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11

과 학 기 술 부

과학기술협력국

Ⅰ. 제도의 개요

1. 목적

□ 외국인 고급 과학기술인력에게 우리나라의 사증 취득과 국내 체류 관련(자격·활동·기간 등) 허가 과정에서의 편리함을 제공

2. 시행 시기 : 2001.12.1

3. 주요 내용

【대상】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 출연(연), 국·공립(연), 기업부설(연) 등 이공계 연구기관(이상 □대학 등□)에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자격】

□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

【내용】

1) 자격기준에 해당되어 대학 등에 고용 예정인 외국인 과학기술자가 국내 입국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사증·체류자격·체류기간 관련

① 발급되는 사증 : 복수사증 (유효 기간 : 3년)

【참고】

1. 복수사증발급협정 체결 국가의 국민 여부에 관계없이 발급

2. 체류허가 기간 내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

② 체류 자격 : 교수 또는 연구

【참고】체류자격별 해당 자 및 활동범위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교수(E-1)	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연구(E-3)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③ 체류 기간 : 3년 이하 (고용계약기간 동안)

【참고】

1. 외국인 과학기술자가 사증발급 신청시 재외 한국공관에 제출하는 자료

-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사증발급인정서(*)

* □사증발급인정서□는 대학 등이 다음 서류를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과학기술자□에게 송부

·피고용인 학위증 사본

·피고용인의 소속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최근 경력순) (박사학위자는 선택사항)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사본

·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서 (*고용기관인 대학등이 과학기술부에 신청)

2. 고용계약 연장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경우, 무제한 체류도 가능

※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절차

<참고 : 일반적인 경우>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경우>
										대한민국내의 대학 등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사증발급 신청							·학위증사본 ·경력증명서(피고용자가 박사학위자인 경우 선택적)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과기부장관의 고용추천서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고용기관설립관련(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출입국관리 사무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접수 및 인정서발급
재외공관					사증발급신청의 접수 및 사증발급						※ 초청기관은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송부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이 위임되지 않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사가 사증을 발급함
										피고용 외국인 과학기술자						사증발급신청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사증발급인정서
										재외공관						사증발급신청 접수 및 사증발급

2) 1)에 해당하는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국내 체류 관련

①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관련

- 대학등에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서 고용된 외국인 과학기술자에게 기존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과 병립하여 연구원 또는 교수로서의 활동을 허가

- 대학등에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고용된 외국인 과학기술자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제출하므로써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고용 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원 고용주의 동의서

·과학기술장관의 고용 추천서(*)

* 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서는 외국인 과학기술자가 체류자격외 활동을 하게될 대학등이 과학기술부에 신청

【참고】

교수 또는 연구원 자격으로 대학등에 고용된 외국인 과학기술자가 연구나 교수 활동이외에 여타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문의)

② 근무처의 추가·변경 허가 관련

- 교수 또는 연구원 자격으로 대학등에 고용된 외국인 과학기술자가 동 체류자격의 범위내에서 그 근무처를 변경·추가

- 외국인 과학기술자는 근무처변경·추가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제출

·고용 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원 고용주의 동의서

·과학기술장관의 고용 추천서(*)

* 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서는 외국인 과학기술자가 추가·변경할 대학등이 과학기술부에 신청

③ 체류자격 변경 허가 관련

- 대학등이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과학기술자가 교수자격에서 연구원 자격으로, 연구원 자격에서 교수자격으로 상호 변경

- 대학등이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과학기술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사증없이 입국하였거나 비취업자격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교수 또는 연구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

- 해당 외국인 과학기술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제출

·자신의 학위증사본

·자신의 소속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최근 경력순) (박사학위 소지자는 선택적)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서 (*)

* 해당 외국인을 교수나 연구원으로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대학등이 과학기술부에 신청

【참고】

1. 대학등에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고용된 외국인 과학기술자가 연구나 교수이외의 여타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제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소 또는 출장소에 문의)

2. 대학등에 고용된 외국인 과학기술자가 고용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경우 (체류기간의 연장), 체류기간 만료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제출

- 고용 당시, 동 제도의 취지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 고용추천서 등 기본 서류를 이미 제출한 바 있으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일반 허가 절차에 따름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소 또는 출장소에 문의)

