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국회에서 최종 심의·확정된 연구개발예산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임.

2002년도 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2002.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 가 사 업 부

	요약(Highlight)
□ 2002년도 R&D예산은 5조 1,583억원(일반회계 4조 9,556억원)으로 2001년도의 4조 4,853억원(일반회계 4조 2,689억원)에서 6,729억원(15.0%) 증가 - 정부 총 예산규모(일반회계) 대비 R&D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전출금)의 비중은 4.7%로 전년도 4.3%에서 0.4% 포인트 증가 □ 미래 유망신기술분야인 IT, BT, NT, ET, ST에 대한 투자 확대 - 미래 유망신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는 13,418억원으로 전년대비 2,564억원(23.6%) 증가 □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속에서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기초연구분야 투자 확대 - 정부 예산대비 기초연구 비중이 2001년도 17.3%에서 19.0%(약 9,413억원)로 확대 □ 정부연구개발사업간 중복사업에 대한 통합·이관 조정으로 연구개발투자의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제시한 부처내 중복사업(9건/21개사업), 부처간 중복사업(7건/19개 사업)에 대하여 부처내 중복(6건/15개 사업), 부처간 중복사업(2건/4개 사업), 기존사업과의 중복·통합 필요에 따른 신규 불인정(5개 사업) 등 조정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시행한 □200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심의결과의 예산 편성 반영 □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신규추진 계획사업에 대한 투자보다 계속사업에 대해 집중 투자 - 2002년도 신규로 인정된 사업은 8개 사업 570억원으로 예년 보다 낮은 수준이나 계속사업(21세기 프론티어 사업 등)중 대형과제 신규인정 다수

Ⅰ. 분석내용 및 방법

□ 분석내용

□ 연구개발예산 규모 추이 분석(2000∼2002)

- 2002년도 연구개발예산편성의 주요 특징 분석

□ 분야별 연구개발예산 분포현황 및 추이 분석

- 2002년도 부처별, 기능별, 경제사회목적별, 기술분야별, 연구개발단계별 예산분포 현황 및 추이(2000∼2002) 분석

□ 분석방법

□ 부처별, 기능별 예산분포는 기획예산처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

□ 경제사회목적별, 기술분야별 예산분포는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및 평가의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분석

- 2001년도 조사분석 대상사업 및 과제 중 2001년도 이후에 계속 추진 계획인 사업 및 과제의 경우는 2001년도와 2002년도에도 세부과제 구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2000년도 조사□분석 자료상의 세부과제 분류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되 예산규모에 따라 조정

- 2000년도 조사□분석대상 사업이 아니거나 2001년 및 2002년도 신규사업 및 과제의 경우는 사업 및 과제 내용 검토 후 분야별 분류기준에 따라 KISTEP 전문가들이 분류

□ 2001년 및 2002년도 경제사회목적별, 기술분야별 분포는 예산이 실제적으로 집행된 이후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음.

□ 연구개발단계별 예산분포는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및 평가□의 분석자료를 기본으로 활용하였으며, 2001년도 및 2002년도 신규사업 및 과제의 경우 사업 및 과제 내용 검토 후 단계별 분류기준에 따라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통해 분류

Ⅱ. 2002년도 연구개발 예산 규모 및 특징 분석

1. 연구개발예산 규모 추이

□ 2002년도 연구개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조 1,583억원으로 2001년도의 4조 4,853억원에서 6,729억원(15.0%) 증가

<표 1> 정부연구개발 예산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00년 예산	2001년 예산(A)	2002년 예산(B)	증감 (B-A)
					%
□R&D예산 규모(일반회계*), A)	36,042	42,689**)	49,556	6,867	16.1
(A/B)	(4.2%)	(4.3%)	(4.7%)
(일반회계+특별회계)	37,495	44,853	51,583	6,729	15.0
□정부예산규모(일반회계, B)	864,740	991,801	1,058,767	66,966	6.8

*) 순수 일반회계 재원과 특별회계 사업중 일반회계 재원에서 지원되는 특별회계 전출금이 포함된 금액임.

**) 예산편성시 2001년 예산에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중 연구개발분야 577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음.

