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및 관련지침 개정배경 및 주요내용

□ 개정배경

2001.12.19 제정된「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부합되게 下位 훈령 등 개정

연구비카드제의 본격시행에 따른 필요사항 반영

감사원 지적사항 및 그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필요사항 반영 등

□ 개정(안) 의견수렴 경과

1차 시안 작성(1.7∼11)

부내 및 출연(연) 등 전문가 1차 의견수렴(1.28)

개정(안) 2차시안 작성 및 전문가 2차 의견수렴(2.16)

개정(안) 3차시안 작성 및 자체 규제심사(3.15)

□ 개정방향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운영 뒷받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조사 및 기획기능 강화

- 연구개발비 비목 및 계상기준 조정

- 기업참여시 정부출연금 지원 범위 변경

- 집행잔액 및 기술료의 징수·사용 근거 변경

- 협약 위반사항 제재규정 조정·일원화

- 연구비카드제의 제도적 시행 뒷받침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개선 반영

- 연구결과보고서 배포처 확대 및 연구결과의 DB구축

- 연구비 정산 제도 간소화(연구수행기관 중심 정산)

- 민간 참여과제 선정시 연구비지급 기간 단축

-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 운영 및 관리지침 제정 근거

특연사 운영과정상 제기된 제도개선 및 미비점 보완

- 탈락과제 또는 미흡 및 불량과제의 이의신청 기간 단축

- 연구개발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계획에 의한 연구수행이 요구되는 과제에 대하여 다년도협약 체결 확대 근거 마련

□ 개정(안) 주요내용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근거규정으로 기술개발촉진법외에「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을 추가(제1조)

연구의 유형을 협동연구, 공동연구, 위탁연구에서 공동연구를 삭제(제11조)

연구개발사업단운영관리지침 제정 근거 마련(제15조)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중 장기간 계속수행이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 종래 5년에서 10년의 범위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수행의 지속성 유지(제19조)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조정(제22조)

- 계상기준: 7개비목 14개기준 → 4개비목 14개기준

·인건비, 간접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 인건비중 내부인건비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100%를 넘지 못하도록 명시

- 간접비는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를 포함하며, 간접경비는 인건비와 직접비의 15%범위 이내로, 연구개발준비금은 정부출연(연)에 한정하여 내부인건비의 15%범위내에서 계상

- 직접비에 연구과제의 성과를 홍보할 수 있도록 연구홍보비를 포함

- 위탁연구개발비는 인건비와 직접비의 50% 이내만 허용

민간참여과제 선정시 연구비지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간의 연구비 부담계약은 과기부장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체결후(가협약) 1개월간의 여유를 주도록 함(제24조).

연구비 지출시 연구비카드 사용을 명시화하고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근거 명시(제28조)

인건비와 위탁연구개발비를 계획서상 연구비보다 20%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의 승인 의무화, 간접비 증액변경 불가 등 연구개발비 변경기준 조정(제30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시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연구기관의 자체회계감사의견서 또는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 의견 등을 첨부(제32조)

평가백서 발간 근거 명시(제36조)

실용화를 목표로 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종료시점부터 5년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태를 평가하는 추적평가시스템 도입(제38조)

기술료 징수금액, 징수시점 등 조정(제39조)

- 징수금액: 내부인건비까지 포함

- 징수시점 및 기간: 매출액발생시부터 3년이내→기술실시계약에 명시(기술실시계약체결시점 또는 매출액발생시점부터 5년이내)

기술료 사용용도 조정(제41조)

- 전문기관 납부액: 비영리법인인 주관연구기관은 징수한 기술료중 정부지원출연금의 30%이상을, 영리법인인 경우 50%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고, 과기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 장려·촉진사업, 공공기금 산입 등의 용도에 사용

- 전문기관 납부액을 제외한 정부지원출연금액 상당액은 연구원보상금 50%이상, 연구개발재투자 30%이상,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 산업재산권 관리 경비, 기관운영경비의 10%이내 등에 사용

