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年度 國家硏究開發事業

重點 投資方向

2003. 5. 29

評價․事前調整委員會

目  次

Ⅰ. 槪 要	1

Ⅱ. 國家硏究開發事業 投資 現況	4

1. 정부․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추이 분석	4

2.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추이 분석	7

3. 사전조정 대상사업의 위원회별 투자액 추이 분석	8

4. 경제사회목적별 투자현황 분석	12

5. 기술분야별 투자현황 분석	15

Ⅲ. 重點投資方向	19

1. 기본방향	19

2. 위원회 5대 중점투자방향	20

2-1. 동북아 R&D 허브 구축	21

2-2. 국가전략과학기술 개발	22

2-3. 기초연구 투자 비중 확대	26

2-4. 과학기술 인력양성	31

2-5. 지역혁신역량제고	35

Ⅳ. 小委員會別 重點投資方向	38

1. 원천공공복지 연구개발사업	38

1-1. 원천기술연구사업	38

1-2. 공공기술연구사업	40

1-3. 복지기술연구사업	43

2.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	45

2-1. 단기산업연구사업	45

2-2. 중장기산업연구사업	47

3. 연구기반조성사업	49

3-1. 인력양성	49

3-2. 국제협력	51

3-3. 환경조성	53

4. 연구기관지원사업	56

<참고자료> 위원회별 NTRM 관련성 검토

Ⅰ. 槪 要

1. 사전조정 심의기준

○ 평가․사전조정위원회는 차년도 연구개발사업계획에 대한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점투자방향」심의․확정

○ 13개 소위원회는 「사전조정 심의지침」과 「200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점투자방향」을 참고하여 심의 및 우선 순위 설정

2. 사전조정 중점투자방향의 구성

□ 국가과학기술정책 및 계획이 지향하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달성하기 위해 관련 자료와 정보를 분석, 중점투자방향 설정

□ 사전조정 중점투자방향의 구성

○ 중점투자방향은 총괄, 5대 중점투자방향, 소위원회별(14개) 등 3개로 분류하여 계층적 연계성 확보

<그림 Ⅰ-1> 사전조정 중점투자방향 구성체계

○ 중점투자방향 총괄은 기본방향과 투자현황 분석으로 구분

- 기본방향은 과학기술기본계획 수정계획(2003-2007)과 200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중심으로 작성

- 위원회 5대 중점투자방향은 국가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사전조정 대상사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2004년도 예산편성의 중요기준이 될 항목을 선정

○ 소위원회별(14개) 중점투자방향은 기본방향과 핵심이슈별 투자방향과 연계되며, 사업심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 핵심이슈별 투자방향을 소위원회별로 분석한 정보 제공

- 소위원회별 중점투자방향에 대한 심의대상사업 분석자료 제공

- 단, 연구기관지원사업 소위원회(5개) 중점투자방향은 개별적 작성 제외

3. 사전조정 중점투자방향의 활용

○ 사전조정 심의시 국가 과학기술정책 방향 및 연구개발전략 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

○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조정 심의기준으로 활용

※ 200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심의지침

Ⅰ. 차년도 사업내용의 타당성(p.20)

1.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점투자방향과의 연계성

○ 국가중점투자방향과 계획년도 목표와의 연계성

-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기술지도, 기술예측 등 국가과학기술 정책 및 각 부처의 기술개발 중장기 발전계획, 국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을 목표 및 내용에 반영하였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심의결과와 다음연도 R&D

예산편성 결과의 판단기준으로 활용

Ⅱ. 國家硏究開發事業 投資 現況

1. 정부․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추이 분석

□ 2001년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투자비는 16조 1,105억원

○ 정부부문 4조 1,874억원, 민간부문 11조 8,474억

- 정부 대 민간의 투자 비율은 26:74

○ 2000년 대비 16.3%(2조 2,620억원) 증가

- 2000년 대비 정부부문은 21.3%, 민간부문은 14.1% 증가

※ 과학기술기본계획 수정계획 : 2007년 발전모습

○ 총 연구개발비 : ‘01년 161,105억원 → ’07년 303,343억원

<표 Ⅱ-1> 재원별 연구개발비 변화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총 연구개발비	94,405	108,780	121,858	113,366	119,218	138,485	161,105
◦정부부담	17,795	23,977	28,507	30,518	32,031	34,518	41,874
- 전년비증가율	41.6%	34.7%	18.9%	7.1%	5.0%	7.8%	21.3%
◦민간부담	76,597	84,667	93,233	82,764	87,117	103,872	118,474
- 전년비증가율	15.4%	10.5%	10.1%	△11.2%	5.3%	19.2%	14.1%
◦외국부담	13	136	118	84	70	95	757
◦정부 : 민간 부담비율	19 : 81	22 : 78	23 : 77	27 : 73	27 : 73	25 : 75	26 : 74

<자료> 과학기술부‧KISTEP,「2002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2002

□ 주요 선진국의 정부부담 연구개발비의 비중 (2000년 기준)

○ 주요 선진국 정부부담 연구개발비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

- 캐나다 42.4%, 프랑스 38.8%, 대만 35.0%, 영국 34.4%, 미국 31.7%, 독일 31.1%, 일본 27.2% (우리나라 26.0%)

○ 정부부담 연구개발비 비중의 변화추이(1995-2000)를 보면, 비교대상국중 우리나라만 현저한 증가세(7.1% 증가)

- 모든 비교 대상국이 1995년도에 비해 2000년도에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

(주)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1999년, 캐나다와 독일․한국은 2001년도 자료임

<자료> 과학기술부‧KISTEP,「2002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2002

<그림 Ⅱ-1> 주요국의 정부부담 연구개발비 비중 변화

□ 시사점

○ 국가 총 연구개발비중 정부부담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선정 단계에서부터 연구성과의 확산 및 민간투자유도를 고려한 전략적 우선순위설정

- 산‧학‧연 기술혁신주체들의 역할 정립과 연계강화

2.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추이 분석

□ 2003년 일반회계 기준 정부예산 대비 연구개발예산 비중 4.8%

○ 1998년 ～ 2003년 기간중 연구개발예산은 연평균 14.5% 증가(정부예산 연평균 8.2% 증가)

○ 특별회계 포함시 연평균 13.5% 증가

○ 연구개발기금 포함시 연평균 14.7% 증가

<그림 Ⅱ-2> 정부연구개발 투자 추이

3. 사전조정 대상사업의 위원회별 투자액 추이 분석

□ 2003년도 정부의 총 연구개발투자액 중 사전조정 대상 사업비는 4조 2,651억원으로 전년대비 5.0%

(2,012억원) 증가

○ 정부의 총 연구개발투자액(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6조 4,454억원의 66.2%에 해당

□ 사전조정 위원회별 예산 비중의 변화내용

○ 원천․공공․복지 연구사업의 비중은 2001년 23.3%에서 2003년 29.0%로 매년 증가

○ 산업기술 연구사업의 비중은 2001년 34.1%에서 2003년 31.8%로 감소

○ 연구기반조성사업의 비중은 2001년 31.6%에서 2003년 27.5%로 감소

○ 연구기관지원사업의 비중은 2001년 11.1%에서 2003년도 11.6%로 현상유지

<그림 Ⅱ-3> 사전조정 심의위원회별 투자비중 추이변화(2001-2003)

○ 소위원회별로 보면, 중장기산업 19.4%, 환경조성 18.6%, 공공기술 13.9%, 단기산업 12.4%, 원천기술 9.3% 등의 순임

<그림 Ⅱ-4> 사전조정 대상사업의 위원회별 투자 현황

□ 사전조정대상사업의 위원회별․기능별 투자분포를 살펴보면,

○ 원천․공공․복지 연구사업은 국책연구개발사업 67.0%, 대학연구지원사업 28.8%

○ 산업기술연구사업은 국책연구개발사업이 99.5% 차지

○ 연구기반조성사업은 국책연구개발사업이 67.6%, 대학연구지원사업이 22.8%, 연구기반조성이 8.9%

○ 연구기관지원사업은 연구기관운영지원이 100%임

<그림 Ⅱ-5> 2003년도 사전조정 대상사업의 심의위원회별

기능별 투자현황

□ 연구수행주체별 연구비 사용비중을 살펴보면,

○ 연구소 57.9%, 대학 22.9%, 기업 19.2%를 차지

- 정부출연(연) 48.1%, 국공립연구소 9.8%

- 대기업 3.8%, 중소기업 15.3%

<표 Ⅱ-2> 사전조정대상사업의 위원회별 예산추이(2001～2003)