□ 일반회계의 전입을 받는 특별회계 연구개발예산을 일반회계 전입비율만큼을 포함한 실질 일반회계 재원 기준(일반회계+특별회계전출금)의 연구개발 예산규모는 4조 9,556억원으로 전년 대비 6,867억원(16.1%) 증가

순수 일반회계 기준(특별회계 전출금 제외) 2002년도 연구개발 예산규모는 4조 8,501억원으로 전년대비 6,866억원(16.5%) 증가

□ 2002년도 정부 총 예산규모(일반회계) 대비 연구개발 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전출금)의 비중은 4.7%로 2001년 4.3%에서 0.4% 포인트 증가

2. 2002년도 연구개발예산 편성의 특징

□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핵심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 확대

□ 차세대 성장산업의 기반이 되는 미래 유망신기술 분야인 IT, BT, NT, ET, ST에 대한 투자 확대

- 2002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미래 유망신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는 13,418억원으로 전년대비 2,564억원(23.6%) 증가

- 이는 전체 연구개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의 26.0%로 전년도 24.2% 에서 약 1.8%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미래 유망신기술분야 예산편성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0년 예산	2001년 예산(A)	2002년 예산(B)	증감 (B-A)
					%
합 계	8,563	10,854	13,418	2,564	23.6
정보기술(IT)	4,085	4,536	5,313	777	17.1
생명공학기술(BT)	2,462	3,353	4,079	726	21.7
나노기술(NT)	300	425	1,122	697	163.7
환경기술(ET)	995	1,328	1,546	218	16.4
우주항공기술(ST)	721	1,212	1,358	146	12.0

- NT분야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주로 과학기술부의 나노fab. 시설구축(250억원), 나노핵심기술개발사업(200억원) 등의 신규인정 때문임.

- BT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바이오보건기술개발사업(106억원) 신규인정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의약품안전성관리사업(167억원 증가) 등의 예산이 확대

□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연구의 다양성·창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진국형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기초연구분야 투자 확대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기초연구분야 투자 규모를 보면, 2001년도 17.3%에서 2002년도에는 약 19.0%(약 9,413억원)을 편성하여 약 2,045억원 증가

- 기초연구분야 비중이 높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술연구조성사업□  2,300억원(1,000억원 증가), 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 2,420억원(417억원 증가) 등의 투자 확대

<표 3>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기초연구비중

(단위: 억원)

구 분	2000년 예산	2001년 예산(A)	2002년 예산(B)	증감 (B-A)
					%
R&D예산 규모(일반회계)	36,042	42,689	49,556	6,867	16.1
기초연구 비중	18.0	17.3*)	19.0
기초연구 예산	6,470	7,368	9,413	2,045	27.8

*) 2001년 기초연구비중은 17.8%로 발표되었으나,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중 연구개발분야 577억원을 추가 반영과 특별회계 전출금 계상으로 감소하였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200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심의결과로 제시된 부처간/부처내 중복사업에 대한 사업 통합·이관 조정을 통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연구개발예산 편성

□ 사전조정시 제시된 부처간/부처내 중복·통합 필요사업에 대한 통합·조정을 통해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 사전조정시 제시된 부처내 중복사업(9건/21개사업), 부처간 중복사업(7건/19개 사업)에 대하여 부처내 중복(6건/15개 사업), 부처간 중복사업(2건/4개 사업), 기존사업과의 중복·통합 필요에 따른 신규 불인정(5개 사업) 등 조정

<표 4> 중복·통합 필요사업 조정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부처명	사업명	2001년 예산	2002년 예산	조정내용
부처내 중복/통합	산업자원부	자원분야B2B모델개발	45	-	·사업통합
		전자상거래기술개발	50	63
		전자상거래기반구축	173	295
		대체에너지기술개발	197	246	·사업통합
		바이오에너지기술개발	10	3
	환경부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500	700	·사업통합
		자동차저공해기술개발	15	-
	보건복지부	유전체실용화사업	35	49	·과제통합
		바이오보건기술연구개발사업	-	106
		한방치료기술개발	25	25
	기 상 청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27	38	·사업통합
		국기기상특화연구	1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	1,300	2,300	·사업통합
		이공계대학연구소기자재지원	150	-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운영	-	-	·과제통합 (기관고유사업인 원자력 안전규제정보화사업에 통합)
부처간 중복/통합	건설교통부	건설교통기술혁신사업 중 수자원분야	6	-	·사업이관
	과학기술부	21세기프론티어사업중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	100	100
	산업자원부	신기술창업보육사업	288	200	·과제이관 (산업관련 내용은 관련부처로 이관, 민간 투자 유도)
	과학기술부	연구성과지원사업 중 신기술창업지원	60	16
중복 신규사업 불인정	교육인적자원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육성	-	-	·기존사업과 중복· 통합이 필요한 신규사업으로 불인정
	보건복지부	전염병 연구 및 관리	-	-
	기 상 청	수요중심의 응용기상기술개발	-	-
	과학기술부	핵심BT고급인력재훈련	-	-
	산업자원부	산업용 LMO 위해성평가체제구축	-	-

□ 200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심의의견별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

- 사전조정시 제시된 투자 우선순위별 예산 반영정도를 보면 <표 5>와 같이 나타남.