【참고】

※ 동 제도는 일정 자격기준 이상에 해당되는 외국인 과학기술자를 국내 대학 등이 교수나 연구원으로 고용시

- 해당 외국인 과학기술자가 출입국관리법령상의 국내 입국과 체류에 따른 제반 허가 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중 하나인 □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서□를 고용기관인 대학등이 우리부에 신청·발부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사증) 또는 당사자(체류)에 제공함으로써

- 재외 공관장에 의한 복수사증 발급(사증인 하단 우측 여백에 근무기관과 함께 "고급과학기술인력" 명기)과

- 체류에 따른 제반 허가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임

※ 제도 시행 이전에 대학등에 고용되었고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 과학기술자는 기존 출입국·체류상의 허가 절차에 의함

- 기존 출입국·체류상의 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 문의

- 단, 체류기간내에 출국후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절차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재입국허가서(단수 또는 복수) 발급을 신청하거나

·출국후 입국시 동 제도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과정□을 통한 복수사증 발급을 취득할 수 있음

Ⅱ. 고용추천서 신청

【신청기관】

□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 과학기술 인력을 교수나 연구원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대학 등

【신청서류】

① 피고용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사증 발급 관련

- 대학등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소/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제출할 서류중 하나인 □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서□의 발급을 과학기술부에 신청

- 제출 서류

·붙임 1의 제1호 서식

·고용기관(업체) 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피고용인 학위증 사본

·피고용인 소속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최근 경력순)(박사학위자는 선택사항)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사본

·고용사유서, 피고용인 여권사본 및 이력서(CV)

② 기고용된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관련

- 대학 등에 교수 또는 연구 자격으로 이미 고용된 외국인 과학기술자가 □여타 대학등□에서 체류자격외 활동(교수자격자는 연구활동, 연구자격자는 교수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 동 외국인 과학기술자가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위해 체출할 서류가운데 하나인 □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서□ 발급을 □여타 대학등□ 신청기관이 과학기술부에 신청

③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근무처 추가·변경 관련

- 교수 또는 연구원 자격으로 대학등에 고용된 외국인 과학기술자가 동 체류자격의 범위내에서 그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 동 외국인 과학기술자가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근무처변경·추가 신청시 제출할 서류가운데 하나인 □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서□ 발급을 추가·변경되는 대학등이 과학기술부에 신청

- 상기 ② 및 ③의 경우 제출 서류

·붙임1의 제2호 서식

·고용기관(업체) 소개서(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피고용인 학위증 사본

·피고용인 소속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최근 경력순)(박사학위자는 선택사항)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사본

·원고용주의 동의서

·고용사유서 및 피고용인 여권사본

④ 피고용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체류자격 변경 관련

- 대학등이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과학기술자가 교수자격에서 연구원 자격으로, 연구원 자격에서 교수자격으로 상호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기관인 대학등이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과학기술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사증없이 입국하였거나 비취업자격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것이 인정되어 교수 또는 연구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동 과학기술자가 체류 자격 변경을 위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소/출장소에 제출할 문서중 하나인 □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서□ 발급을 고용하고자 하는 대학등이 과학기술부에 신청

-제출 서류

·붙임 1의 제1호 서식

·고용기관(업체) 소개서(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피고용인 학위증 사본

·피고용인 소속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최근 경력순)(박사학위자는 선택사항)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사본

·고용사유서 및 피고용인 여권사본

【접수처】과학기술부 기술협력총괄과

우편번호 427-715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Tel: 02-503-7664/5  Fax: 02-502-0264

Homepage: http://www.most.go.kr

Ⅲ. 고용추천서 발급

□ 신청 접수후 15일 이내에 추천 여부를 공문으로 개별 통보

- 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서(붙임 3) 발부

				고용추천 절차
	고용기관			외국인 과학기술인력 고용추천 신청			과학기술부 (접수)
		·붙임 1의 제1호 서식 및 구비서류 또는 ·붙임 1의 제2호 서식 및 구비서류
							(검토)
							(결재)
							(인정)
							(교부) 과학기술부
	고용기관			과학기술부장관 고용 추천서