(단위: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증감
	예산	비중	예산(A)	비중	예산(B)	비중	B-A	%
원천기술	2,318	6.0	3,821	9.4	3,974	9.3	153	4.0
공공기술	4,921	12.7	5,647	13.9	5,932	13.9	285	5.1
복지기술	1,789	4.6	2,230	5.5	2,483	5.8	253	11.4
원천공공복지 합계	9,028	23.3	11,698	28.8	12,389	29.0	692	5.9
단기산업	5,237	13.5	5,175	12.7	5,294	12.4	120	2.3
중장기산업	7,995	20.6	7,682	18.9	8,263	19.4	581	7.6
산업기술 합계	13,231	34.1	12,857	31.6	13,557	31.8	700	5.4
국제협력	408	1.0	454	1.1	440	1.0	△14	△3.0
인력양성	5,103	13.1	3,387	8.3	3,381	7.9	△6	△0.2
환경조성	6,761	17.4	7,572	18.6	7,922	18.6	350	4.6
연구기반조성 합계	12,272	31.6	11,412	28.1	11,743	27.5	331	2.9
국공립 및 출연연	728	1.9	762	1.9	844	2.0	82	10.8
과기부산하 출연연	648	1.7	824	2.0	760	1.8	△64	△7.8
농진청산하 국공립연	1,124	2.9	783	1.9	833	2.0	50	6.3
기초기술연구회	478	1.2	620	1.5	653	1.5	33	5.4
산업기술연구회	463	1.2	645	1.6	738	1.7	93	14.4
공공기술연구회	852	2.2	1,039	2.6	1,134	2.7	95	9.2
연구기관지원 합계	4,294	11.1	4,673	11.5	4,962	11.6	289	6.2
총합계	38,825	100.0	40,639	100.0	42,651	100.0	2,012	5.0

4. 경제사회목적별 투자 현황 분석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경제사회목적별 예산분포(OECD 기준)

○ 2003년도 연구개발예산 중 산업개발진흥을 위한 예산이 29.6% (16,358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반적 지식증진 22.0%(12,161억원), 국방 14.5%(7,990억원), 농‧임‧수산업개발 8.1% (4,459억원) 등으로 나타남

○ 2001년 ～ 2003년 동안의 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 전반적 지식증진의 비중이 가장 두드러진 증가 추세를 보임

- 산업개발진흥은 매년 30%내의 일정한 비중을 차지

- 국방, 보건과 교통의 비중은 감소 추세

<그림 Ⅱ-6> 경제사회목적별 주요항목의 예산추이(2001～2003)

□ 주요국의 경제사회목적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산업개발진흥의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반적 지식증진 분야의 투자 비중은 낮음

○ 네덜란드․노르웨이는 전반적 지식증진 분야의 투자 비중이 50%내외면서도 산업개발진흥의 투자 비중(14.0%)도 높은 특징을 보임

○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전반적 지식증진의 투자 비중이   30～55%로 상당히 높고, 산업개발진흥은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

- 미국은 국방(50.1%)과 보건(23.6%) 분야의 투자 비중이 높음

- 프랑스와 영국은 국방과 전반적 지식증진 분야에 60% 이상 투자

- 일본과 독일은 국방분야의 투자가 낮은 반면, 에너지(18.1%)와 산업개발진흥(12.2%) 부분의 투자 비중이 높음

(주) 경제사회목적 중 ‘에너지분야’는 원자력 분야를 포함

<자료> 1. KISTEP, 2002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분석, 2002

2. OECD, Basic Science and Technology Statisitics, 2001

<그림 Ⅱ-7> 주요국의 경제사회목적별 투자 현황(정부연구개발예산 기준)

<표 Ⅱ-3> 경제사회목적별 예산 추이(2001～2003)

(단위 : 억원,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증 감
	예산	비중	예산(A)	비중	예산(B)	비중	(B-A)	%
교통	921	2.1	854	1.7	772	1.4	△83	△9.7
국방	7,097	15.8	7,888	15.3	7,990	14.5	102	1.3
농업,임업,수산업개발	3,769	8.4	4,154	8.1	4,459	8.1	309	7.3
도시 및 지역개발	144	0.3	152	0.3	200	0.4	48	31.8
보건	3,182	7.1	3,275	6.3	3,570	6.5	296	9.0
사회개발 및 서비스	1,158	2.6	1,395	2.7	1,500	2.7	105	7.5
산업개발진흥	13,218	29.5	15,084	29.2	16,358	29.6	1,274	8.4
에너지생산 및 합리적이용	1,087	2.4	1,133	2.2	1,285	2.3	152	13.4
우주개발	1,448	3.2	1,661	3.2	1,636	3.0	△25	△1.5
원자력	999	2.2	1,052	2.0	1,127	2.0	75	7.1
전반적 지식증진	8,318	18.5	11,177	21.7	12,161	22.0	984	8.8
지구 및 대기	672	1.5	800	1.6	907	1.6	107	13.3
통신	822	1.8	872	1.7	930	1.7	58	6.6
환경보전	2,016	4.5	2,085	4.0	2,347	4.2	262	12.6
합 계	44,853	100.0	51,583	100.0	55,241	100.0	3,658	7.1

5. 기술분야별 투자현황 분석

□ 2002년도 정부 총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분야별 투자분포

○ 정부 총 연구개발투자액 4조 6,942억원 중

- IT 22.8%, BT 9.2%, NT 3.3%, ET 5.5%,    ST 3.8% 차지

- 기계 7.0%, 원자력 5.4%, 농수산 5.2%, 전자 4.2%,      소재 3.8%, 기초과학 3.5%, 화공/응용과학 3.3% 차지

(주) 분석대상 규모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자료> KISTEP, 200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그림 Ⅱ-8> 기술분야별 투자비중

□ 2002년도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 투자액은 2조 1,161억원으로 정부 총 연구개발투자의 45.1% 차지

□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간 투자 비중

○ 정보기술(IT)이 1조 713억원 50.6%(전년 대비 8.3% 감소)

○ 생명공학기술(BT)이 4,297억원 20.3%(전년 대비 2.5% 증가)

○ 나노기술(NT)이 1,546억원 7.3%(전년 대비 3.5% 증가)

○ 환경․에너지기술(ET)이 2,560억원 12.1%(전년 대비 1.6% 증가)

○ 우주항공기술(ST)이 1,776억원 8.4%(전년 대비 0.9% 증가)

○ 문화기술(CT)이 269억원 1.5%(전년 대비 0.2% 감소)

□ 주요국의 미래유망 신기술분야 정부투자액 비교

○ 우리나라는 IT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반면 BT, ST분야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표 Ⅱ-4> 주요국의 미래유망 신기술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액 비교

(단위: 억원, (%))

국명 기술	한국(‘01)	미국(‘01)	일본(‘01)	독일(‘00)	영국(‘01)
IT	12,740 (22.2)	24,284 (2.0)	17,290 (5.0)	7,596 (7.5)	2,056 (1.7)
BT	3,742 (6.5)	307,970(25.9)	34,770(10.0)	11,171(11.0)	15,278(12.6)
NT	819 (1.4)	6,058 (0.5)	4,771 (1.4)	1,312 (1.3)	4,032 (3.2)
ET	2,193 (3.8)	44,954 (3.8)	22,360 (6.4)	6,692 (6.6)	6,819 (5.5)
ST	1,572 (2.7)	116,363 (9.8)	29,023 (8.4)	9,966 (9.9)	2,474 (2.0)
합계(B) (B/A)	21,066 (36.7)	499,629(42.0)	108,214(31.2)	36,737(36.3)	31,109(25.0)
총 R&D예산(A)	57,340	1,189,942	346,703	101,096	124,545
R&D예산규모비교 (한국 1)	1	20.8	6.0	1.8	2.2