- 계속사업의 경우 □계속지원□ 사업이 2001년 대비 3,363억원(36.5%) 증가하여 □투자확대□ 사업  2,378억원(22.8%) 증가 보다 높게 편성되었음. 이는 □계속지원□ 사업중 대형사업인 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 7개 인정(650억원),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초학문지원사업의 대폭적인 예산 증액(1,133억원)에 기인함.

- 신규사업의 경우 □적극지원사업□인 보건복지부의 바이오보건기술연구개발사업(106억원), 중소기업청의 3D요인제거장비개발사업(142억원) 만이 인정되었으며, □지원필요□와 □재검토요망□ 사업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음.

<표 5>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심의의견별 예산 반영 정도

(단위: 억원)

신규/계속	심의의견	2001년	2002년	증감
		예산(A)	예산(B)	(B-A)	%
계속사업	투자확대	10,437	12,815	2,378	22.8
	계속지원	9,219	12,582	3,363	36.5
	투자축소	4,214	3,449	□764	□18.1
	소계	23,870	28,846	4,976	20.9
신규사업	적극지원필요	-	248	248	순증
	지원필요	-	-	-	-
	재검토요망	-	-	-	-
	소계	-	248	248	-
합계		23,870	29,095	5,225	21.9

□ 2002년도 연구개발예산편성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신규추진 계획사업에 대한 투자보다 계속사업에 대해 집중 투자

□ 2002년도 연구개발예산편성시 신규사업은 총 27개 사업 3,150억원 요구에서 8개 사업 570억원이 인정되어 예년 보다 낮은 수준임.

<표 6> 2002년도 신규 연구개발사업 인정내용

(단위: 억원)

부 처 명	사 업 명	2002년 예산	비 고
합 계		570
과학기술부	방사능방호체제보강	25
보건복지부	바이오보건기술개발	106
건설교통부	건설안전	5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	30
해양수산부	새만금해역 해양환경 영향조사	30
	NOWPAP*) 사무국 운영	8
중소기업청	3D요인제거 장비개발	142
과기부/국무조정실	출연(연) 사기진작	224

*) NOWPAP : 북서태평양 보전 실천 계획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 또한 신규인정사업을 살펴보면, 순수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신규인정은 예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해양수산부의 2개 사업은 부처내 대사업인 해양환경보전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것이며, 건설교통부의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은 21세기 프론티어사업에 속한 과제임.

□ 출연(연) 사기진작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부와 국무조정실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사업비를 5% 증액 지원하는 것임.

□ 그러나 계속사업중 첨단기술분야 등 중점 투자 대상 사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대형사업의 신규과제 인정을 고려할 경우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7> 계속사업중 신규 연구개발과제 인정내용(예시)

(단위: 억원)

부 처 명	사 업 명	과 제 명	2002년 예산
과학기술부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규 7개 과제	670
	국책연구개발사업	나노핵심기술개발	200
		생화학테러대비연구개발	20
	연구기반구축사업	나노fab. 시설구축	250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	휴먼의료공학기술개발	132
산업자원부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항공기부품기술개발	100
	지역산업진흥	신규 9개 지역	500
국무조정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비전 21사업	100

□ 연구개발투자의 적정 수준 관리, 투자 효과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연구개발 예산 포괄범위 조정

□ 대학 등 교육기관의 연구개발 비율을 최근 연구개발활동조사결과 등에 근거하여 연구계수 상향 조정으로 약 915억원의 포괄 범위 증액요인 발생

<표 8> 2002년도 연구개발예산 포괄범위 조정 내역

(단위: 억원)

