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연구진흥사업연구단 운영관리지침

Ⅰ. 연구단 운영 기본 방향

○ 일정규모의 연구단을 자유공모 방식으로 선정·운영

○ 연구비의 사전검토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에 충분한 연구비가 공급되도록 지원

○ 유치기관 변경과 수탁연구(受託硏究)는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유치기관 변경은 연구단의 연구목표달성 및 연구의 지속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심층적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

-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는 당해 연구단의 목적 달성 및 연구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

○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 확보노력 강화

- 평가대상 과제에 맞는 전문성을 지닌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단을 구성·운영

○ 연차평가는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실시

○ 단계평가는 서면평가(국·내외)와 패널평가를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로 운영

- 창의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강도있게 평가(15%이상 탈락)

- 단계별로는 창의성 → 활용성 → 사회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Ⅱ. 세부 관리지침

1. 사업의 일반 원칙

□ 사업의 적정 운영규모(연구단 수)

○ 창의사업의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연구단을 유지토록 추진

□ 적정 연구비 지원 규모

○ 사업의 우수성, 타사업과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단별 적정 연구비 지원

- 전일제 근무, 국내외 Post-doc. 확보, 독립된 실험실 구축 등을 고려하여 적정 연구비 산정

- 초년도 Set-up 비용 인정

- 연구단별 연구비 지원규모는 직접비를 기준으로 검토

□ 수탁연구의 수행

○ 수탁연구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는 당해 연구단의 목적 달성 및 연구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

- 기타 수탁연구가 필요한 경우 추진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

□ 당해연구단은 창의연구사업과의 관계 및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등을 포함하여 KISTEP에 사전승인 요청

- KISTEP은 과학기술부에 사전보고 후 승인

□ 유사기술별 연구연합체 결성·지원

○ 창의연구단이 기술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유사기술별로 연구연합체를 결성하는 경우에는 상호 연구정보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적극 지원

□ 창의연구단 포기 또는 창의연구단장 퇴직시 조치

○ 연구단이 창의사업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연구비정산 후 협약서에 따라 관리

- 협약의 중요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귀책사유의 정도에 따라 연구단장과 유치기관을 모두 제재

※ 다만 현장평가 결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면제

2. 유치기관 변경사항

□ 유치기관 변경 요청시

□ 연구계 및 산업계에서 학계로의 변경은 불허

- 다만, 산업계로 이동하거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경우(소속불문)에는 긍적적으로 검토

○ 연구단장 퇴직에 의한 연구단장의 변경은 불허

- 다만, 단계기간의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연구진중 후임책임자의 연구능력을 평가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변경 승인

□ 제한적으로 유치기관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연구기간 중 한번에 한해 인정하되 1단계 연구기간 중에는 불허

□ 변경절차

- 연구단장이 기존 및 변경희망 유치기관의 변경동의서를 첨부한뒤, 기존 유치기관을 경유하여 KISTEP에 승인을 요청

- KISTEP은 유치기관 변경신청서(기존 및 변경희망 유치기관의 변경동의서를 포함함)를 토대로 연구진의 이동규모와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생품의 소유문제 등 타당성을 검토

- KISTEP은 과기부 사전승인을 얻은 후 허용

□ 변경타당성 검토와 변경희망 유치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거쳐 연구목표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고 더 좋은 연구환경으로 변경하는지 여부를 확인

- 현장평가시에는 당초연구목적의 달성가능성, 연구진의 연속성, 연구기자재의 계속적 활용 여부, 변경희망 유치기관의 지원 의지 등을 평가

○ 이를 종합하여 변경가능여부를 최종 검토하고, 협약서에서 정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함께 조치

□ 유치기관 변경시 발생품의 귀속

○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연구기자재, 시작품, 산업재산권 등 유형·무형의 발생품에 대한 소유권은 기존의 유치기관 소유

- 기존 유치기관이 허용하는 경우 당사자간 활용계약서를 맺어 연구종료시까지 발생품을 사용한 후 동 발생품을 기존의 유치기관에 반납하거나 구매 사용

○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정기관에 무상양여 가능

3. 평가 및 관리 관련 사항

□ 평가위원 선정

○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평가대상 과제의 전문기술분야를 고려하고 건전한 판단기준을 지닌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단을 구성·운영

□ 연차평가

○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실시

- 매1년마다 과제관리 차원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

□ 단계평가

○ 매 3년마다 단계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 1단계 창의성 → 2단계 활용성 → 3단계 경제사회·관련기술에의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

○ 단계평가는 서면평가 → 패널평가 → 종합평가로 구분 실시

국내 서면평가			해외 서면평가
○연구단별로 3~5인의 국내 전문가로 평가위원 구성(25%)	+		○연구단별로 3인의 해외전문가 서면평가(25%) - 외국인(2), 재외 한국인(1)으로 구성 ○우편 서면평가(전문학술지 논문게제 평가방식 준용)
□				□
패널평가
○국내 전문가 패널평가(50%) ○패널구성 - 추진기획위 위원 포함하여 평가소위별로 12명 내외 구성 ○연구성과 발표 후 평가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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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추진기획위원회)
○ 국내외 서면평가 결과(각각 25%)와 패널평가결과(50%) 종합심의 ○전체순위 산정 및 연구단별 평가등급 부여

○ 연구성과가 우수하고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것으로 연구결과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장의 요청으로 추진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 서면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 서면평가로 대체

○ 유치기관을 변경한 연구단의 경우 연구의 연속성 유지정도 등을 평가하여 반영(연속성 유지정도가 미흡한 경우 감점)

□ 지원 종료 비율 또는 탈락율

○ 3+3+3 방식(최대 9년간 지원)에 따라 매3년 마다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단계별로 15%이상 탈락토록 추진하되 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강도있게 평가

□ 단계별로 중단되는 연구단의 사후관리

○ 단계평가로 중단되는 연구단은 평가종료후 2월내에 연구보고서를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 그간의 연구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발표토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