<자료>  KISTEP,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 심의위원회별 미래유망 신기술분야 투자 분포

○ 원천공공복지기술연구사업을 제외하고 모든 위원회가 IT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음

○ 심의위원회별 투자액중 미래유망 신기술분야 비중을 보면, 원천공공복지기술연구사업 50.6%,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 63.8%, 연구기반조성사업 49.2%, 연구기관지원사업 14.3%를 투자

○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중 중장기산업의 경우 정보기술(IT)에 47.6%, 생명공학기술(BT)에 14.3% 투자

- 이는 주로 주요 연구개발부처의 대형국책연구개발사업이 IT, BT, NT분야에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임

<그림 Ⅱ-9> 미래유망 신기술분야의 심의위원회별 분포 (2002년)

<표 Ⅱ-5> 사전조정위원회별 미래유망 신기술분야 비중

(단위 : %)

미래유망신기술분야 소위원회		IT	BT	NT	ET	ST	CT	기타	합계
원천 공공 복지	원천기술	7.3	22.9	6.1	2.2	0.5	0.7	60.3	100.0
	공공기술	8.6	0.4	0.2	10.9	26.7	-	53.2	100.0
	복지기술	1.1	44.9	0.4	27.5	-	0.2	25.9	100.0
	소계	6.7	15.4	1.8	12.1	14.4	0.2	49.4	100.0
산업 기술	단기산업기술	23.6	5.4	1.6	9.5	0.0	1.3	58.6	100.0
	중장기산업기술	47.6	14.3	9.3	4.0	2.2	1.3	21.3	100.0
	소계	38.1	10.7	6.2	6.2	1.3	1.3	36.2	100.0
연구 기반 조성	국제협력	2.8	5.5	4.2	5.1	1.9	0.1	80.4	100.0
	인력양성	86.1	6.4	-	-	-	-	7.4	100.0
	환경조성	18.6	6.6	5.0	2.2	0.7	0.5	66.4	100.0
	소계	36.5	6.5	3.6	1.7	0.5	0.4	50.8	100.0
연구 기관 지원	국공립 및 출연(연)	0.0	6.4	-	3.7	0.1	-	89.8	100.0
	농진청산하국공립(연)	0.0	5.0	-	0.7	0.0	-	94.2	100.0
	과기부산하출연(연)	2.1	0.0	0.0	0.9	0.5	0.0	96.4	100.0
	기초기술연구회	0.8	9.3	6.1	3.8	0.5	2.1	77.4	100.0
	산업기술연구회	4.9	4.1	1.7	3.3	-	-	85.9	100.0
	공공기술연구회	17.3	0.3	0.5	5.4	3.3	-	73.2	100.0
	소계	4.9	3.9	1.2	3.0	0.9	0.3	85.7	100.0
합계		23.6	9.1	3.4	5.6	3.9	0.6	53.7	100.0

<표 Ⅱ-6> 기타 기술분야별 분포(2002년)

(단위 : 억원,%)

기술분야	금액	비중	기술분야	금액	비중
건설	564	2.2	원자력	2,514	9.8
교통․수송	742	2.9	자원	287	1.1
기계	3,289	12.8	전자	1,964	7.6
기상	106	0.4	해양	429	1.7
기초과학	1,658	6.4	화공/응용화학	1,539	6.0
농수산	2,432	9.4	기타	8,451	32.8
소재	1,805	7.0
합 계			25,781(100.0)

Ⅲ. 重點投資方向

1. 기본방향

□ 국가의 연구개발전략 기조를 견지하는 투자 우선순위를 유지하되, 증대되는 연구개발예산으로는 연구개발 인프라 확대에 대한 투자 확대

□ 중장기적으로 기술집약도가 높고 고용 창출 등 성장  기여도가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전략적인 연구개발 추진

□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렵고 정부․공공 부문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분야 중 파급효과와 영향이 큰 사업에 연구개발예산 중점 배분

※ 2004년 연구개발 예산편성 의견의 특징

○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기반구축

○ 산업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병행

○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2. 위원회 5대 중점투자방향

<그림 Ⅲ-1> 위원회 5대 중점투자방향

2-1. 동북아 R&D 허브구축

○ 연구개발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연구개발 선진화를 도모하고 동북아 R&D 허브를 구축

○ 고급인력, 첨단기술과 경험, R&D 인프라 등 연구개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사업화가 가능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거점 지향

○ 역내 과학기술개발역량 결집을 주도할 수 있는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과학기술공동체 구축

- 동북아 과학기술공동체를 지향하는 다양한 협력프로그램 추진

- 동북아 공동연구센터 설치․운영, 동북아 과학기술 네트워크 구축

○ 국내 R&D 역량 강화를 통한 동북아 R&D 기반 구축

- 유수 해외연구기관의 유치를 통해 선진 연구관리기법 습득 등 새로운 차원의 국제협력 전개

- 해외 현지연구거점의 확대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술협력사업 지원

○ 동북아 R&D 구축을 위한 부처별 사업 및 협력은 적극 지원하되 중복 투자는 지양

2-2. 국가전략과학기술 개발

『전략성․목표성 원칙』하에 지식-정보-지능화 사회구현,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 쾌적한 지속가능 사회구현,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구조 실현, 국가 안전 및 위상제고를 위해 정부의  집중투자가 필요한 핵심기술의 개발

□ 지식-정보-지능화 사회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 진보된 통신 네트워크 기반 및 컴퓨팅 환경구축 기술개발

- 디지털 방송기술, 디지털 신호처리기술, 착용형 컴퓨터기술, 고성능 정보처리 및 저장장치기술 개발 등

○ 세계적 수준의 문화컨텐츠 생산/유통을 위한 기술개발

- 정보검색 및 DBMS기술, 소프트웨어 표준화 및 설계/재이용기술, 게임엔진제작 및 기반기술, 문화원형복원기술 개발 등

○ 인간-기계 상호작용 지능화, 서비스 로봇, 지능형 빌딩/정보가전/의료시스템 구축

- 인공지능 및 지능로봇기술, MEMS기술, 홈네트워크기술, 생체진단기술 개발 등

□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을 위한 기술개발

○ 산업화를 위한 신약개발 및 기술경쟁력 제고

- 초고속 분석시스템기술, Target 인식/타당성 검증기술, 선도물질도출기술, 선도물질 최적화기술, 후보물질도출기술, 제제화기술, 약물전달시스템기술 개발 등

○ 최첨단 의료기기 및 생명공학을 이용한 차세대 의료시스템 구축

- 생체신호처리기술, 바이오 칩/센서기술, 생체재료기술, 줄기세포응용기술, 유전자 조작 및 전달기술, 생체기능 모니터링기술 개발 등

○ 생명의 과학적 연구를 통한 난치질환의 규명 및 예방/  치료법 제시

- 한방원리 탐색기술, 세포생물학 및 응용기술, 대사체학 및 응용기술, 생리체학 및 응용기술 개발 등

□ 지속가능 사회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 오염물질의 저감 및 환경 친화적 제품/공정, 환경복원 시스템의 구축

-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 수질 및 수자원관리기술,  생태계/오염토양/지하수 복원기술, 해양오염평가 및 저감기술, 위해성관리를 통한 환경보건기술, 기상조절기술 개발 등

○ 대체에너지 공급능력 확보 및 국제환경규제 대응기술개발

- 수소 에너지기술, 에너지 소재기술, 바이오 에너지기술, 미래형/일체형원자로기술, 고신뢰성 전력시스템기술 개발 등

□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구조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 환경친화적인 미래형 수송기계․시스템 구축 기술개발