부 처	사 업 명	2001년 예산	2002년 예산		증감 (B-A)	조정내용
			조정전(A)	조정후(B)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원	259	290	362	72	□연구계수조정 (0.4□0.5)
	광주과학기술원	94	132	165	33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	680	553	691	138
	대학교원인건비	2,018	2,154	2,692	538
산업자원부	산업기술대학	6	6	8	2
노 동 부	기술교육대학	23	23	29	6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대교원인건비	91	97	145	48	□연구계수조정 (0.2□0.3)
	전문대교원인건비	26	27	41	14
	산업대교원인건비	102	109	163	54
합 계		3,299	3,391	4,296	905

□ 일반회계의 전입을 받는 특별회계의 연구개발예산에 대해 일반회계 전입비율만큼 연구개발예산 규모에 포함하여 2002년 기준 1,055억원의 증액요인 발생

Ⅲ. 분야별 연구개발예산 분포현황 및 추이 분석결과

1. 부처별 예산분포

□ 2002년도 연구개발예산 5조 1,583억원의 부처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부가 1조 479억원으로 전체의 20.3%를 차지하고, 산업자원부는 9,972억원(19.3%), 국방부는 7,682억원(14.9%), 교육인적자원부는 6,809억원(13.2%)이 편성되어, 연구개발 수행 상위 4개 부처가 전체 연구개발예산의 67.7%를 배정 받음.

- 2001년 대비 부처별 연구개발예산 분포의 대비 변화를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개발예산이 국무조정실(12.9%)을 추월한 것이 특징중에 하나임. 이는 2002년도 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에 기인함.

- 또한 상위 4개 부처의 연구개발예산 비중이 전년 대비 약 1.2% 포인트 증가하여, 연구개발의 집중화 현상은 그대로 유지됨.

(주) 기타 부처는 재정경제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여성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문화재청, 기상청, 철도청, 해양경찰청 등이 포함됨.

<그림 1> 2002년도 부처별 연구개발 예산 분포

□ 부처의 연구개발예산을 2001년 대비 증가액 측면에서 보면 다음 <표 9>와 같이 상위 4개 부처의 증가액이 5,406억원으로 전체 증가액 6,729억원의 80.3%를 차지함.

-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종료로 565억원의 자연감소가 있음에도, 21C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650억원 증가), 연구기반구축사업(290억원 증가) 등의 증액으로 전년대비 약 740억원이 증가한 5,69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의 경우 목적기초연구사업(147억원 증가) 등 증액으로 전년대비 417억원이 증가한 2,420억원이 편성됨.

- 산업자원부는 부품소재기술개발(524억원 증가), 산업혁신기술개발(434억원 증가) 등의 증액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이 전년대비 741억원이 증가한 5,097억원이, 산업기술기반구축(264억원 증가), 전자상거래 기반구축(122억원 증가) 등의 증액으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전년대비 463억원이 증가한 2,870억원이 편성됨.

-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술연구조성사업이 전년대비 1,000억원 증가한 2,3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초연구분야 연구사업인 기초학문지원사업에 1,1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임. 또한 Post-doc. 지원사업, 이공계기자재첨단화사업 등을 학술연구조성사업에 통합 수행토록 하는 등의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정책도 주요한 이유임.

- 국무조정실의 경우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출연(연) 사기진작 출연금의 지원(국무조정실 184억원)과 경영혁신 추진실적과 기관평가에 의한 인건비(3∼7% 증액), 200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심의결과에 따른 기관고유사업비(4∼6% 증액) 차등 지원 등의 영향임.

□ 2002년 부처별 연구개발예산 편성의 특징으로는 사업의 추진체계 단순화를 통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처내/부처간 사업의 이관·조정과 연구개발 재원 조달 방식의 일부 변화 등을 들 수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의 Post-doc. 지원사업의 경우 학술연구조성사업중 우수연구자지원사업으로 이관

- 중소기업청의 부품소재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 등 제품화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산업자원부로의 이관하였으며, 제품화 기술개발사업의 민간부문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 점진적 감축 추진

- 정보통신부의 우편관련연구과제, 전파연구사업, 전파연구시설구축사업은 정부출연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사업 이관

<표 9> 부처별 연구개발 예산 추이(2000∼2002년)