Ⅳ. 기타 문의 사항

□ 동 제도 시행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기술협력총괄과(주소, 연락처 등은 접수처 참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일반적 출입국·체류관련 사항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외국인 과학기술인력고용 추천 요청 서식(제1호 서식)

2. 외국인 과학기술인력고용 추천 요청 서식(제2호 서식)

3. 과학기술부장관 고용추천서 견본

4. 관련 법령 발췌

붙임 1

외국 과학기술자 고용추천 신청 서식

□□□□□□□□□□□□□□□□□□□□□□□□□□□□□□□□□□□□□□□□□□

(제1호 서식)

외국인 과학기술자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1)												처리기간
												15일이내
외 국 인 인적사항	성 명 (영문)				성별			국 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학 위							전 공
	주요경력
고용계약내용	고용기관 (업체)명							고용기간	- ( 년)
	근무분야							체류자격	( )교수, ( ) 연구
	기 타		□고급 과학기술인력□ (Science Card)
신청기관 개요	대표자							법인번호	※법인등록이 안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기관 유형 (V 표시)		( )대학, ( )정부출연(연), ( )국·공립(연), ( )기업부설(연), ( )기타 ( )
								고용사유
	주 소		(우편번호 : )
	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Tel			Fax				Email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국내 고용을 추진함에 필요한 귀 기관의 고용 추천서 발급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신청기관(업체) 소개서(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2. 피고용인 학위증 사본 3. 피고용인 소속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최근 경력순) (박사학위자는 선택사항) 4.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사본 5. 고용사유서 6. 피고용인 여권사본 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과 관련해서는, 피고용인 이력서(CV)

붙임 2

외국 과학기술자 고용추천 신청 서식

□□□□□□□□□□□□□□□□□□□□□□□□□□□□□□□□□□□□□□□□□□

(제2호 서식)

외국인 과학기술자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2)												처리기간
												15일이내
외 국 인 인적사항	성 명 (영문)				성별			국 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학 위							전 공
	주요경력
고용계약내용	고용기관 (업체)명							고용기간	- ( 년)
	근무분야							체류자격	( )교수, ( ) 연구
	기 타		□고급 과학기술인력□ (Science Card)
신청기관 개요	대표자							법인번호	※법인등록이 안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기관 유형 (V 표시)		( )대학, ( )정부출연(연), ( )국·공립(연), ( )기업부설(연), ( )기타 ( )
								고용사유
	주 소		(우편번호 : )
	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Tel			Fax				Email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국내 고용을 추진함에 필요한 귀 기관의 고용 추천서 발급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신청기관(업체) 소개서(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2. 피고용인 학위증 사본 3. 피고용인 소속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최근 경력순) (박사학위자는 선택사항) 4.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사본 5. 원고용주의 동의서 6. 고용사유서 7. 피고용인 여권사본

붙임 3

외국 과학기술자 고용 추천서

□□□□□□□□□□□□□□□□□□□□□□□□□□□□□□□□□□

외국인 과학기술자 고용추천서							추천번호 (Serial number)
							과기2001-
외국인인적사항	성 명 (Name in Full)			성별 (Sex)	국 적 (Nationality)
	생년월일 (Date of Birth)				여권번호 (Passport #)
	학 위 (Degree)				전 공 (Major)
	경 력 (Career)
고용계약내용	고용기관 (업체)명 (Employer)				고용기간 (Period of Employment)	- ( 년)
	근무분야 (Area of Employment)				체류자격 (Status of Sojourn)	( )교수, ( ) 연구
	기 타 (Remarks)		□고급 과학기술인력□ (Science Card)
추천사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국내 고용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과 학 기 술 부 장 관

붙임 4

□ 관계 법령

o 출입국관리법(법률 제5755호, '99.2.5)

o 출입국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603호, '99.11.27)

o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법무부령 제489호, '99.12.2)

□ 제도 관련 조항 발췌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外國人이 入國하고자 할 때에는 有效한 旅券 또는 船員手帖과 法務部長官이 발급한 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査證없이 入國할 수 있다.