- 지능형 차세대 자동차기술, 고부가가치 선박기술, 해양 구조물 및 장비기술 개발 등

○ 환경친화형 생산구조의 구축 등 첨단 인프라 및 물류시스템 구축

- 지능형 교통시스템기술, 통합물류수송시스템기술, 첨단 SOC인프라 건설기술, 청정해양에너지기술 개발 등

○ 전통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차세대 생산시스템 및 메카 트로닉스 기반 구축

- 청정생산시스템기술, 초정밀가공시스템기술, 초미세공정 및 장비기술 개발 등

○ 신소재 및 부품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 나노 소재/소자기술, 고기능 세라믹 소재기술, 고기능  고분자 소재기술 개발 등

□ 국가안전 및 위상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 위성 자력 개발 및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기술개발

- 위성체 및 탑재체기술, 저궤도위성발사체개발기술, 무인비행체 및 시스템기술, 차세대 회전익기 및 서브시스템기술 개발 등

○ 식량안보/자원보존의 확보를 위한 농림․해양․수산업의 과학화

- BT활용 고부가 농․수․축산물개발기술, 친환경 수산증양식개발응용기술, 유용동식물자원 보전 및 이용기술 개발 등

○ 국가 재해/재난 예측의 선진화 등 국가차원의 방재체제 구축

- 자연재해 방재기술, 인위재해 방재기술 개발 등

○ 정보화/과학화된 첨단 군사력 및 민군자원의 총체적   활용체계 구축

2-3. 기초연구 투자 비중 확대

○ 정부연구개발투자 중 기초연구투자비중을 2003년 19.5%에서 2004년에는 21.0%까지 증대

○ 2007년까지 정부연구개발 예산대비 25% 수준까지 확대

□ 현황

○ 2001년도 기초연구비중은 정부 17.3%, 민간 8.8%

- 정부의 기초연구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추세(‘03 19.5%)

- 정부의 연구개발단계별 비중은 기초연구 17.3%, 응용연구 23.6%, 개발연구 56.9%

- 민간의 연구개발단계별 비중은 기초연구 8.8%, 응용연구 22.5%, 개발연구 68.7%

<자료> 1. KISTEP, 2003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분석, 2003

2. 과학기술부‧KISTEP,「2002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2002

<그림 Ⅲ-2> 정부와 민간의 기초분야 투자비중 추이(1999~2003)

<표 Ⅲ-1> 정부연구개발예산(일반회계기준)의 기초연구비중

(단위: 억원)

구 분	2001년 예산	2002년 예산(A)	2003년 예산(B)	증감 (B-A)
					%
R&D예산규모(일반회계)	42,689	49,556	52,987	3,431	6.9
기초연구 비중	17.3	19.0	19.5
기초연구 예산	7,368	9,413	10,351	938	10.0
응용․개발연구 예산	35,321	40,143	42,636	2,493	6.2

○ 주요국의 기초연구비중 비교

- GDP 대비 기초연구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프랑스 등에 비해 낮은 편

∙ GDP 대비 기초연구비 : 한국 0.34%(‘99), 스위스 0.76%(’96)

-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은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주) 1. 영국은 1999～2000 회계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6,397백만 파운드를 대상으로 함

2. 미국은 2002년도 연방정부 R&D예산 1,031억불 중 연구시설/장비비 54억불을 제외한 977억불을 대상으로 함

(자료) 영국 : 영국과학기술청(OST), 「SET Statistics」, 2001, 2002

미국 : 과학진흥협회(AAAS), 「R&D FY 2004」, 2004

<그림 Ⅲ-3> 주요국의 연구개발단계별 투자분포

○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의 기초연구 투자분포

-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단계별 투자분포를 보면, BT와 NT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기초연구 비중이 높고, IT, ET, ST 및 CT 분야는 개발연구 비중이 높음

- BT분야와 NT분야 기초연구 투자액 비중은 각각 48.3%와 45.7%임

∙ 이는 BT, NT분야가 새로운 신생기술로 응용, 개발단계보다는 기초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임

- ST분야는 개발연구 비중이 91.0%로 타 분야에 비해 높음

∙ 이는 우주분야의 대형 국책과제(다목적실용위성 개발, 우주센터개발, 통신위성 개발 등)가 주로 개발연구로 추진되기 때문임

<표 Ⅲ-2> 미래유망신기술분야의 기초연구 투자분포(2002년)

(단위: 억원, (%))

분야 단계	IT	BT	NT	ET	ST	CT
기초연구	1,238(11.6)	1,993(48.3)	706(45.7)	347(13.8)	69(3.9)	46(17.7)
응용연구	3,471(32.6)	1,063(25.8)	375(24.3)	641(25.4)	91(5.1)	85(32.3)
개발연구	5,933(55.7)	1,069(25.9)	464(30.0)	1,532(60.8)	1,614(91.0)	131(50.1)
합계	10,642(100.0)	4,125(100.0)	1,545(100.0)	2,520(100.0)	1,774(100.0)	263(100.0)

(주) 분석대상 규모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자료> KISTEP, 200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그림 Ⅲ-4> 2002년도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단계별 투자분포

<그림 Ⅲ-5> 위원회별 기초연구비중

(주) 1. R&D 예산 전체의 기초연구비중(‘02년 19.0%, ’03년 19.5%)은 정부연구개발예산(일반회계) 기준임

2. 2007년 계획치는 R&D 예산 중 기초연구비중을 25.0%로 설정하고 이를 위원회의 기초연구비중으로 배분․추정한 것임

<표 Ⅲ-3> 사전조정 위원회별 기초연구비중

(단위: %)

구분 위원회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원천.공공 복지 연구사업	원천기술	69.5	18.8	11.8
	공공기술	8.1	25.3	66.6
	복지기술	17.0	36.4	46.6
	소계	25.9	25.9	48.2
산업기술 연구사업	단기산업	1.2	11.1	87.7
	중장기산업	14.5	33.4	52.1
	소계	9.1	24.3	66.7
연구기반 조성사업	국제협력	12.5	40.8	46.7
	인력양성	20.1	35.4	44.5
	환경조성	24.3	32.6	43.1
	소계	22.6	33.7	43.7
연구기관 지원사업	국공립및출연(연)	28.0	43.4	28.7
	농진청산하	12.7	26.2	61.1
	과기부산하	43.8	32.7	23.5
	기초기술연구회	62.3	26.9	10.8
	산업기술연구회	9.4	36.4	54.2
	공공기술연구회	16.9	42.6	40.5
	소계	22.0	34.6	43.4
총합계		19.7	28.9	51.3

(주) 본 통계는 사전조정 대상사업만 고려

2-4. 과학기술 인력양성

□ 현황

○ 2001년 총 연구원수는 전년 대비 11.9%가 증가한 178,937명

- 노동인구 천명당 연구원수는 6.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21위 수준

- 총 연구원중 남성 연구원 88.9%, 여성 연구원 11.1%

- 1995년 ～ 2001년 동안 여성연구원 증가율 연평균 10.6%

∙ 미국('99)은 전체 연구원의 24%, 박사급 연구원의 22%가 여성 연구원

- 2001년도 정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중 여성 연구원은 8.0%

(주) FTE(상근상당연구원수): 연구개발에 실제 참여한 연구원 비율반영

<자료> 과학기술부‧, KISTEP, 2002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2002.12

<그림 Ⅲ-6> 국내 연구인력의 연도별 추이(1995～2001)

※ 과학기술기본계획 수정계획 : 2007년 발전모습

○ 연구원수 : ‘01년 178,937명 → ’07년 250,000명

○ 인구 만명당 연구원수 : ‘01년 37.8명 → ’07년 40.4명

○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원수는 연구기관 7.8%, 대학 30.0%, 기업체 62.2%

- 박사급 연구원의 72.6%가 대학에 근무

∙ 미국('99)은 박사급 연구원의 46%가 대학에, 44%가 기업에 근무

<표 Ⅲ-4> 연구수행주체 및 학위별 연구원수 (2001년)

학위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합계
박사	5,881	33,891	6,932	46,704
석사	6,403	18,245	33,288	57,936
학사이하	1,637	1,581	61,437	74,297
총계	13,921	53,717	111,299	178,937

<자료> 과학기술부, KISTEP, 2002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2002.12