(단위 : 억원,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증 감
	예산	비중	예산(A)	비중	예산(B)	비중	(B-A)	%
국 방 부	7,458	19.9	6,918	15.4	7,682	14.9	764	11.0
교육인적자원부	4,852	12.9	5,129	11.4	6,809	13.2	1,680	32.8
과 학 기 술 부	7,577	20.2	8,982	20.0	10,479	20.3	1,497	16.7
농 림 부	475	1.3	548	1.2	574	1.1	26	4.7
산 업 자 원 부	5,678	15.1	8,507	19.0	9,972	19.3	1,465	17.2
정 보 통 신 부	228	0.6	389	0.9	309	0.6	□80	□20.6
보 건 복 지 부	768	2.0	1,048	2.3	1,202	2.3	154	14.7
환 경 부	565	1.5	1,077	2.4	1,048	2.0	□29	□2.7
건 설 교 통 부	531	1.4	713	1.6	649	1.3	□64	□8.9
해 양 수 산 부	735	2.0	880	2.0	1,046	2.0	166	18.9
농 촌 진 흥 청	1,913	5.1	2,035	4.5	2,299	4.5	264	13.0
산 림 청	260	0.7	283	0.6	326	0.6	43	15.1
중 소 기 업 청	825	2.2	2,012	4.5	1,638	3.2	□374	□18.6
식 의 약 청	215	0.6	245	0.5	340	0.7	95	38.7
국 무 조 정 실	5,041	13.4	5,640	12.6	6,635	12.9	995	17.6
기 타 부 처	375	1.0	447	1.0	573	1.1	129	28.9
합 계	37,495	100.0	44,853	100.0	51,583	100.0	6,729	15.0

(주) 기타 부처는 재정경제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여성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문화재청, 기상청, 철도청, 해양경찰청 등이 포함됨.

2. 기능별 예산분포

□ 기능별 예산분포는 기획예산처의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른 분류를 기준으로 한 것임.

□ 2002년도 연구개발 예산의 기능별 분포를 보면 연구개발을 위한 직접 투자인 국책연구개발사업 예산이 45.4%(23,416억원), 연구기관지원을 위한 예산이 34.4%(17,749억원), 대학연구지원 예산이 17.1%(8,833억원), 연구기반조성 및 기술서비스 예산이 2.2%(1,134억원) 등으로 나타남.

- 국책연구개발사업 예산에서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이 9,832억원으로 전체 연구개발예산의 19.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정연구개발사업은 11.5%인 5,954억원의 예산이 배정됨.

(주) 기타에는 국제기술협력사업 및 정책연구비, 기타 연구목적의 정책 연구 사업이 포함됨

<그림 2> 2002년도 기능별 예산분포

□ 2001년 대비 기능별 연구개발예산 비중의 변화 내용을 살펴 보면,

- 정부부처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인 국책연구개발사업의 비중은 2001년 47.2%에서 약 1.8% 포인트 감소

- 국공립, 출연연구기관 및 보조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인 연구기관운영지원사업의 비중은 1.0% 포인트 증가

- 국립대학과 특수목적대에 대한 일반운영, 기초과학연구지원 및 특정목적지원 예산인 대학연구지원사업은 1.9% 포인트 증가

- 연구기반조성 및 산업기술서비스 예산의 비중은 1.0%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국책연구개발사업예산 비중의 변화 요인을 살펴보면,

-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이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 7개 인정으로 650억원 증가, 국책연구개발사업 471억원 증가, 연구기반구축사업 290억원 증가, 우주기술개발사업 340억원 증가 등에 의한 예산의 증가와 2001년에 종료되는 선도기술개발사업의 565억원 자연감소, 2002년 종료 예정인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의 376억원의 감소로 총 763억원 증가,

-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이 524억원 증가,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이 434억원 증가 등으로 약 74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이 264억원 증가, 전자상거래기반구축사업 122억원 증가 등으로 총 463억원 증가하였음. 한편, 중소기업청의 부품소재전문중소기업육성 사업이 산업자원부로 이관되면서 산업자원부의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청 예산의 감소 둥에 기인함.

□ 국책연구개발사업중 증가율을 보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예산 배정이 전년대비 약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미래 성장기반기술인 BT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사업으로 보면, 보건복지부의 바이오보건기술연구개발사업 106억원 신규인정 등 □보건산업진흥□ 예산이 약 221억원 증가하였음.

□ 연구기관지원예산 비중의 변화 요인을 살펴보면,

- 부처 소속 출연(연) 중 국방부의 국방과학연구소가 922억원 증가하였으며, 과학기술부 소속 연구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 103억원 증가 등 354억원이 증가하였음.

