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겸용기술사업 기술수요조사 계획

1. 기술 수요조사의 필요성

□ 민군겸용기술개발 과제목록에 개발대상과제 추가

- 급변하는 기술변화 속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개발과제 발굴

- 민군겸용기술사업 기본계획을 보완하여 2002년 이후 추진할 과학기술부 관리 기술개발과제 조사

□ 민군기술이전사업 활성화

2. 추진일정

□ '01.10.25	:  인터넷 공고

□ '01.10.25∼11.17   :  과제접수

□ '01.11.26∼12.20	: 제안서 평가 및 대상과제 선정

□ '01.12.21∼'02.1.15 : RFP 작성(기술이전사업은 별도 추진)

□ '02.1.16∼'02.1.20  :  과학기술부 승인 및 실무위원회 심의

3. 제안서 평가 계획(민군겸용기술사업 평가지침)

□ 5∼6인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기준 : 민군겸용성, 상업화 가능성, 핵심기술 여부, 중복성 등

□ 평가결과

- 평가후 기술개발과제로 도출된 과제에 대해 분야별(기술별)로 3∼4인의 산·학·연·군의 전문가들이 RFP 작성한 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02년부터 우선 순위에 따라 공개경쟁 으로 사업을 추진함.

- 민군간 이전가능 기술은 인터넷 등에 공시하고 추가연구가 필요한 기술은 규정에 따라 기술적용 연구과제로 선정,   지원할 수 있음.

4. 기    타

□ 기술수요조사 및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는 각 전문관리기관 예산 사용

- 1차 평가비 : 민군겸용기술센터

- 2차 평가 및 RFP 작성비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부 공고 제2001-96호

민군겸용기술사업 기술수요조사 안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군겸용기술사업에서 지원할 민·군 양 분야에 공통으로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민군겸용기술(Dual Use Technology) 및 민군간 이전가능(Spin on/off)한 기술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0월  25일

과 학 기 술 부 장 관

1.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정의

민과 군이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로서 상호 미보유 기술의 경우에는 연구개발(Spin-up)하고 어느 한 부문이 보유한 기술의 경우에는 그 기술을 타 부문에 이전(Spin-on, Spin-off)하는 활동

2. 조사목적

□ 급변하는 기술변화 속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02년 이후 추진할 기술개발과제를 조사·발굴

□ 민군기술이전사업 활성화

3. 대상 기술

가. 기술개발

□ 민·군 양 부문에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시장규모,   경제성,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기술·부품

- 신규 상품·장비(무기)의 개발에 활용될 핵심기술이나 부품

- 현용 상품·장비(무기)의 개량에 활용될 기술이나 부품

- 현용 상품·장비(무기)의 유지에 필요하여 도입하는 기술이나 부품의 국산화

- 선진국의 기술보호·안보 등 규제로 도입이 어려운 기술이나 부품

- 기타 민·군 양 부문에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나. 기술이전

□ 민·군 어느 한 부문에서 연구개발, 절충교역, 해외도입 기타 방법으로 기 확보한 기술이 타 부문에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 기술(S/W 포함, 설계/제작/시험평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Know how, 기술자료, 지적재산권 등)

4. 조사분야

분 야	세 부 기 술	비고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호 □영상처리 □컴퓨터 □전송·교환 □통신망 □위성·이동통신 □기타
전자·전기	□계측 □센서 □신호처리 □집적회로□전자부품 □전기부품 □전자광학 □기타
기계·제어	□유공압 □기기 □제어 □자동화 □MEMS □Mechatronics□기타
소재·공정	□전자재료 □금속재료 □복합재료 □세라믹 □특수기능소재 □공정 □기타
추진	□로켓추진 □가스터빈 □램젯트 □내연기관 □기타
환경·생명·화학	□환경 □생명 □화생방 □기타
에너지	□에너지물질 □레이저 □원자력 □에너지 저장·변환 □기타
대형·복합	□체계공학 □지상장비 □우주항공 □조선해양 □기타

5. 조사결과 활용

□ 제안된 기술개발과제는 평가를 거쳐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기술개발과제로 등록되며, 2002년 이후 지원 대상과제는 매년 등록된 과제 중(기등록과제포함)에서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채택함.

□ 채택된 과제의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므로 기술개발과제의 제안자와 수행기관은 다를 수 있음.

6. 제안 자격

□ 기술의 실수요자(기업 및 군)를 우선함.

7. 제안 방법

□ 지정된 별도의 제안서 양식(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 별지 제1호 및 2호 서식)을 참조하여 해당분야별 필요기술을 5쪽 이내로 작성하여 제안

8. 제안서 양식 및 접수방법

가. 제안서 양식

□ 인터넷 : http://www.dutc.re.kr → 게시판

→ 양식자료실 → 1번, 2번서식

나. 제안서 접수

□ 인터넷 : http://www.dutc.re.kr → 민군겸용기술사업

→ 기술수요조사

□ 접수기간 : 2001. 10. 25(목) ∼ 11. 17(토) 16:00

9. 제안서 작성시 참고사항

□ 민군겸용기술사업은 제품개발 등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의 연구 단계 중 기초연구 대상과제는 제외함.

□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타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술개발과제나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로 이미 제안되었던  과제는 평가에서 제외함.

-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 도출시 제안된 과제 목록

- 현재 수행중인 민군겸용기술개발 과제 목록

- 기술이전대상 기술 목록

10.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과학기술부 우주항공기술과 : (02)503-7633, 504-2362

- 민군겸용기술센터 : (042)821-3602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02)589-2857, 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