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서 요약문

연구과제명	2016년 기술영향평가
보 고 서 명	2016년 기술영향평가(가상·증강현실)
과 제 번호	AF16020
연구책임자	성 명		김상일
	이메일		cappy@kistep.re.kr
연 구 목 표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여 정책수립 초기부터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변화방향을 유도
연구내용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연구성과	ㅇ(대상기술 선정) 대상기술선정위원회(3~4월)에서 평가대상 기술 후보들을 심의 ※ 대상기술선정위원회 : 과학기술 및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 12명 ㅇ(기술의 정의 및 범위 설정) 대상기술분석회의(5~6월)에서 평가대상기술의 정의, 범위 및 평가 주요 이슈 등을 도출 ※ 대상기술분석위원회 : 대상기술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9명 ㅇ(전문가 평가) 기술영향평가위원회(7~10월)에서 기술의 파급효과 평가 및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 도출 ※ 기술영향평가위원회 : 대상기술 분야 전문가 및 사회과학 전문가 등 16명 ㅇ(시민의견 수렴) 시민 포럼(7~10월)에서 평가의견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온라인 의견 창구(6~11월)와 공개토론회(11월)를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 ※ 시민포럼 : 공모를 통해 모집된 일반시민 14명 ㅇ(결과 도출) 전문가 평가 및 시민의견을 종합한 최종 평가결과 도출(12월)
연구활용 계획 및 기대효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결과 보고(12월) ◦관계 부처는 향후 소관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
핵심어 (5개 이내)	기술영향평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가상·증강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