- 또한 정부출연(연)의 안정적 인건비·연구비 확보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정부출연(연) 사기진작종합대책에 의해 224억원을 추가 지원하였음(과기부소관 40억원, 국무조정실소관 184억원).

□ 대학연구지원예산 비중의 변화 요인을 살펴보면,

- 대학연구지원예산은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기초연구투자 비중 확대 방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술연구조성사업□이 기초학문지원사업 1,133억원 증가 등 1,000억원 증가하였으며, 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은 목적기초연구사업 137억원 증가 등 417억원이 증가하였음.

- 한편 교육공무원인건비가 전년대비 6.7% 인상된 806억원의 증가와 대학의 연구개발계수 상향 조정 등의 영향도 존재함.

□ 연구기반조성 및 기술서비스 예산 비중의 변화 요인을 살펴보면,

- 산업자원부의 기술연구집단화사업중 신기술창업보육사업의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보조 성격의 사업으로 단계적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88억원 감소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시설물 건설사업의 자연감소 영향으로 보임.

<표 10> 기능별 연구개발예산 추이(2000∼2002년)

(단위 : 억원,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증 감
		예산	비중	예산(A)	비중	예산(B)	비중	(B-A)	%
국책연구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	4,240	11.3	5,191	11.6	5,954	11.5	763	14.7
	산업기술개발	5,012	13.4	8,478	18.9	9,832	19.1	1,354	16.0
	원자력/에너지	802	2.1	920	2.1	879	1.7	□41	□4.5
	농림/해양	670	1.8	817	1.8	951	1.8	134	16.4
	환경	215	0.6	715	1.6	720	1.4	5	0.7
	건설/교통	502	1.3	771	1.7	789	1.5	17	2.2
	보건/의료	690	1.8	928	2.1	1,203	2.3	275	29.6
	국방	3,613	9.6	2,904	6.5	2,724	5.3	□181	□6.2
	기타	237	0.6	435	1.0	365	0.7	□70	□16.1
	소 계	15,982	42.6	21,160	47.2	23,416	45.4	2,256	10.7
연구기관운영지원	국립연구/시험기관	3,336	8.9	3,514	7.8	3,959	7.7	445	12.7
	부처 소속 출연(연)	5,307	14.2	5,803	12.9	7,125	13.8	1,322	22.8
	인문경제계 출연(연)	1,130	3.0	1,290	2.9	1,558	3.0	268	20.8
	과학기술계 출연(연)	3,788	10.1	4,227	9.4	4,953	9.6	726	17.2
	보조기관	83	0.2	133	0.3	154	0.3	21	15.6
	소계	13,644	36.4	14,966	33.4	17,749	34.4	2,783	18.6
대학연구지원사업		6,312	16.8	6,800	15.2	8,833	17.1	2,032	29.9
연구기반조성		1,012	2.7	1,419	3.2	1,134	2.2	□285	□20.1
기타		545	1.5	507	1.1	451	0.9	□56	□11.1
합 계		37,495	100.0	44,853	100.0	51,583	100.0	6,729	15.0

(주) 기타에는 국제기술협력사업 및 정책연구비, 기타 연구목적의 정책 연구 사업이 포함됨

□ 한편, 2002년도 연구개발예산을 집행 부처별, 예산사용 기능별 분포로 정리하면 <표 11>과 같음.

- 국책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국방부 순으로 총 16개 부처에서 집행되며, 연구기관운영지원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는 국무조정실, 국방부, 농촌진흥청 등 17개 부처임.

- 대학연구지원사업은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만이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기반조정 및 기술서비스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및 환경부 3개 부처만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표 11> 2002년도 부처별, 기능별 연구개발예산 분포

(단위 : 억원)

