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훈령 제73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중 개정령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4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③ (생략) ④위원장은 과학기술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의 2-3급 공무원 중에서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직위에 있는 자 2. 산업계·학계·연구계의 과학기술전문가 및 경제계·산업계의 전문가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장은 과학기술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의 2-3급 공무원 중에서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직위에 있는 자 2. (현행과 같음)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정부예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기획예산처 공무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신설)	제11조의2(연구개발사업단)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사업단은 독립법인화하거나 사업단장 소속기관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③사업단장은 협약체결 이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총괄관리하며, 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수 없다. ④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단 형태로 추진하는 과제는 정부지원연구비의 7% 범위내에서 사업단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단, 사업단운영비 소요명세서를 과제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기타 사업단 형태로 추진하는 과제의 발굴, 사업단장 선정, 협약체결 및 진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연구개발 수행에 있어 사업단 방식 도입에 필요한 규정 신설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31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협약에 의해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 협약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관리하고, 사용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연구기간중 발생한 예금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 및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협약에 의해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삭제) 관리하고, 사용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연구기간중 발생한 예금이자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 발생한 지체상금은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 발생한 지체상금도 당해 연구개발기간중 발생한 이자에 준해 사용하도록 함(감사원 의견 수용)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42조 제2항의 □제3호, 제7호 및 원자력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42조 제2항의 □제3호 및 제7호□	원자력법 개정사항 반영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지 제2-1호 및 제2-3호 서식〕 제8조(연구개발결과보고서의 배포) ①∼② (생략) (신설)	〔별지 제2-1호 및 제2-3호 서식〕 제8조(연구개발결과의 배포 및 공표)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을)은 연구개발보고서를 배포하기 전에 연구개발내용 및 관련사항 등을 공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공표시 사전에 과기부 또는 평가원의 승인을 얻도록 함.
(신설)	제13조의2(전자문서 제출) (을)은 과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자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처리규정 내용중 주관연구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협약서에 명기(법제처 의견 수용)
(신설)	제17조의2(비밀유지 의무) 이 협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상동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 산정기준 개정(안)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Ⅲ. 기업참여시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대기업, 중소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은 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아래의 비율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Ⅲ. 기업참여시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은 (삭제) 아래의 비율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정책연구사업에 대해서는 기업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정부가 필요로 해서 지원하는 과제이므로 참여기업에게 기업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Ⅳ. 비목별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1. 내부인건비 계상기준 (전반부 생략) 다만,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는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는 않음.	Ⅳ. 비목별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1. 내부인건비 계상기준 (전반부 생략) 다만,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는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는 않으며, 정책연구사업 과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부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음.	정책연구사업 과제는 연구기간이 짧고 연구비가 적으므로 원칙적으로 내부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도록 함.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 1】기관별 간접비율 산정기준 1. 과학기술부 및 국무총리실 과학기술계 연구회(3개)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 (기관전체의 연구개발예산÷총 예산)×(기관전체의 간접비÷연구인력인건비)×100(%) - 각 기관의 연구개발예산, 총 예산, 간접비 및 연구인력인건비는 전년도 결산서에 산출내역과 함께 명기하여야 하며, 산출된 간접비율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연구개발예산 및 총 예산에서 인건비가 별도로 확보되지 않는 사업 예산(예 : 차입금 상환액, 시설비 등)은 제외하고, 간접비는 아래의 표에 따라 산출 (표 : 생략)	【별표 1】기관별 간접비율 산정기준 1. (현행과 같음) - 각 비목의 상세내역을 전년도 결산서에 명기하여야 함. - 총 예산에서 인건비를 수반하지 않는 정부출연금(예 : 차입금 상환액, 시설비 등)과 일시적 수입(예 : 부동산 매각수입) 등은 제외하고, 간접비는 아래의 표에 따라 산출함. (표 : 현행과 같음)	-조문을 간결하게 정리 -간접비율 산출시 일시적 수입을 수입예산에서 제외함.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 사용관리 및 정산지침 개정(안)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6조(집행잔액의 회수)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한 경우 처리규정 제33조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며,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산잔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제7조 제1항의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기관공통관리비목은 집행·관리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집행잔액의 회수)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한 경우 처리규정 제33조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며,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산잔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제7조 제1항의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내부인건비 이외의 기관공통관리비목은 집행·관리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내부인건비는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반납하도록 되어 있음(처리규정 제3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