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연구실사업 운영관리지침

제정 2001. 8. 1.

개정 2002. 4. 1.

Ⅰ. 총칙

□ 목적

□ 본 지침은 특정연구개발사업중 국가지정연구실사업(이하 □NRL사업□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중점 지원 분야

□ NRL사업은 국가경쟁력의 요체가 될 핵심기술(core technology)분야의 우수연구실을 발굴·육성

- 여러산업과 제품의 공통적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을 효과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 국내 산·학·연의 기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전략적 연구개발사업임.

□ 기본 용어

□ 연구실 : NRL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실체가 있는 연구조직

□ 주관기관 : 연구실을 유치하여 연구 공간을 제공하고 시설 및 행정 등을 지원하는 기관

Ⅱ. 추진위원회

□ 위원회 설치

□ NRL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지정연구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둠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함

- NRL사업과 관련된 기획

- NRL사업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 NRL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결과 평가

- 기타 NRL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당연직 위원은 과학기술부 연구개발국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기획관리단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회는 간사 2인을 두되 과기부 담당관 및 전문기관의 NRL사업 총괄 전문위원으로 함

□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함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세부기술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위원회 운영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함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함

Ⅲ. 사업의 일반원칙

□ 사업의 적정 운영규모(연구실 수)

□ 국가경쟁력의 요체가 될 핵심기술 분야의 우수연구실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약 450개 내외 연구실을 유지토록 추진

□ 적정 연구비 지원 규모

□ 연구실의 핵심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에 연구비 지원

- 연구실 당 연간 직접연구비(인건비, 직접경비 등) 2.5억원 이내에 주관기관별 연구수행지원경비를 더한 금액

- 연구시설 및 장비의 구입은 제한

□ 연구실의 운영 자율권 부여

□ 연구실 책임자는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에 따라 재량권을 갖고 연구를 자율적으로 수행

- 산·학·연 또는 국제협력, 위탁연구 등도 자율적으로 수행

□ 유사기술별 연구연합체 결성·지원

□ 국가지정연구실이 기술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유사기술별로 연구연합체를 결성하는 경우 상호 연구정보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적극 지원

□ 국가지정연구실 지정 취소 및 임의 포기시 조치

□ 국가지정연구실이 지정 취소되거나 연구책임자가 국가지정연구실을 임의로 포기한 경우에는 연구비 정산후 협약서에 따라 조치

- 협약의 중요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귀책사유의 정도에 따라 연구책임자와 주관기관을 모두 제재

□ 다만, 현장평가결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조치 면제

Ⅳ. 신청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 7조의 1 대상기관 소속으로서,

- 사업공고일 현재, 연구실로서의 독립된 실체를 가진 소규모 단위연구조직

- 핵심기술분야의 핵심역량을 보유하였거나, 일정기간내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소규모 단위연구조직

□ 연구실 규모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국내 소재 연구실로 제한함

□ 연구실의 책임자(또는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신청하되, 신청자는 해당 기관의 정규직원이어야 함

□ 연구단(또는 사업단, 센터)형태로 추진하는 기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청시에는 단장 또는 센터장의 사전동의가 필요함

- 단장 및 센터장은 당해 사업의 잔여 연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선정된 경우에는 이전과제의 지원이 종료된 시점부터 연구비를 지원

□ NRL사업 단계평가 탈락과제 및 지정취소과제 연구책임자 재지원

- 단계평가 탈락과제 연구책임자는 재지원 불가

- 지정취소과제 연구책임자는 지정취소후 2년간 재지원 불가

Ⅴ. 연구과제 평가

□ 평가위원 선정

□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평가대상 과제의 전문기술분야를 고려하고 건전한 판단기준을 지닌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단을 구성·운영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문위원은 해당 기술분야 평가위원회에 간사로 참여하되 평점은 하지 않음

□ 진도관리

□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실시하되 강제탈락율은 적용하지 않음

- 매1년마다 과제관리 차원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

□ 단계평가

□ 2년 후 연구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 1단계 연구실적 및 성과, 2단계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단계평가는 발표·패널평가 □ 현장평가 □ 종합평가로 구분 실시

- 국가지정연구실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강도 있게 평가(지정취소 과제 포함 하위 20% 탈락)

□ 주관연구기관을 변경한 연구실의 경우 연구의 연속성 유지정도 등을 평가하여 반영(연속성 유지정도가 미흡한 경우 감점)

□ 단계평가로 중단되는 연구실의 사후관리

□ 단계평가로 중단되는 연구실은 연구기간(정리기간이 인정되는 연구실은 정리기간 기준) 종료 후 2월 이내에 연구보고서를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그간의 연구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발표토록 추진

Ⅵ. 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 변경

□ 주관기관 변경

□ 주관기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산업계로 이동하거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

□ 제한적으로 주관기관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연구기간 중 1회에 한해 인정하되, 1단계 연구기간 중에는 불허

□ 변경 절차

- 연구책임자가 기존 및 변경 희망 주관기관의 변경동의서를 첨부한 후, 기존 주관기관을 경유하여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

- 전문기관은 주관기관 변경신청서(기존 및 변경 희망 주관기관의 변경동의서를 포함)를 토대로 연구진의 이동 규모와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생품의 소유 문제 등 타당성 검토

- 전문기관은 과학기술부 사전승인을 얻은 후 허용

□ 변경 타당성 검토와 변경 희망 주관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거쳐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고 더 좋은 연구환경으로 변경하는지 여부 확인

- 현장평가시 당초 연구목적의 달성 가능성, 연구진의 연속성, 연구기자재의 계속적 활용 여부,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생품의 소유 문제, 변경 희망 주관기관의 지원 의지 등 평가

- 이를 종합하여 변경 가능 여부를 최종 검토하고, 협약서에서 정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함께 조치

□ 주관기관 변경시 발생품 귀속

-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연구기자재, 시작품, 산업재산권 등 유·무형의 발생품에 대한 소유권은 기존 주관기관 소유

- 기존 주관기관이 허용하는 경우 당사자간 활용계약서를 맺어 연구종료시까지 발생품을 사용한 후, 동 발생품을 기존 주관기관에 반납하거나 구매 사용

-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정기관에 무상 양여 가능

□ 연구책임자 변경

□ 연구책임자 퇴직에 의한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불허

- 다만, 단계의 잔여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연구원 중 후임 책임자의 연구 능력을 평가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변경 승인

□ 연구책임자 해외연구

- 해외연구는 기본요건(해외연구 필요성, NRL사업 과제와의 연계성 등)이 충족되면 인정하되 시작 1개월 전까지 관련서류(해외연구신청서, 해외연구계획서, 초청장, 기관장 동의서 등)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연구 수행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인정

Ⅶ. 기타

□ 본 지침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을 준용함

□ 본 지침개정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본지침에 의거 구성된 것으로 봄

□ 본 지침은 2002. 4. 1일부터 적용