부 처 명	국책연구 개발사업	연구기관 지원사업	대학연구 지원사업	연구기반조성 기술서비스	기 타	합 계
건 설 교 통 부	629	-	-	-	21	649
공 정 위	-	-	-	-	1	1
과 학 기 술 부	6,270	1,639	2,420	101	49	10,479
교 육 부	-	384	6,412	-	13	6,809
국 무 조 정 실	-	6,511	-	-	124	6,635
국 방 부	2,724	4,950	-	-	9	7,682
기 상 청	49	56	-	-	-	104
기 획 예 산 처	-	-	-	-	4	4
노 동 부	-	29	-	-	10	39
농 림 부	465	98	-	-	12	574
농 촌 진 흥 청	12	2,287	-	-	-	2,299
문 화 관 광 부	8	36	-	-	1	45
문 화 재 청	-	148	-	-	-	148
법 무 부	-	-	-	-	2	2
법 제 처	-	-	-	-	3	3
보 건 복 지 부	931	261	-	-	9	1,202
산 림 청	1	325	-	-	-	326
산 업 자 원 부	8,758	134	-	978	102	9,972
식 의 약 청	271	69	-	-	-	340
여 성 부	-	-	-	-	3	3
외 교 통 상 부	-	-	-	-	11	11
재 정 경 제 부	-	-	-	-	29	29
정 보 통 신 부	309	-	-	-	-	309
중 소 기 업 청	1,638	-	-	-	-	1,638
철 도 청	160	-	-	-	1	161
통 일 부	-	-	-	-	4	4
해 경 청	-	-	-	-	0	0
해 양 수 산 부	473	542	-	-	32	1,046
행 정 자 치 부	-	17	-	-	2	19
환 경 부	720	263	-	55	9	1,048
합 계	23,416	17,749	8,833	1,134	451	51,583

(주) 기타에는 국제기술협력사업 및 정책연구비, 기타 연구목적의 정책 연구 사업이 포함됨

3. 경제사회목적별 예산분포

□ OECD 권고 기준에 의거하여 연구개발사업의 내용을 경제사회목적에 따라 구분한 경제사회목적별 예산분포를 살펴보면,

- 2002년도 연구개발예산 중에서 산업개발진흥을 위한 예산이 29.9% (15,421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반적 지식증진 20.5%(10,590억원), 국방 15.3%(7,896억원), 농□임□수산업개발 8.4%(4,345억원)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2002년도 경제사회목적별 예산분포

□ 2001년 대비 경제사회목적별 예산비중은 전반적 지식증진을 위한 예산비중이 전년도 18.0%에서 2.5% 포인트 증가, 사회개발 및 서비스는 0.1% 증가한 반면, 국방분야 0.6% 포인트 감소, 산업개발진흥을 위한 예산비중이  0.3% 포인트 감소 등 10개 분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기초연구분야 투자 확대에 따라 전반적 지식증진 분야의 대폭적인 증액에 기인한 것으로 2002년도 연구개발예산 편성의 중요한 특징임.

□ 전반적 지식증진을 위한 예산비중의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술연구조성사업□ 1,000억원 증가, 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중 전반적 지식증진 분야 216억원 증가 등 전년대비 2,517억원(31.2%) 증가에 기인함.

□ 국방분야 예산비중의 감소는

- 국방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783억원(9.8%) 증가하였으나, 국방부의 차세대고등훈련기개발사업의 637억원 감소에 따른 것임.

- 국방분야 예산편성의 특징으로는 미국의 9·11테러사태 경험에 따라 과학기술부 국책연구개발사업 중 □생화학테러대비연구개발□ 20억원,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의 주요사업으로 □방사능방호체제보강□사업 25억원 신규인정 등 테러대비 연구개발예산의 신규 편성을 들 수 있음.

□ 산업개발진흥을 위한 예산은 전년대비 1,897억원(14.0%) 증가하였으나, 전체 비중은 감소하였음. 그 이유는

- 산업개발진흥분야의 비율이 높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의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종료와 과학기술부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의 2002년 종료에 따른 자연 감소,

- 중소기업청의 부품소재중소기업육성사업의 산업자원부 이관 및 사업통합에 따른 700억원의 자연 감소 등을 들 수 있음.

<표 12> 경제사회목적별 연구개발예산 추이(2000∼2002년)

(단위 : 억원,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증 감
	예산	비중	예산(A)	비중	예산(B)	비중	(B-A)	%
농업,임업,수산업개발	3,424	9.1	3,904	8.7	4,345	8.4	442	11.3
산업개발진흥	9,103	24.3	13,524	30.2	15,421	29.9	1,897	14.0
에너지생산 및 합리적 이용	948	2.5	1,086	2.4	1,078	2.1	□8	□0.7
원자력	937	2.5	943	2.1	997	1.9	54	5.7
교 통	793	2.1	918	2.0	861	1.7	□57	□6.2
통 신	581	1.6	785	1.8	870	1.7	85	10.9
도시 및 지역개발	127	0.3	169	0.4	150	0.3	□19	□11.4
환경보전	1,408	3.8	1,890	4.2	2,056	4.0	166	8.8
보 건	2,455	6.5	3,011	6.7	3,326	6.4	315	10.5
사회개발 및 서비스	1,127	3.0	1,257	2.8	1,503	2.9	246	19.6
지구 및 대기	552	1.5	702	1.6	804	1.6	102	14.5
전반적 지식증진	7,428	19.8	8,073	18.0	10,590	20.5	2,517	31.2
우주개발	910	2.4	1,478	3.3	1,685	3.3	207	14.0
국 방	7,702	20.5	7,113	15.9	7,896	15.3	783	11.0
합 계	37,495	100.0	44,853	100.0	51,583	100.0	6,729	15.0