○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02년~’06년) 전문인력 21만명 부족 전망

- IT산업의 발전과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한 IT 인력수요의 급증

∙ 미국은 IT 기술인력에 대한 무제한 이민허용 발표

- NT 분야는 향후 5년간 3천여명 정도의 연구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현재 NT 분야 연구인력은 약 300명으로 추정)

- BT 및 ET분야는 전체적으로 초과공급상태

∙ BT의 단백질체학, 생물정보학 등 첨단기술분야, ET의 사전오염예방, 오염복원 및 IT‧BT와의 접목분야 등의 고급인력 부족(교육부 외, BT 및 ET 인력양성방안, 2001)

<자료> 과학기술기본계획 (2002년~2006년)

<그림 Ⅲ-7>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별 인력수급 전망 (2002～2006년)

○ 이공계 기피 및 이탈 경향이 심각한 수준에 달함

- 수능시험 지원자 중 이공계 비율은 ‘02년 26.9% (‘98년, 42.4%)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그림 Ⅲ-8> 연도별 수능시험 지원자 현황

□ 정부의 인력양성․활용사업 투자실적 분석(2001)

○ 2001년도 사업투자액 6,075억원(2000년에 비해 163.8% 증가)

- 정통부 71.6%, 교육부 19.8%, 산자부 4.3%, 과기부 4.3% 등의 순

○ 사업목적별로는 연구인력양성 76.0%, 산업기술‧기능인력양성 21.0%, 인력교류‧활용 3.0%

- 연구인력양성사업은 대부분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에 의한 투자임

<그림 Ⅲ-9> 인력양성․활용사업의 목적별 투자분포 비교 (2000년~2001년)

2-5. 지역혁신역량제고

○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예산의

지방지원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

○ 수도권 및 대전 이외 지역의 연구개발 투자확대를 통해

균형발전 도모

□ 현황

○ 연구개발 자원의 수도권 및 대전 집중현상의 심화로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능력이 갈수록 취약

- 수도권 및 대전 이외 지역의 연구개발비 비중 25.0%(‘01년)

- 수도권 및 대전지역 연구개발자원 집중도

∙연구개발비 : ‘99년 73.9% → ’01년 75.0%

∙연구개발인력 : ‘99년 64.6% → ’01년 68.5%

∙연구개발조직 : ‘99년 47.6% → ’01년 72.1%

<표 Ⅲ-5> 총 연구개발비 중 지방지원비율 (2001년)

구분	총계	수도권/대전			기타지역 계
		소계	수도권	대전
연구비(억원) (A)	161,105 (100%)	120,877 (75.0%)	100,972 (62.7%)	19,905 (12.4%)	40,228 (25.0%)
연구원수(명) (B)	261,802 (100%)	179,317 (68.5%)	153,388 (58.6%)	25,929 (9.9%)	82,485 (31.5%)
A/B	0.62	0.67	0.66	0.77	0.49
대학사용연구비 (억원)/대학수	47.0	63.3	64.1	59.3	36.2

<자료> 과학기술부‧KISTEP,「2002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2002

<그림 Ⅲ-10> 연도별 지방투자비중 추이

<표 Ⅲ-6> 사전조정 위원회별 지방투자비중

(단위:%)

구분 위원회		수도권	대전	지방	기타
원천․공공 복지 연구사업	원천기술	47.9	16.9	34.7	0.5
	공공기술	29.1	64.7	6.2	-
	복지기술	68.5	9.3	22.1	-
	소계	42.2	40.7	16.9	0.1
산업기술 연구사업	단기산업	59.0	8.1	32.9	-
	중장기산업	40.0	47.4	12.5	0.1
	소계	47.7	31.4	20.8	0.1
연구기반 조성사업	국제협력	60.9	24.3	14.6	0.2
	인력양성	55.9	5.7	14.5	23.9
	환경조성	37.7	19.3	42.7	0.3
	소계	44.0	15.2	33.2	7.6
연구기관 지원사업	국공립 출연(연)	73.1	0.2	18.7	8.0
	농진청 산하	76.7	-	23.3	-
	과기부 산하	10.8	77.8	11.4	-
	기초기술연구회	53.0	47.0	-	-
	산업기술연구회	15.2	40.7	44.1	-
	공공기술연구회	21.9	78.1	-	-
	소계	42.2	42.3	14.6	1.0
총합계		44.5	29.7	23.2	2.6

(주) 본 통계는 사전조정 대상사업만 고려

<표 Ⅲ-7> 주요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점투자방향

구분	미국(‘04)	일본(‘03)	스웨덴(‘03-’07)
기본 방향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정보기술의 사회적․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 ∙미래연구개발의 기반제공 ∙원자 및 분자 물질 조작에 관한 장기 연구에 초점	∙과학기술의 전략적중점화 및 시스템 개혁 ∙경제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중요한 시책에 중점 배분	∙국가적․부문적․ 지역적 수준에서 혁신 시스템 추진 ∙상호작용하는 비즈 니스, 과학, 정책분야 시스템 추진 ∙문제지향적 연구에 초점
중점 투자 부문	∙테러방어 기술 ∙네트워킹과 정보기술 ∙나노기술 ∙기후변화 ∙교육	∙기초연구의 추진 ∙라이프 사이언스 ∙정보통신 ∙환경 ∙나노․소재기술 ∙우주 및 해양연구	∙정보와 통신기술 ∙서비스 ∙생물공학 ∙제조 ∙소재 ∙운송
R&D 프로그램 투자기준	∙관련성 ∙질(quality) ∙성과가능성 ∙정당성	∙실용성 ∙장래성 ∙수익성	∙유용성 ∙상호작용성 ∙효과성 ∙지속적 성장가능성
과학기술 시스템 혁신정책	∙연구개발예산의 증가 ∙사업부처간의 역할 조정 ∙수익성 있는 주요 연구에 대한 투자 강조	∙연구지원 자금의 개혁 및 확충 ∙산학관연대와 대학개혁의 추진 ∙지적재산권 보호 ∙연구개발형 특수 법인의 개혁추진	∙부문적이고 지역적인 혁신시스템의 유효성 지속 ∙참여자들간의 시너지 효과 창출 도모

Ⅳ. 小委員會別 重點投資方向

1. 원천공공복지기술연구사업

1-1. 원천기술연구사업

○ 산업유인을 고려한 기초연구 및 미래원천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 민간기업의 단기 실용화 연구 집중화 경향을 국가 차원에서 보완할 기초연구 및 원천기술 투자 강화

○ 과학기술의 융합화․복합화 추세에 대응한 다학제 연구 지원 강화

○ 순수기초학문 특화대학의 균형 육성 및 순수기초학문의 투자 확대

※ 과학기술기본계획 수정계획

○ 2007년까지 세계 10위의 기초과학수준 확보

○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신기술 창출과 창의적 연구 능력 제고

□ 심의대상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위원회	부처	사업명	2003년		이슈분석		비 고
			예산	전년대비 증감율(%)	기초 연구	지방 비중
원천 기술	과학 기술부	기초연구기술○	66,720	4.4	85.2	41.4	목적기초 연구사업
	과학 기술부	선도과학자육성○	4,356	20.0	85.2	41.4
	과학 기술부	지역대학 우수과학자지원○	21,521	20.0	85.2	41.4
	과학 기술부	젊은과학자 연구활동지원*	10,000	-	-	-
	과학 기술부	여성과학자지원○	8,263	20.0	85.2	41.4
	과학 기술부	차세대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	22,214	10.1	-	8.6
	과학 기술부	창의적연구진흥사업	34,800	8.1	70.2	16.3
	교육인적자원부	공동연구과제지원	43,700	-	56.3	41.9
	교육인적자원부	기초학문지원	129,300	375.4	99.4	35.2
	교육인적자원부	우수연구자지원	33,000	-	48.5	41.5
	교육인적자원부	우수학술단체지원	6,600	10.0	100	-
	교육인적자원부	지방대육성과제지원	4,000	-	39.3	93.6
	국방부	기초연구/특화센터	5,907	11.3	100	29.4
합계			390,381	44.6	69.5	34.7

