141	6.8
에너지	798	1.9	887	1.5	1,022	1.7	1,176	1.8	154	15.1
원자력	2,141	5.1	2,495	4.4	3,106	5.1	3,353	5.2	246	7.9
자원	382	0.9	379	0.7	408	0.7	518	0.8	109	26.8
전자	1,971	4.7	2,754	4.8	3,270	5.3	3,659	5.7	390	11.9
정보통신	5,497	13.1	13,480	23.5	10,644	17.3	9,986	15.5	△658	△6.2
해양	662	1.6	666	1.2	771	1.3	849	1.3	78	10.2
화공/응용화학	1,232	2.9	1,959	3.4	2,245	3.7	2,338	3.6	92	4.1
환경	1,044	2.5	1,536	2.7	1,708	2.8	1,936	3.0	228	13.4
기타	11,514	27.4	13,087	22.8	16,829	27.4	18,870	29.3	2,040	12.1
총합계	41,982	100.0	57,348	100.0	61,424	100.0	64,454	100.0	3,030	4.9

주1 : 기초과학은 물리학, 수학, 화학, 생물학, 천문학 등 순수과학을 의미하며, 연구개발단계상의 기초연구와는 다른 개념임. 즉 기초 연구는 기술분야에서 수행될 수 있음

주 2 : 교통,수송에는 우주, 항공, 조선기술이 포함되어 있음

주 3 : 순수 정부연구개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 연구개발기금으로 분류되는 정보화촉진기금, 전력산업개발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기준임

자료원 : 기획예산처, KISTEP 내부자료

<참고 5> 한국을 1로 본 주요국 연구개발예산의 규모 비교

연도 구분	’93	’94	’95	’96	’97	’98	’99	’00	’01
한 국 미 국 일 본 독 일 영 국 대 만 아일랜드 핀란드	1.0 48.2 14.0 13.1 5.6 . . .	1.0 35.5 12.0 9.9 4.1 0.6 0.1 0.5	1.0 27.8 10.8 8.9 3.6 0.5 0.1 0.5	1.0 23.4 8.7 7.2 3.0 0.5 0.1 0.4	1.0 22.8 7.9 5.7 3.1 0.4 0.1 0.4	1.0 35.1 11.0 8.5 4.7 0.6 0.1 0.7	1.0 27.8 10.0 6.6 3.5 0.5 0.1 0.5	1.0 27.0 10.9 4.5 3.2 - - 0.4	1.0 26.1 8.2 - 3.0 - - 0.4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2), 「연구개발투자관련 주요통계」,P. 16.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02), 「산업기술백서」, P. 696.

<참고 6> 주요국의 국민 1인당 연구개발예산

주요국가	USD 기준		주요국가	구매력평가(PPP) 기준
	R&D예산 (백만USD)	1인당R&D예산 (USD)		R&D예산 (백만 PPP$)	1인당R&D예산 (PPP$)
한 국 (2003)	4,105	85.7	한 국 (2003)	7,319	152.7
미 국 (2001)	86,756	303.4	미 국 (2002)	98,029	339.8
일 본 (2000)	30,476	239.8	일 본 (2002)	24,301	190.5
독 일 (2001)	15,215	256.1	독 일 (2002)	18,127	221.1
영 국 (2000)	9,936	167.2	영 국 (2000)	10,030	168.8
아일랜드(1999)	286	77.2	아일랜드(2000)	343	90.2
핀란드 (2000)	1,359	263.1	핀란드 (2002)	1,415	273.0

주 1: 한국의 경우, 2003년 연구개발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2001년의 구매력 평가(PPP) 지표 적용.

2: 인구는 통계청(2002), 「국제통계연감」의 각국 해당 년도를 이용함.

3: 한국의 경우, 환율은 과학기술부, 2002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P. 456을 참조하여, 2001년을 기준으로 1290.80원 적용.

4: USD기준의 아일랜드, 핀란드는 과학기술부(2001), 국가연구개발투자 방향 설정연구, P. 150를 참조함.

자료: 과학기술부(2002), 「2002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P. 120.                   OECD(2002),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02.

<참고 7> 관련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

① 생 략

②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 략

5.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ꡒ국가연구개발사업ꡓ이 라한다)의 우선순위 설정 등 사전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6 ～ 8 생략

⑦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특별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① ～ ③ 생략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연구개발예산의 편성에 관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정부는 연구개발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1조(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임 안건)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하는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이하 "각 연구회"라 한다) 소관 연구기관의 예산요구기준과 동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회 및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사업․예산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시할 의견에 관한 사항

2 ～ 3. 생 략

4.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할 의견에 관한 사항

5 ～ 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