4. 기술분야별 예산분포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기술분야별 분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특정 기술분야로 분류가 불가능한 인력양성, 연구기획□평가, 조사정책연구, 기반구축 등의 사업예산(2002년도 약 1조 6,196억원)은 분석에서 제외함.

□ 2002년도 연구개발예산 중 기술분류가 가능한 예산인 3조 5,387억원중에서 주요 기술분야별 투자 순위는 IT분야가 15.0%(5,313억원)으로 가장 높고, BT분야 11.5%(4,079억원), 재료/공정 분야 10.3%(3,637억원) 등으로 나타남.

- 2002년도 연구개발예산의 기술분야별 배분은 미래 유망기술 분야(5T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전년 대비 2,564억원(23.6%) 증가),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전년 대비 1,102억원(55.6%) 증가) 등을 주요 특징으로 들 수 있음.

<그림 4> 2002년도 기술분야별 예산분포

□ 주요 기술분야별 연구개발예산의 비중 변화 추이를 살펴 보면,

- 기초과학 분야의 예산 비중이 2001년 6.2%에서 2.5%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N분야가 전년도 1.3%에서 1.9% 포인트 증가한 반면, 재료/공정 분야는 2.3%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기초과학 분야 예산 비중의 증가는 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술연구조성사업□중 기초학문지원사업 및 과학기술부의 목적기초연구사업 등의 예산증가에 기인함.

□ NT분야의 예산 비중 증가는 과학기술부의 연구기반구축사업중 나노fab. 시설구축(250억원), 국책연구개발사업의 나노핵심기술개발(200억원) 등의 신규 인정 및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중 나노기술분야 과제 인정 등에 기인함.

□ BT분야의 예산 비중은 보건복지부의 바이오보건기술개발사업(106억원) 신규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의약품안전성관리사업(167억원 증가)에 따라 증가되었음.

□ 반면, 재료/공정 관련 분야의 경우 산업자원부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524억원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종료와 중소기업청의 부품소재관련 사업의 산업자원부 이관/통합 및 민간분야 투자 유도 등에 따라 감소하였음.

<표 13> 기술분야별 연구개발예산 추이(2000∼2002년)

(단위 : 억원, %)

구 분	2000년 실적*)		2001년		2002년		증 감
	예산	비중	예산(A)	비중	예산(B)	비중	(B-A)	%
I T 분 야	4,085	15.7	4,536	14.3	5,313	15.0	777	17.1
B T 분 야	2,462	9.5	3,353	10.6	4,079	11.5	726	21.7
N T 분 야	300	1.2	425	1.3	1,122	3.2	697	164.0
E T 분 야	995	3.8	1,328	4.2	1,546	4.4	218	16.4
S T 분 야	731	2.8	1,212	3.8	1,358	3.8	146	12.0
기 계 공 학	2,182	8.4	2,863	9.0	3,192	9.0	329	11.5
에너지/자원/원자력	2,107	8.1	2,312	7.3	2,372	6.7	60	2.6
기 초 과 학	1,784	6.9	1,983	6.2	3,085	8.7	1,102	55.6
재 료 / 공 정	2,683	10.3	4,015	12.6	3,637	10.3	□378	□9.4
농 수 산	3,205	12.3	2,815	8.9	3,090	8.7	275	9.8
기타 기술분야	5,455	21.0	6,903	21.7	6,593	18.6	□310	□4.5
합 계	25,989	100.0	31,744	100.0	35,387	100.0	3,643	11.5

*) 2000년도 기술분야별 분포는 5T분야에 대한 예산차원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및 평가결과(2001.6.)□ 및 □B-Korea 건설을 위한 2001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2001.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우주개발 중장기계획(1999.) 상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