* : 2003년 신규사업(8과제)

○ : 2004년도 신규 분리된 상기 사업의 기초 및 지방비중은 사업분리 이전 통합자료를 적용

1-2. 공공기술연구사업

○ 삶의 질 개선과 중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기술 투자의 선별적 확대

- 환경기술분야는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방지기술개발 강화

- 에너지기술분야는 무공해 고효율의 신에너지개발 강화

- 원자력 선진기술 및 안전성 확보 기술개발

- 친환경 수송수단개발 등 미래형 수송기계․시스템 구축기술 개발

- 각종재해대비 방재기술개발 등 안전사회 구현 기술개발

○ 산업경쟁력과 안보역량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우주기술, 국방기술 등의 민군겸용 기술개발체계 구축

※ 과학기술기본계획 수정계획

○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구현

○ 효율적 안정적 환경 친화적 에너지 수급 및 산업화

○ 미래형 수송기계․시스템 구축기술 개발

○ 우주 항공시대 진입에 필요한 기반․핵심기술 확보

□ 심의대상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위원회	부처	사업명	2003년		주요 기술분야	지방 비중	비 고
			예산	전년대비 증감율(%)
공공 기술	건설 교통부	건설기반기술혁신	10,000	42.9	건설 교통․수송	-
	건설 교통부	경량전철기술개발	9,200	△3.2	교통․수송	16.3
	건설 교통부	고속철도기술개발	6,000	20.0	교통․수송	6.9
	건설 교통부	국가교통 핵심기술개발*	3,000	-		-
	건설 교통부	도시철도표준화연구	3,800	△5.0	교통․수송	-
	건설 교통부	지능형교통시스템	4,100	64.0	교통․수송 정보통신	-
	과학 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기금포함)	153,700	0.3	원자력	1.1
	과학 기술부	다목적실용위성개발	33,000	△14.7	교통․수송	0.1	우주기술 개발사업
	과학 기술부	과학위성개발	3,000	-	교통․수송	-
	과학 기술부	통신기상위성개발	3,500	-	교통․수송	-
	과학 기술부	발사체개발	48,000	33.3	교통․수송	-
	과학 기술부	우주센터건설	31,000	21.7	교통․수송	-
	과학 기술부	방사선기술(RT) 개발사업*	3,000	-		-
	기상청	기상지진기술개발	5,735	18.2	기상	24.9
	산업 자원부	다목적실용위성2호 본체개발	7,743	△51.6	교통․수송	5.6	항공우주 기술개발사업
	산업 자원부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12,000	20.0	교통․수송	44.9
	산업 자원부	대체에너지기술개발	32,150	30.4	에너지	14.6
	산업 자원부	에너지기술인력양성*	5,590	-		-	에너지 기술기반사업
	산업 자원부	에너지자원기술개발	35,917	13.5	에너지 자원	19.5
	산업 자원부	전력산업연구개발 (기금)	90,500	15.0	에너지 원자력	15.2

위원회	부처	사업명	2003년		주요 기술분야	지방 비중	비고
			예산	전년대비 증감율(%)
공공 기술	정보 통신부	전파방송연구개발	12,890	△45.4	정보통신 교통․수송	-
	정보 통신부	정보통신 표준화사업(기금)	29,150	△10.6	정보통신	-
	철도청	철도기술연구개발비	9,000	50.0	교통․수송	-
	해양 수산부	첨단항만기술개발	2,400	△11.1	건설 기계공학	29.4
	해양 수산부	해양광물자원개발	8,980	43.0	자원	-	첨단해양 과학기술 개발
	해양 수산부	해양심층수다목적이용	3,000	500.0	자원	-
	해양 수산부	해양에너지 실용화기술개발	6,000	253.0	해양 에너지	-
	해양 수산부	해양공간자원 및 장비개발	3,500	84.2	교통․수송	-
	해양 수산부	해양관측 및 조사	4,440	△123.9	해양	-
	해양 수산부	바다목장개발	6,400	42.2	해양	-
	해양 수산부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	6,618	14.0	해양	15.0	해양환경보전연구개발
합계			593,313	7.9		6.2

* : 2003년 신규사업(8과제)

○ : 2004년도 신규 분리된 상기 사업의 주요 기술분야 및 지방비중은 사업분리 이전 통합자료를 적용

1-3. 복지기술연구사업

○ 생명과학의 발전에 바탕을 둔 보건기술연구와 신기술 적용을 통한 위험통제 등 사회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투자 확대

- 새로운 의약의 개발 및 산업화, 질병 예방․진단․치료의 혁신 및 생명의 과학적 규명을 위한 기술개발 확대

○ 생물 자원 및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식량안보 기술확보

- 유용 동식물 자원보존 및 이용기술, 고품질 다수확 작물 개발기술, BT 활용 고부가 농수축산물 개발 기술 등

※ 과학기술기본계획 수정계획

○ 새로운 의약의 개발 및 산업화

○ 질병예방․진단․치료의 혁신기술개발

○ 생명의 과학적 규명을 위한 기술의 개발

○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량안보 기술확보

□ 심의대상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위원회	부처	사업명	2003년		주요 기술분야	지방 비중	비고
			예산	전년대비 증감율(%)
복지 기술	농림부	농촌개발시험연구	2,410	3.1	농수산	-
	농림부	농축산물안전성연구	2,801	-	농수산	-
	농촌 진흥청	농업기술공동연구	25,897	12.5	농수산	19.5
	농촌 진흥청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	15,153	22.8	농수산 생명공학	26.2
	보건 복지부	바이오보건기술연구개발	13,100	23.6	보건의료 생명공학	23.8
	보건 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43,000	10.3	보건의료 생명공학	23.7
	보건 복지부	신약개발지원	16,000	-	보건의료	19.4
	보건 복지부	의료공학융합기술개발	10,000	△28.6	보건의료 전자	24.9
	보건 복지부	유전체실용화사업	7,434	51.7	보건의료	-
	보건 복지부	한방치료기술개발	3,500	40.0	보건의료	35.7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 안전성관리	24,000	20.0	보건의료	13.4
	환경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75,000	7.1	환경	26.7
합계			238,848	9.8		22.1

2.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

2-1. 단기산업연구사업

○ 세계시장 점유율 제고를 지향한 세계 일류제품 개발을 위한 전략적 핵심기술연구 지속 지원

○ 세계적 신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표준화 기술개발과 국제표준활동 지원 강화

○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 산업현장의 공통애로기술 개발 및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지원 추진

○ 기술이전 및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연구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 성과확산 지원 강화

※ 과학기술기본계획 수정계획

○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기술강화 유도

○ 신기술 초기시장 진입 지원 및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 창립벤처기업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지식․기술의 산업화 제고

□ 심의대상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위원회	부처	사업명	2003년		주요 기술분야	지방 비중	비고
			예산	전년대비 증감율(%)
단기 산업 기술	건설 교통부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	30,000	98.9	건설 정보통신	12.0
	농림부	농림기술개발	42,061	2.0	농수산	40.6
	산업 자원부	부품소재기술개발○	115,300	△66.7	전자, 소재	26.5	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
	산업 자원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	17,000	13.3	전자, 소재	26.5
	산업 자원부	디자인기술개발	13,000	-	기타	32.0
	산업 자원부	공통핵심기술개발	45,000	△6.3	기계공학 전자	29.6
	산업 자원부	신기술실용화	15,000	△11.8	정보통신 기계공학	25.3
	산업 자원부	표준화기술개발	7,000	△12.5	소재 기계공학	11.0
	산업 자원부	전자상거래기술개발	6,660	4.9	정보통신	1.7
	산업 자원부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	39,000	11.4	화공/응용화학 환경	40.4
	정보 통신부	정보통신신기술개발지원 (기금)	38,020	△22.3	정보통신	5.1
	중소 기업청	산학연공동기술개발	34,120	△10.5	기계공학 정보통신	48.7
	중소 기업청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	17,417	22.8	기계공학 환경	57.7
	중소 기업청	신기술아이디어 타당성평가	2,500	△50.0	정보통신 전자	18.7
	중소 기업청	중소기업이전기술실용화○	5,882	△10.6	정보통신 전자	33.7	중소기업기술이전지원
	중소 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110,104	5.5	기계공학 정보통신	47.0
	중소 기업청	기업협동형전략기술개발지원*	2,000	-		-
	중소 기업청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2,010	-		-
	해양 수산부	특정수산기술개발	4,634	△13.4	농수산, 해양	68.8
합계			457,548	△14.6		32.9