위반사항 제재정도 정비(제46조)

- 연구개발결과 불량, 연구과제 수행포기, 기술료 미납부, 출연금 용도외사용 등의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3년에서 1∼2년으로 단축

- 타부처사업에서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조치 가능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

평가의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 제고

- 객관성: 평가에 활용되는 전문가는 연구개발사업평가단에 등재된 인사중에서 선정

- 전문성: 세부기술분야별로(최소 35개 중분야) 약150명의 핵심인력을 유지하고, 기술의 세분화추이를 감안하여 전문가별로 3∼4개의 전공 및 활동분야 keyword를 반영하며, 연구개발경력이 5년이상인 전문가로 구성

- 공정성: 평가대상과제의 이해관계자 배제

전문기관이 연구과제신청서의 사전검토단계에서 과제의 중복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 명시

전문가평가시 서면, 패널평가→현장평가 추가

가감점 부여 항목, 점수 등 조정(3∼5% 가감)

- 여성이 연구책임자로 신청할 경우 가점

- 연구비카드 미도입기관의 신청과제 감점

평가등급 표시방법 변경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S(10%), A(25%), B(50%), C(10%), D(5%)

기존의 재심신청제도를 이의신청제도로 명칭변경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명문화하며, 기간도 결과접수후 7일 이내로 통일

신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추적평가제 도입

- 실시시기: 연구종료후 3년 경과시점

- 평가위원: 경영전문가, 전문기관, 기술전문가 등 3명

- 사업화, 사회경제성, 과학기술적 효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하면 인센티브 부여

평가백서 발간

- 2∼3년을 주기로 발간하며, 평가계획, 대상사업 등 포함

<특정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및정산지침>

외부인건비: 연구기관과 외부연구원간의 계약에 의해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되므로 참여율개념이 불필요하며,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은 120만원, 석사는 80만원 이내로 산정(제6조)

간접경비: 인건비+직접비의 15% 이내로 하되, 출연(연)은 정부의 간접경비산출위원회를 통하여 산정한 기관별 비율 또는 규모 적용(제9조)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계상기준: 연구계획서상에 기재된 과제를 대상으로 국내 1건당 200만원, 국외 1건당 800만원 이내로 산정(제9조)

기업참여시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변경(제10조)

- 대기업은 총연구개발비의 50%(변동없음), 중소기업은 80%에서 75% 이내로 함.

- 기업 부담 연구개발비중 현금 부담비율은 대기업은 20%에서 30%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은 10%이상으로 변동없음.

연구비 관리방법 개선

- 별도의 계정 신설 및 중앙집중관리, 연구비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 등을 이용(제13조)

- 단, 건당 금액이 5만원이하일 경우 직접비 대비 2%내에서 현금사용 허용(제15조)

연구개발비 사용후 30일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제16조)

연구비 정산제도 개선(제19조)

- 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의 책임하에 정산

- 전문기관은 무작위 5% 샘플링 과제 및 평가에서 C등급이하 판정과제 및 강제탈락과제를 정밀정산

집행잔액 회수, 이월 등(제20조)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비 사용잔액 및 부당집행금액은 전문기관의 계좌에 입금

- 다년도협약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집행잔액은 차년도 연구비에 포함하여 사용 가능

문제과제 처리(제22조)

- 집행잔액반납 불이행시 채권추심 가능

-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으로 집행잔액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집행잔액 회수조치 종료

<특정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지침>

비밀분류의 간소화: 연구비밀등급→연구대외비(제3조)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현실화(제5조)

- 감독관청으로부터 비밀인가→보안서약서 제출

연구결과 대외발표시 보안조치(제7조)

- 특연사 보안관리 심의회 상정→과제조정관 승인

- 외국인 및 기관의 참여 제한→참여+위탁연구 제한

연구대외비 분류절차 간소화(제10조)

- 과제조정관 또는 전문위원이 심의회 상정→과제조정관이 직권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