2. 大韓民國과 査證免除協定을 체결한 國家의 國民으로서 그 協定에 의하여 免除對象이 되는 者

o 동법 시행령 제7조(사증발급)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여권등에 사증인을 찍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근무처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사증을 발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의 발부기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제8조(사증)】

①第7條의 規定에 의한 査證은 1回에 한하여 入國할 수 있는 單數査證과 2回이상 入國할 수 있는 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

②法務部長官은 査證發給에 관한 權限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在外公館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査證發給에 관한 기준과 節次는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o 동법 시행령 제11조(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중 체류자격 6. 일시취재(C-1) 내지 30.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별로 그 범위를 정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o 동법 시행규칙 제9조(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4. 기타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 12. 산업연수(D-3) 내지 16. 주재(D-7), 18. 무역경영(D-9) 내지 28. 동반(F-3) 및 29. 기타(G-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중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o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사증의 유효기간등)

①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월로 한다.

②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3.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 교수 또는 연구 → 3년)

【출입국관리법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①法務部長官은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査證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招請人의 申請에 의하여 査證發給認定書를 발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査證發給認定書의 발급대상·발급기준 및 節次는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o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 내지 25. 특정활동(E-7)·26. 방문동거(F-1)·28. 동반(F-3) 및 28의2.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피초청인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초청인의 초청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3. 기타 그 초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초청인에게 교부한다.

⑤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초청인이 동시에 신청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사증발급인정서에 사증발급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o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①재외공관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의 사증발급인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o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고, 한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①外國人으로서 入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滯留資格을 가져야 한다.

②1回에 부여할 수 있는 滯留資格別 滯留期間의 上限은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o 동법 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

※ 19. 교수(E-1)

※ 21. 연구(E-3)

o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 (※ 19. 교수(E1) 및 21. 연구(E 3) 각각 2년)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교수 및 연구 → 3년)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外國人은 그 滯留資格과 滯留期間의 범위내에서 大韓民國에 滯留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外國人이 大韓民國에서 就業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就業活動을 할 수 있는 滯留資格을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滯留資格을 가진 外國人은 지정된 勤務處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o 동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법 제18조 제1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별표 1중 체류자격 9. 단기취업(C-4)·19. 교수(E-1) 내지 25. 특정활동(E-7) 및 25의2.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

①外國人을 雇用한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日이내에 이를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外國人을 解雇하거나 外國人이 退職 또는 死亡한 때

2. 雇傭된 外國人의 所在를 알 수 없게 된 때

3. 雇傭契約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

4. 雇傭된 外國人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

o 동법 시행령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

①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라 함은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고용주의 변경없이 근무장소를 변경 또는 추가한 때를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이 그 滯留資格에 해당하는 活動과 竝行하여 다른 滯留資格에 해당하는 活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法務部長官의 滯留資格外活動許可를 받아야 한다.

o 동법 시행령 제25조(체류자격외 활동허가)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 등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여권등이 없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인을 찍는 것에 갈음하여 체류자격외활동허가서를 교부할 수 있다.

o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의 한계등)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새로이 종사하고자 하는 활동이 주된 활동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①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이 그 滯留資格의 범위내에서 그의 勤務處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法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o 동법 시행령 제26조(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근무처변경·추가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등에 근무처변경·추가허가인을 찍고 변경 또는 추가된 근무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변경허가)】

①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이 그 滯留資格과 다른 滯留資格에 해당하는 活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法務部長官의 滯留資格變更許可를받아야 한다.

o 동법 시행령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등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 허가)】

外國人이 滯留期間을 초과하여 계속 滯留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 전에 法務部長官의 滯留期間延長許可를 받아야 한다.

o 동법 시행령 제31조(체류기간 연장 허가)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기간 만료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등에 체류기간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에 대하여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기재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재입국허가)】

①法務部長官은 外國人이 그의 滯留期間내에 出國하였다가 再入國하고자 하는 경우 그의 申請에 의하여 再入國을 許可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入國許可는 1回에 한하여 再入國할 수 있는 單數再入國許可와 2回이상 再入國할 수 있는 複數再入國許可로 구분한다.

③外國人이 疾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기간내에 再入國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法務部長官의 再入國許可期間延長許可를 받아야 한다.

④法務部長官은 再入國許可期間延長許可에 관한 權限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在外公館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再入國許可 및 그 期間 延長許可에 관한 기준 및 節次는 法務部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