* : 2003년 신규사업

○ : 2004년도 신규 분리된 상기 사업의 주요 기술분야 및 지방비중은 사업분리 이전 통합자료를 적용

2-2. 중장기산업연구사업

○ 주력 기반산업의 지속적인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핵심원천기술개발과 신기술 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등 투자 강화

○ 정보통신기술 분야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핵심․원천 기술 개발에 집중하되,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업 주도의 응용, 상업화 개발도 병행 지원

○ 생명공학 및 나노기술 분야는 단기적으로는 기초, 원천 연구에 주력하면서 인력양성을 확대하고, 중기적 관점에서 산업성장의 시드가 되는 응용연구 비중 제고

○ 기업을 중심으로 한 신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화 기술의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제고

○ 첨단 자주국방 건설에 필요한 기술확보 및 국방‧민간 분야의 연구개발 자원의 총체적 활용체계 구축

※ 과학기술기본계획 수정계획

○ 차세대 생산시스템 및 메카트로닉스 응용기술 개발

○ 첨단 자주국방 건설에 필요한 기술 확보

□ 심의대상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위원회	부처	사업명	2003년		주요 기술분야	지방 비중	비고
			예산	전년대비 증감율(%)
중장기 산업 기술	건설 교통부	수자원확보기술개발	3,000	-	건설 자원	19.2
	과학 기술부	핵심연구개발	33,000	233.3	교통․수송 기계공학	11.8	국책연구개발사업
	과학 기술부	나노바이오기술개발	62,000	28.2	생명공학 기초과학	17.9
	과학 기술부	민군겸용기술개발	12,747	△27.0	기계공학 소재	23.6
	과학 기술부	21C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160,500	△1.5	생명공학 소재	19.2
	국방부	민군겸용기술사업	7,100	△13.4	전자 정보통신	16.3
	산업 자원부	민군겸용기술개발	9,910	7.7	기계공학 소재	23.6
	산업 자원부	중기거점기술개발	88,000	4.4	정보통신 기계공학	29.3
	산업 자원부	차세대신기술개발	54,500	19.3	기계공학 소재	14.3
	산업 자원부	핵심기반기술개발	46,500	62.0	전자 기계공학	22.4
	정보 통신부	정보통신원천 기술개발(기금)	334,596	12.3	정보통신	0.4
	환경부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	2,000	-	환경	19.2
합계			813,853	13.4		12.5

3. 연구기반조성사업

3-1. 인력양성

○ 국가 과학기술전략에 바탕을 두고 세부기술별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첨단학제연구 인력의 전략적 양성

-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의 고급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위해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재정적 지원, 학제간 우수인력 양성 등 추진

○ 대형연구과제 추진에 따라 소외되기 쉬운 신진연구자, 여성연구인력에 대한 연구비 지원 확대

○ 대학에 연구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연구여건과 잠재력이 우수한 이공계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

○ 맞춤형 과학기술자 평생지원서비스 등 과학기술인력의 전주기적 활용체제 구축

※ 과학기술기본계획 수정계획

○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교육․양성체제 구축

○ 과학기술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및 유동성 제고

□ 심의대상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위원회	부처	사업명	2003년		사업 목적	지방 비중	비고
			예산	전년대비 증감율(%)
인력 양성	과학 기술부	과학영재 교육프로그램개발*	5,060	-	연구인력양성	-	과학 기술 인력 양성 사업
	과학 기술부	과학고영재교육*	4,500	-	연구인력양성	-
	과학 기술부	해외현지연구개발*	29,000	-	연구인력양성	-
	과학 기술부	신진연구자연수	2,000	△58.3	연구인력양성	-
	과학 기술부	해외과학기술 인력유치활용*	11,606	-	인력 교류․활용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원의 연구력강화	11,000	-	연구인력양성	17.8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원 연구중심대학육성	160,000	15.8	연구인력양성	41.6
	산업 자원부	산업기술인력양성	35,000	177.8	산업기술․기능인력양성	34.8
	정보 통신부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 (기금)	168,832	△33.0	연구인력양성/산업기술․기능인력양성	-
합계			429,098	2.5		14.5

* : 2003년 신규사업

3-2. 국제협력

○ 환경․에너지․식량․교통․물류 등 상호 공동이익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 등 전략적인 협력 확대

-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 공동연구센터 활성화, 해외 자원의 유인수단 및 연구개발 여건 개선 추진

○ 해외 과학기술 자원의 효율적 동원․활용

- 해외 기술원천지 진출 및 연구거점 확보를 위해 현지 공동연구프로그램 추진

- 선진국에 핵심기술분야별 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

○ 국제 과학기술 협력의 전략적 추진과 제도개선 및 기반구축

- 특정기술분야 강국과의 상호호혜협력 및 외국인 과학자 유치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방화 추진

※ 과학기술기본계획 수정계획

○ 글로벌 네트워킹형 연구개발체제 구축을 통한 연구자원의 효율적 활용

○ 동북아 지역의 R&D 허브구축을 통한 동북아 중심국가로 성장

○ 과학기술분야의 국제적 역할 강화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

□ 심의대상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위원회	부처	사업명	2003년		이슈분석		비고
			예산	전년대비 증감율(%)	동북아 지역	기타 지역
국제 협력	과학 기술부	국제공동연구사업	13,200	18.4	28.4	71.6
	과학 기술부	국제화기반조성사업	8,887	△35.3	29.2	70.8
	산업 자원부	한일산업협력	5,600	-	100.0	-	국제산업기술협력
	산업 자원부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	4,200	30.7	33.2	66.8
	산업 자원부	국제공동기술개발	8,500	2.4	60.4	39.6
합계			41,287	△7.0	45.7	54.3

3-3. 환경조성

○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 지방대학을 과학기술혁신의 핵심주체로 육성

∙ 지방의 우수 이공계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지정

∙ 지방대학과 지방과학단지간의 연계강화

○ 과학기술과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강화

- 지역별 특화산업의 전통기술 첨단화의 적극 지원 및 특성화 연구센터 설치 지원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첨단 기술인프라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확대

○ 선진국 수준의 연구시설 장비확충 및 시험분석평가시스템 확보

※ 과학기술기본계획 수정계획

○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 과학기술과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강화

○ 선진국 수준의 연구시설 장비확충 및 시험분석 평가시스템 확보

○ 연구개발지원 하부구조 강화를 위한 제도의 형성

□ 심의대상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위원회	부처	사업명	2003년		연구수행 주체별		지방 비중	비고
			예산	전년대비 증감율(%)	산업계	학계
환경 조성	과학기술부	국가지정연구실사업	106,950	0.1	8.4	54.3	21.9
	과학기술부	진공기술기반구축	2,000	11.1	-	-	-	연구기반구축사업
	과학기술부	중전기연구기반구축	8,000	-	-	-	100.0
	과학기술부	나노종합fab구축	25,000	-	-	100.0	-
	과학기술부	나노특화fab구축*	10,000	-	-	-	-
	과학기술부	광양자빔연구시설*	3,000	-	-	-	-
	과학기술부	자기공명장치설치	3,000	50.0	-	-	-
	과학기술부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연구지원	19,342	10.5	-	100.0	100.0
	과학기술부	우수연구센터육성	65,195	0.0	-	100.0	17.9
	과학기술부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	29,150	14.4	-	100.0	77.6
	과학기술부	국가핵심연구센터육성*	4,000	-	-	-	-
	과학기술부	고가특수연구기기○	2,500	30.2	-	99.3	37.3	특성화장려 사업
	과학기술부	특수연구소재은행○	2,250	30.9	-	99.3	37.3
	과학기술부	전문연구정보센터○	4,400	-	-	99.3	37.3
	과학기술부	원자력실용화 연구사업(기금)	5,725	△6.1	57.6	6.0	4.2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기반 확충사업(기금)	24,778	33.9	3.8	29.8	7.6
	과학기술부	연구성과지원사업	8,050	△19.9	28.4	-	5.0
	교육인적 자원부	산학협력촉진지원	2,000	-
	교육인적 자원부	대학연구소운영	3,741	-
	농촌진흥청	지역연구기반조성	6,250	△13.8	-	-	-

위원회	부처	사업명	2003년		연구수행주체별		지방 비중	비고
			예산	전년대비증감율(%)	산업계	학계
환경 조성	산업자원부	반도체 연구기반혁신사업*	5,000	-	-	-	-
	산업자원부	대구섬유산업진흥○	9,100	△44.2	20.7	9.5	95.0	지역특화기술개발
	산업자원부	부산신발산업진흥○	19,700	△7.1	20.7	9.5	95.0
	산업자원부	신기술창업보육사업	16,000	△20.0	100.0	-	47.7
	산업자원부	지역기술혁신센터	30,000	7.1	-	94.5	73.6
	산업자원부	테크노파크조성	40,000	33.3	-	-	67.3
	산업자원부	디자인기반구축	9,600	4.3	-	59.2	34.3
	산업자원부	부품소재기반구축	43,000	19.4	-	8.4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기반구축	92,600	23.1	-	20.8	41.2
	산업자원부	산업부분B2B 네트워크구축	20,000	3.9	51.0	-	3.4	전자상거래기반구축
	산업자원부	디지털산업단지구축	2,500	△40.5	-	-	-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운영지원	5,000	-	-	-	-
	산업자원부	경남기계산업진흥○	29,900	△27.6	20.7	9.5	95.0	지역진흥기반구축
	산업자원부	광주광산업진흥○	49,900	△18.9	20.7	9.5	95.0
	산업자원부	국제상호인정시험 평가능력기반구축*	4,900	-	-	-	-
	산업자원부	에너지기술인력양성*	5,590	-	-	-	-	에너지기술기반조성
	산업자원부	전력산업인프라 구축지원사업(기금)	27,360	19.0	2.9	32.6	14.0
	산업자원부	9개지역산업진흥○	77,500	49.3	20.7	9.5	95.0	지역산업진흥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연구기반조성사업 (기금)	67,720	△32.5	-	4.6	-
	환경부	지역환경기술 개발센터운영	4,800	22.9	0.7	79.5	76.7
합계			935,331	22.2	10.4	33.5	42.7

* : 2003년 신규사업

○ : 2004년도 신규 분리된 상기 사업의 산․학 및 지방비중은 사업분리 이전 통합자료를 적용

4. 연구기관지원사업

○ 신기술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능력 확충

- 과학기술정책 목표와 출연연구기관 연구기능과의 연계 강화

- 신기술 분야의 신규연구인력 충원을 통해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저수조 기능 강화

○ 기관 특성에 따른 연구기능의 전문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자 강화

-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전문분야 연구기능을 확충하고 첨단소형 전문연구소로의 발전 지원

- 기관평가와 연계한 예산지원 차등

○ 성과에 바탕을 두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천기술 및 공공복지기술 개발능력 증대 지원

□ 현황

○ 연구기관지원사업 투자분포

<그림 Ⅳ-1> 2002년도 연구기관지원사업의 투자분포

○ 6개 소위원회별 투자추이

<그림 Ⅳ-2> 연구기관지원사업 6개 소위원회별 투자추이

□ 심의대상사업 현황

○ 국공립 및 출연(연)

(단위: 백만원, (%))

위원회	부처	사업명	2003년		비고
			예산	전년대비 증감율(%)
국공립 및 출연 (연)	기상청	기상연구소	3,081	19.7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동물질병연구)	8,843	51.7
	보건 복지부	국립보건원	9,909	-
	보건 복지부	국립암센터연구소 지원	10,000	100.0
	산림청	임업시험연구	17,134	17.1
	산업 자원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000	11.1
	해양 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15,085	△22.6
	행정 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	1,983	101.9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4,992	33.9
합계			76,027	14.1

○ 농진청 산하 국공립(연)

(단위: 백만원, (%))

위원회	부처	사업명	2003년		비고
			예산	전년대비 증감율(%)
농진청 산하 국공립 (연)	농촌 진흥청	고령지농업시험	4,679	35.1
	농촌 진흥청	농업과학기술연구	20,249	3.2
	농촌 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	5,897	6.7
	농촌 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	6,993	16.1
	농촌 진흥청	영남농업시험	8,450	8.7
	농촌 진흥청	원예연구	17,474	2.7
	농촌 진흥청	작물시험	10,929	△0.7
	농촌 진흥청	제주농업시험	6,317	△3.1
	농촌 진흥청	축산기술연구	24,089	9.5
	농촌 진흥청	호남농업시험	7,168	4.3
합계			112,245	6.1

○ 과기부 산하 출연(연)

(단위: 백만원, (%))

위원회	부처	사업명	2003년		연구비 비중	비고
			예산	전년대비 증감율(%)
과기부 산하 출연 (연)	과학 기술부	고등과학원	2,253	△18.8	28.6
	과학 기술부	한국과학기술원	9,344	△10.8	11.7
	과학 기술부	한국과학재단	25,650	△26.5	83.8
	과학 기술부	광주과학기술원	10,374	14.0	34.9
	과학 기술부	원자력의학원	6,233	6.6	59.0
	과학 기술부	원자력안전기술원	4,796	20.0	58.2
	과학 기술부	원자력연구소	17,364	13.4	36.9
합계			76,014	△7.8	38.2

(주) 연구비 비중은 출연(연) 예산에서 기관고유사업비와 일반사업비의 비중임

○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단위: 백만원, (%))

위원회	부처	사업명	2003년		연구비 비중	비고
			예산	전년대비 증감율(%)
기초 기술 연구회 소관 출연 (연)	국무 조정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9,277	△10.7	46.7
	국무 조정실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17,652	10.8	40.3
	국무 조정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2,053	65.4	47.3
	국무 조정실	한국천문연구원	5,425	△9.5	54.1
합계			64,407	3.9	45.4

(주) 연구비 비중은 출연(연) 예산에서 기관고유사업비와 일반사업비의 비중임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단위: 백만원, (%))

위원회	부처	사업명	2003년		연구비 비중	비고
			예산	전년대비 증감율(%)
산업 기술 연구회 소관 출연 (연)	국무 조정실	한국기계연구원	9,392	△10.2	30.9
	국무 조정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622	34.0	46.7
	국무 조정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	4,532	10.1	40.1
	국무 조정실	한국전기연구원	6,069	△16.2	29.9
	국무 조정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421	3.0	31.1
	국무 조정실	한국한의학연구원	1,705	2.0	33.3
	국무 조정실	한국화학연구원	8,992	12.5	33.4
	국무 조정실	화학연구원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3,778	9.1	57.4
합계			53,511	7.2	36.9

(주) 연구비 비중은 출연(연) 예산에서 기관고유사업비와 일반사업비의 비중임

○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단위: 백만원, (%))

위원회	부처	사업명	2003년		연구비 비중	비고
			예산	전년대비 증감율(%)
공공 기술 연구회 소관 출연 (연)	국무 조정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990	48.7	26.7
	국무 조정실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40,424	7.2	74.3
	국무 조정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9,327	30.5	46.7
	국무 조정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0,584	12.9	34.2
	국무 조정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214	△10.3	24.3
	국무 조정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8,682	3.1	44.7
	국무 조정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8,327	△11.3	44.9
	국무 조정실	한국해양연구원	15,644	△4.3	42.2
합계			110,192	6.0	47.8

(주) 연구비 비중은 출연(연) 예산에서 기관고유사업비와 일반사업비의 비중임

<참고자료>

위원회별 NTRM 관련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